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6권1호
• /
• pp.121-128
• /
• 2016

2004년 시행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영과 철도시설관리를 이원화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인력의 대부분이 운영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은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적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개혁은 향후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철도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시설물을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 및 조직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256-265
• /
• 2014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 급증이 만성적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해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만 무임수송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체계 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층의 무임수송 및 대중교통 형평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문제의 대안으로 두 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비율의 도출을 통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공기업이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 간의 형평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3권3호
• /
• pp.85-106
• /
• 2016

본 연구는 영유아 도서의 자료조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J시에 소재한 8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을 대상으로 자료조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분석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 담당 사서 8명, 영유아실을 방문한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었으나 배가는 분류체계와는 달리 출판사명의 자모순 배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출판사별 배가 방식은 사서 측면에서는 정리의 편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용자들은 분류체계와 배가의 이원화로 인해 자료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검색목록시스템의 검색 결과에 도서 위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KDC를 유지하되 배가 방식을 청구기호 순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2) 새로운 영유아용 분류표를 개발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2호
• /
• pp.399-409
• /
• 2016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6호
• /
• pp.2851-2858
• /
• 2011

본 논문에서는 활동중심의 공정관리와 내역중심의 기성관리로 각각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건설공사의 진척관리를 통합 연동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활동중심 공정관리 DB를 4개의 엔티티로 구성하고 내역중심의 기성관리 DB를 3개의 엔티티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활동중심 공정관리 DB내에 연동 엔티티를 이용하여 내역중심 기성관리 DB내 엔티티와의 관계설정을 통해 두 가지 공정관리 시스템내의 데이터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동 엔티티 속성을 정의하였다. 제안된 개선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실제 구현하고 활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연동 및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124-145
• /
•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259-268
• /
•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3 연속 사이클 교육과정과 통합 기술교육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직업인을 양성하는 이집트의 직업교육 학제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직업교육 체제에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직업교육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보통교육과 노동시장 입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학제가 이원화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학제와 체제는 유사하다. 그러나, 중등 직업교육, 고등 직업교육, 대학 수준의 고급 기술교육을 통합한 3연속 사이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집적된 통합 기술교육 클러스터를 활용하며, 일부 유럽 국가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교육의 품질을 관리하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해 이집트의 직업교육 학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국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 /
• pp.350-351
• /
• 2008

현재 우리나라의 측량체계는 크게 측지분야와 지적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측지분야에서는 2001년도에 측량법을 개정하여 ITRF2000좌표계와 GRS80 타원체를 측량기준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지적 분야에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지의 경계와 면적의 변화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세계측지계 도입 후 지적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지별 면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혼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등 숭인4구역주택재개발지구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세계측지계 전환에 지적 필지별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지는 세계측지계와 지역측지계가 종선(X)축으로 305.87m. 종선(Y)축으로 70.87m 편차로 두 좌표계 간 북동방향으로 313.97m의 차이가 있고, 현행성과와 비교한 결과 종선(X) 방향으로는 평균 +4.0cm, 횡선(Y) 방향으로는 평균 -3.0cm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필지별 면적의 변동량은 $1.0m^2{\sim}3.0m^2$ 차이가 있지만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세계측지계 전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기 검증된 지적기준점 성과를 사용한 결과이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세계측지계 전환과 도입을 위해서는 현 지적기준점체계의 정확한 세계좌표계 변환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단위의 필지별 면적 변동량 및 허용범위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권4호
• /
• pp.69-79
• /
• 2001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2권5호
• /
• pp.675-690
• /
• 2007

20세기 초반 하와이와 호놀룰루의 민족집단 관계는 백인이 수적으로 소수집단을 구성하는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인종차별주의 관념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집단 관계에 인종, 민족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20세기 초반 호놀룰루 유색 이민집단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 내내 백인지상주의 관념이 미국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직업의 차별화와 계층화, 그리고 거주지의 공간적 분화가 미국 본토의 도시에서와 같이 호놀룰루에서도 인종, 민족집단 간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었다. 유색인종집단의 직업에 따른 사회적 분리 현상과 거주의 공간적 집중화 현상은 비백인집단의 "로우컬"과 백인집단의 "하올리"라고 하는 이원화된 대립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변형된 정체성은 비백인들로 구성된 다민족적 근린지구 내에 착근된 민족집단들의 상호 협상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출된 결과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