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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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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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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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영상산업의 불모지와 같던 부산이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PIFF를 시작으로 이제는 영상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CinePort Busan)을 추진하면서 2004년까지 1단계육성기로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단계 정착기로 '영화 만들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왔고 지금은 3단계 발전기로 영상산업을 정착시키고 영상제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산시의 영상산업 지원육성 정책에 맞추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 고용문제는 영상산업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영상산업과 인력자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계획에 따른 인력 수급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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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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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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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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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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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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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Q방법을 활용하여 현행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적인 인식을 찾고, 인식 유형별 특성 등 논의과정을 통해 현행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와 관련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에 관한 인식 연구 결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강조하는 유형(유형1: 재교육 강조형),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유형(유형2: 전문직 윤리지향형), 실기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유형(유형3: 실기 실습 중심 교육지향형), 정부의 정책 판단의 중요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형(유형4: 정부의 정책 판단 강조형),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강조하는 유형(유형5: 장기요양 수요 강조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Q연구가 갖는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양적 접근방법이자, 도출된 Q유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Q사정도구로서 Q블록을 개발하였고, Q유형과 Q사정도구를 활용한 조사 결과에서는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 보였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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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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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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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새로운 원자로를 우리자체의 역량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장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므로,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우선 전반적인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기획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단계별 목표와 수행체계를 신중히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개발계획의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로의 개념을 Prototype Reactor으로 할 것인지, 또는 Demonstration Reactor로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수급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잇는 원전 표준화 사업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의한 소요인력 집중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기반은 주로 가압경수로 기술로서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에 무리없이 연계될 수 있겠으나, 새로운 기술개념에 대한 기술화보를 위하여 국제적인 연구개발계획에 가급적 적극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산.학.연 전문가 모두의 지혜와 잠재력이 결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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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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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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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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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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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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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정보통신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올 보였으며, 정보산업시대의 핵심 육성 부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산업분야의 정책부서, 연구소, 기업 및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70명의 정보통신분야 천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산업의 잠재적 수요예측과 함께 이러한 수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연구개발 인력의 수요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은 1991년에 Data Communication 분야에서만 약 48억불의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박사 인력의 년간 수요는 1987년에는 500명, 1991년에는 99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최근 문교부에 제출된 바 있는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88명-145 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고급인력의 수급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산업체 및 대학이 시급히 수렵하여야 할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지원할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관련학과 교수의 양적,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수진의 critical mass 형성이 촉구되었다. -산업계 역시 통신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급인력의 수혜기관의 입장에서 고급인력의 공급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계의 참여 방안으로서, 교수 1인, 박사 후보생 l인, 석사과정 학생 3인을 한 단위로 하는 "research unit"의 형성과 산업계로부터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제안되었다. 즉, research unit 100개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는 연간 약380 만불의 교육-연구비를 투입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박사인력의 공급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 교육의 칠적 향상과 함께 산 학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학과와 대학원 교과과정의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은 현재 정부, 정책부서, 산업계, 학계의 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요약되었으므로, 제안사항의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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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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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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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여성 환경기술인으로서 애로점도 많지만 때론 환경을 책임진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산업현장의 환경지킴이역을 수행하고 있는 류희경 환경기술인은 환경인 비젼에 대해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또 현실의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인력 수급현황에 대해서도 다소 볼멘소리로 일관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환경기술인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오늘도 맡은바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류희경 여성 환경기술인을 지난 27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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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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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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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 물류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물류전문인력의 부족과 질적인 측면에서 산업계 요구에 부응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와 해외 물류인력 양성교육을 상호 비교해 보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물류인력의 역량과 기술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류인력 양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대학의 물류교육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물류인력의 수급상황을 검토하였고, 해외의 성공적인 물류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심도있는 문헌연구를 통해 물류인력에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표준물류역량지도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 국가물류 역량개발 통합플랫폼 구축, 둘째, 물류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셋째, 디지털전환과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한 신규 물류인력을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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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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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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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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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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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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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