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인력수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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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Health and Medical Manpower Policy - The Case of dental Technicians - (의료인력(醫療人力)의 수급정책(需給定策)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 분야(分野)를 중심(中心)으로 -)

  • Roh, Jae-Kyung
    •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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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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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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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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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Proposal of Control System for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 (안경사 인력 수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 Kim, Sang-Hyun;Lim, Yongmoo
    •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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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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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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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We have studi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ncreasing number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every year. The main problems are surplus supply of the optometrist and poor working condition. Thus all parties concerned who aim to solve the numerical unbalance of optometrist must have the common policy in sight. And we have to make a long-term plan and permanent organization for medical technician to establish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ician with exact policy. To solve this unbalance of optometrist numbers, we have to establish an exact job category, reform the specialized education course, estimate the practical technique of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Korean optometrist, and innovat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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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첨성대 - 부실 어디서 오나

  • Lee, Hae-Seong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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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3 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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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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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기술이 그 소임을 완벽하게 다하지 못하면 사고나 사건이 되고 그 부실을 탓하게 된다. 이런 물리적 잘못은 가려내기도 어렵지않고 회복도 가능하다. 부실은 객관적 합리성이나 옳고 정확한 것을 도외시하는 차원에서 생긴다. 과학기술의 특성은 정책수립 차원이나 기획차원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 수요의 유효성ㆍ타당성, 물자나 인력의 수급성, 예산과 공정의 정당성 등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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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to Resolve Construction Labor Shortage Problems (건설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의 대안 제시)

  • Lee, Bok-Nam;Woo, Sungkwon;Chang, Chul-Ki;Koo, Bon-Sang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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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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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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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Labor shortages are a serious problem for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The problem i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re is a shortage in supply as due to a decrease in the influx of new labor, and existing workers are less productive as they age. The problem will only get worse as more and more major public projects are being planned. Options for increasing the labor supply are somewhat limited, and thus efforts need to be made to adopt new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field work and their processes. This paper introduces seven innovation technologies that have the best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thus reduce the burden of labor shortage problems. These include 1) Substitution by use of robotics and automation, 2)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Innovative materials to reduce on site field work, 3) increase in productiv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4) improved productivity through the application of modules, and prefabrication, 5) prevention of rework and redesign, 6) diversification of labor by integrating labor skills, and 7) improved productivity by standardizing site processes.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R&D manpower and facilities in nanotechnology in Korea (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인력, 기자재 정보에 관한 조사 연구)

  • So, Dae-Sup;Kim, Kyung-Ho;Bae, Kook-Jin;Seo, Ju-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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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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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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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status of R&D manpower and facilities in nanotechnology in Korea by interviewing R&D leaders from major research institutes nationwide. Present and future demand and supply for nanotech manpower and its policy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organizations and research fields. And also nanotech-related equipment and facilities were analyzed. This study gives some useful suggestions for policy making of nanotech manpower a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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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Policy and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Doctoral Manpower (일본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시사점)

  • Kwon, Ju-Young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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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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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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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Under "Emergency Doctor Security Act of 2007", Japanese government focuses on relocating doctors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nd matching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in order to resolve the ubiquity of specific treatment departments. Particularly, there are two alternatives to secure the number of local physicians and avoid the regional shortage of doctors in the short term. Firstly, the government attracts existing physicians to the region. Secondly,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capability of regional clinical training system to prevent the influx of doctors to the larger cities. Also, it seeks solu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cultivating manpower to work in vulnerable areas through the regional frame system and autonomous medical college. This study introduces the case of Japan as a benchmark and suggests that policymakers should focus on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nsult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on the alternative measures for securing the manpower of regional doctors.

노동력수요의 중장기 전망-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최강식;김정호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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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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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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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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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인력 수급실태 조사 및 양성방안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 Jang, Gi-Jin;Hong, Jeong-Wan;Im, Chun-Seong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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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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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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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ersons who realize e-Business should have capabilities of understanding in bo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es. It is expected that current education policies and systems could not meet needs of e-Business human resources in Korea. In this paper, we define and categorize human resources for e-Business as to application areas and expertise levels. An intensive field survey has been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several strategic and practic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development of e-Business human resou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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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ndard of IT Skill (IT 스킬 표준에 관한 비교 분석)

  • Lim, Gyoo-Gun;Lee, Dae-Chul;Park, In-Sub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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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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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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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IT 분야는 단순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고객 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IT 비즈니스 환경에서 IT인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IT 관련 해당업무별로 전문 지식과 스킬을 갖춘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강화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IT산업의 전문 인력수급을 통해 총체적인 IT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T 산업 인력의 명확한 정의와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IT 스킬 표준이 필요하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IT 스킬에 관한 벤치마킹과 관련 국내 환경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스킬정립에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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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odel Development for SW Human Resources Development using Supply Chain Management Model (SCM 모델을 이용한 SW인력양성 모형개발 연구)

  • Lee, Jung-Mann;Om, Ki-Yong;Song, Chan-Hoo;Kim, Kwan-Young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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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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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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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article introduces a recent innovation in Korea'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n the SW sector. Facing serious problems in cultivating SW engineers such as a mismatch in supply and demand of SW workers, shortage of globally competitive SW professionals, and insu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university graduate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adopt a new paradigm in national SW engineering education, based on supply chain management (SCM) in manufacturing. SCM has been a major component of the corporate competitive strategy, enhancing organizational productiveness and responsiveness in a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It weighs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the supply chain as a whole via long-term commitment to supply chain relationships and a cooperative, integrated approach to business processes. These characteristics of SCM are believed to provide insight into a more effective IT education and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On the basis of the SCM literature, a framework for industry-oriented SW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designed, and then applied in the case of nurturing computer-software engineers in Korea.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fumish valuable implications not only to Korean policy makers, but also to other countries making similar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flexibility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of SCM-based SW HRD model is first trial to apply SCM into SW HRD field. The model is divided into three kinds of primary activities and two kinds of support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value chain such as SW HRD Council, SW demand and supply plan establishment and the integration of SW engineering capabilities that contribute the reduction of the skill and job matching through SW HR demand and supply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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