본 연구는 전통의학문헌에 나타난 재래닭 관련 의안을 분석하여 재래닭의 약리작용 성분을 정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민간치료 자료의 처방과 기존의 한의서에 기술된 다양한 재래 닭 처방과의 상이성 및 공통점을 찾아 분석하여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된 내용을 구분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전통의서에 수재된 처방, 한약, 생약 및 특수 치료 방법에 대한 유용성 평가를 통하여 닭 관련 제품개발과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지식자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문화 관련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재래닭 관련 처방지식에 대한 검색 및 정보 관리체계의 정형화가 난해하므로 규격화, 개념화, 형식화한 전통의학 재래닭 처방지식 DB를 구축하여 다학제간의 연구시스템을 통한 고의학 서적의 약학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대체의학이나 기능성 식품개발의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시장 및 중국의 국제적 정치적 위상의 강화로,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보충해 나가고 21세기 성장 흐름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정보의 공유, 전문가 양성, 중국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중국정보 DB및 정보공유체제의 확립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제한된 전문인력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국 교류협력 증진에 발판이 될 중국정보 포탈시스템인 중국전문가포럼웹사이트(China Specialist Forum WebSite : CSF)를 개발하였다. 중국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단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방면의 학술, 무역, 기타 이슈들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국내 최대규모의 중국정보포털사이트인 CSF의 분석과 대만의 중국무역포털사이트인 $\ulcorner$대륙과 대만의 전 세계 상업정보망-대륙대상전구자신망(大陸臺商全球資訊網)$\lrcorner$, 싱가포르의 IE Singapore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정보 전문 포털사이트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무역자동화(EDI)의 사용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업체들의 EDI 도입 및 이용에 관한 연구는 EDI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활용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EDI의 개요와 국내외 무역자동화의 추진현황을 고찰한 후, 우리 나라 EDI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법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고찰할 수 있는 과제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DI의 합의된 국내표준의 보급 활용을 적극권장 하는 한편 상거래 절차와 EDI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EDI에 대한 각 기업체의 인식제고와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 및 관련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EDI에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반과제가 해결된 후 EDI 운영실무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무역절차를 정보유통차원에서 통합하고 무역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EDI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보안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대학 교육과정들이나 자격제도 체계를 표준화하고 연결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의 산업보안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NCS 내에 있는 보안관련 직무와 보안능력을 요구하는 직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보안능력을 추출, 분류,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직무들에서 이미 NCS 직무분류로 존재하는 IT보안, 물리보안 등과 다른 보안능력 요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산업보안능력 및 수준 등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가 이후 산업보안 NCS개발 과정에 반영되어 산업보안 직무 및 직무능력을 체계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과 네트워크 진화에 따라 모바일 앱의 응용분야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은 특정한 소수 글로벌 회사의 운영체계(OS)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즉, 모바일 앱의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에 편중되고 플랫폼도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 등에 종속되어, 상호운용성이나 호환성을 보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 HTML5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 이기종 디바이스와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이나 호환성이 담보되어 특정 OS에 종속되지 않고 멀티 플랫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사용의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모바일 앱 개발자는 기술적 경로의존성이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반 지원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인원 3천만 명이 넘은 한국인 해외 여행객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탑승객 중 기내 불법행위자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현재의 항공보안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항공기 테러의 현황과 현행 항공관련 법령과 테러방지법 등의 관련 규정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였다. 연구내용은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긴밀히 공조되지 못함과, 항공보안 인력양성의 문제점, 항공기 파손, 납치죄 등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항에서의 위험화물과 기내 불법행위와 테러 위험 인물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보안업무,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요원, 외사경찰, 정보기관 등의 역할과 개선방안, 처벌규정의 개선 및 법적인 사각지대와 흠결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통 한 항공보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항공교통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항공보안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개선입법에 활용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포츠분야의 초창기 빅데이터 활용 범주는 선수의 기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스포츠 환경 변화의 흐름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ICT 기술의 적용을 통해 보다 섬세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었다. IT기업인 알리바바는 기존의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콘텐츠를 무기로 새로운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가상현실을 활용한 스포츠콘텐츠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향후 스포츠콘텐츠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스마트 환경에서 무궁무진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스포츠콘텐츠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족과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제공자의 인식의 전환과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스포츠콘텐츠로부터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적 제도 마련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MPL)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기존의 조종사 자격제도와는 다른 역량 (Competency) 기반의 신개념 조종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로서 새로운 조종사 교육 및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초기 규정 확보, 훈련사업자 또는 교육생 확보 등의 제반 사항 준비 및 훈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MPL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MPL 제도가 검증된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항공업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MPL 훈련프로그램 과정의 점검,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해내는 국내 비행 환경에 적합한 MPL 제도의 시범운영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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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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