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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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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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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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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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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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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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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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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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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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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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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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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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경제 및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다. 그에 따라 생명의 질 향상을 원한다. 즉,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의학계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인권을 수호하는 사회의학은 법의학이다. 법의학은 법의방사선학 영상으로 사망자 식별 및 원인을 분석한다. 법의방사선학은 방사선사가 의료영상을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선사는 법의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최근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서는 법의학, 법의간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방사선학과는 법의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단 하나뿐이다. 향후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의 발전과 모색을 위해서는 법의학 교육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에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법의학 인식도는 2.977점으로 나타났으나, 방사선사가 법의학 교육 필요성은 3.75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학생들의 법의학 교과목 요구도는 84.1%로 높게 나타나 대다수가 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방사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법의학 관련 교과목 요구도를 알 수 있었으며,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의학 및 방사선학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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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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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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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빈곤, 인권 등의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쟁심화로 인한 기업의 극단적 이윤 추구가 도리어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커지면서 그동안 기업의 경영 목표였던 이윤 추구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경영은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었다. 공급사슬망 속의 물류창고업에 있어서도 기업 간의 협력, 상호작용, 연계로 이루어진 공급사슬망의 연계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체 공급사슬망 상의 물류산업 중 지속가능경영이 취약한 물류창고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고객인 보관위탁 화주, 복합운송주선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고객의 만족이 기업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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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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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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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절한 사회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함의를 포함하여 문화절충과 소수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사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EU의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회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U자료분석은 인터넷자료와 EU Commission의 공식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EU 사회프로그램의 특징은 비차별, 완전 고용, 인권과 시민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적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단기간의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통한 시민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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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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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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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18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세 가지의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 우호적 지지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구분되었다. 우호적 지지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그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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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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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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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선시대의 법과 관습을 기준으로 볼 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결,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도와 춘향 구출 등의 사건들은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법과 규범에 저촉되는 것이었지만 서술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낭만적이고 새로운 사랑으로 그렸다. 그리고 춘향은 이몽룡에게 혼인을 보장한다는 증서(證書)를 요구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법적 행위이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된다. 변학도는 춘향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청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춘향에게 관장(官長)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와 관장을 능욕한 혐의를 씌워 형추(刑推)를 가하고, 이에 맞서 춘향은 법의 부당한 적용을 항의하고, 수청 요구를 유부녀를 겁간(劫姦)하는 범죄라고 맞선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관장이 소속 관청의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사욕(私慾)을 위해 법을 남용하는 변학도의 행위와 춘향의 새로운 법의식이 더 부각된다. 춘향과 결연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하여 변학도를 봉고파직(封庫罷職)하고 춘향을 구출하는 것은 어사의 권한을 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술자나 남원 민중과 국왕 등 작중 인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변학도와 이몽룡의 법 집행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작중 인물들과 독자들의 법감정(法感情)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몽룡과 춘향의 새로운 사랑과 춘향의 인권 의식에 공감하는 관점에서 변학도는 징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법감정이 형성되었고, 암행어사 출도는 오히려 이 법감정에 극적 쾌감을 주는 장치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법감정은 춘향의 인권의식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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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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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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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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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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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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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