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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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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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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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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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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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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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업 간 관계품질은 기업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적인 관계품질은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을 감소시켜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기업성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직 관계형성으로 직접적인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여 기업 혁신을 촉진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Chiou& Droge, 2006; Cannon & Homburg, 2001; Rindfleisch & Mooramn, 2001). 이에 본 연구는 공급자 관점에서 관계학습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관계학습과 관계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 기업의 관계학습 영향요인과 관계성과에 관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첫째, 관계학습 영향요인인 결속수준, 환경불확실성, 학습의도는 관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학습 영향요인 중 거래특유 자산의 경우 관계학습 요인 중 정보공유와 관계특유 기억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동이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학습이 관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신뢰가 높을수록 관계학습이 관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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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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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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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되는 갈등사안 중에서 수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이수 및 치수에 대한 갈등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 모의와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공영시각모형(SVM)을 개발하였다. 이수부문에서는 각 행정구역별 생활용수, 공업 및 농업용수 수요를 예측하고, 치수부문에서는 각 구조적 대안이 형성되는 경우 신속하게 모의하여 수위저감효과, 침수면적 및 피해액의 변화를 제시하여 상호의견 교환에 따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영시각모형의 이용은 정보공개의 정확성, 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댐 건설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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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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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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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된 자발적 협약은 정부가 원하는 재활용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을 경기(game)상황으로 이해하고 경기의 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은 관련 산업 전체의 비용최소화를 보장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업계 전체를 당사자로 하여 대표인 협회와 정부 간의 쌍무 협약에 있어서 협약 참가자의 전략을 검토하고 업계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Nash 균형 (SPNE)인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정부에서 기대하는 비용최소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협회와 회원 기업 간의 다자간 협약을 바탕으로 무임승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개별 기업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분석결과가 현실의 정책평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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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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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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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 관한 지역 대학생들의 음식 선호도 주관성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유형적 효과요인들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 관한 음식 선호도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첫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 관한 지역 대학생들의 음식 선호도 수용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 각 유형들 간의 동질적이며 이질적인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 관한 지역 대학생들의 음식 선호도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된 결과, 총 4가지의 유형, 즉, 제 1유형(N=7) : 청결선택형 (Cleanliness-selection Type), 제 2유형(N=13) : 알뜰형(Economy Type), 제 3유형(N=9) : 매장 호감형 (Selling-area Goodwill Type), 제 4유형(N=10) : 자기 만족형(Self-satisfaction Type)등으로 분류되었다. 결과적으로, 계량적인 실증적 연구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종합적 비교와 대안책이 추가되어 진다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 관한 음식 선호도 연구방향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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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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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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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픈 액세스 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은 기관 리포지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식정보 사업 중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콘텐츠 구축 및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경제사회분야 기관들의 정보 공유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 현황과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경제사회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IR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IKIS를 선정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이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인 세 개의 커뮤니티 즉, 운영주체, 참여기관 및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점, 요구 사항들을 예비조사, 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IKIS의 활성화 방안을 운영주체, IKIS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한 운영적인 측면과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개선,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IKIS의 향후 개선 전략에는 물론 대학, 학교 등의 기관 리포지토리 및 IR 서비스 제공자 구현에도 기관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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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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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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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health 시스템은 의료부문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e-Health'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성 증진, 서비스질의 향상, 의료비용의 감소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분야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매우 전문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용자 중심적인 속성을 의료분야에 활성화시켜야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부문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e-Health 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유형을 고찰하고, 한국의 의료부문을 위한 e-Health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보다 진보된 새로운 개념의 설계 방법론을 연구하기로 한다. 본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발전된 모형의 방법론을 AHP 기법을 이용하여 그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검증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e-Health 시스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현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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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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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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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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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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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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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시설계 및 도시개발 사업시에 사용되는 입체환지사업 전후에 관련된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시에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수리적 분석의 결과,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연상면적은 다양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현재의 지가, 사업전후의 지가상승률, 감보율, 용적률이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에서 현재의 지가와 지가상승률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반면, 감보율과 용적률은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향후 개발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중심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수리적 해석으로서, 토지소유자 혹은 조합과의 합의 도출 그리고 시행자측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관청, 주민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 사업 추진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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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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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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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찰은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행해 왔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가칭 'Safe School 인증제도'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경찰대응과 종합적인 상담전화 기능의 117학교폭력 전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