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시스템반도체 정책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스템 기능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반도체로서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장규모가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시장이면서 자동차 조선 의료 기계 건설 섬유 국방 에너지 조명 로봇 등 전통 산업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산업의 근간인 시스템반도체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대만 등 후발국은 정부 주도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2,300억 달러(약 250조원)의 3%를 점유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며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 규모가 세계 51위에 불과하다. 시스템 반도체산업이 부진한 것은 대만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뒤늦게 시작하였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 특성에 따라 대기업들이 대량생산이 가능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 양성,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 마련, 협업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더불어 주요한 고등인력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수적으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는 전문대학도서관만의 열악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만이제시되고 있어서 전문대학도서관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도서관들의 현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전문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정책을 6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특성에 따른 장서개발, 전문대학특성화에 따른 주제전문도서관 구축, 전문대학도서관간상호협력 강화, 전문대학도서관서비스 강화, 전문대학도서관법적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 수요조사연구 및 서비스 품질 평가 등이다.
혁신클러스터는 기반조성기, 형성기, 성장 및 안정기에 따라 그 성공의 요인이 다르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는 현재 기반조성기 또는 형성기 단계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관련 다양성까지 나타나고 혁신클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혁신클러스터 대표기관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협력, 창업지원, 지자체 등 관련 대표기관을 방문하여 지자체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의료정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임상연구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을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정보화 현황을 살피고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문헌조사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전문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까지 4개월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병원정보시스템은 환자관리 및 행정에서 연구와 정보전략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비정형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가의 정책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융합(Convergence)은 2개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융합 영역은 이종기술간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산업,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융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진행되는 아이디어 도출은 기획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신제품 기획 및 기업 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융합 산출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아이디어 창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모델은 1)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사고 능력, 2) 수요자에 맞는 교육과정, 3) 융합 기술에 대한 이해, 4) 아이디어 창작 및 기획 능력 4가지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제안된 교육 모델을 융합 교육에 적용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융합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Q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산업체 종사자, 산업체 연수생, 현장실습 담당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현장실습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유형화하고,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도출된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산학협력형(제1유형), 수요분석형(제2유형), 현장중심교육형(제3유형) 등 3가지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과 산업체 상호간 긍정적인 산학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지역 산업동향 및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인력 양성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산업체 현장직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 체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복지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천유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역량강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 실천가들은 우선 문화복지를 불안정한 휴먼서지스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복지 실천가의 활동 유형을 크게 전문적 참여활동가와 기능적 참여활동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문화복지 실천가의 역량강화 전략은 이들의 실천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역량강화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순기능적으로 진작시켜주는 촉진요소가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천가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들이 전문직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건 마련과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스펙트럼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역량강화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인력양성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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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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