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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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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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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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rel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utilization-consultat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ed improvement of the review organization. Also, it conducted SWOT analysis based on evaluation of functions, roles and performanc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and propose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center through introduction of expert opinions and advanced systems. The performance statement-review by the center in 2007 included 358 cases in total; 165 (46.1%) for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104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9.0%), and 89 (24.9%) for prior environmental review.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can be divided into that for public water surface-use (41%) and reclamation (32%), and sea aggregate extraction process (21%). Although bad impacts on marine environment are reducing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some limits and problems to supplement it in terms of content, system and operation.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by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needs to obtain expertise, fairness and efficiency and, to do so, have operational suppor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maximize its own functions and rol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center to establish identity and the status as a professional review organization by setting active development strategies inside the center. Finally, it should strengthen an consultation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ed by the related ministry to achieve effective coastal management.
본 연구는 선진국의 조경 식재 시공의 대표적인 조경수 재배사례와 우리나라의 재배방법을 고찰하여 보고 그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조경수 재배방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조경수재배에 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조경 식재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감과 기술개발, 재배 환경, 이용방법, 정부 및 민간의 소재개발 지원에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선진국 사례처럼 식재 후 하자(고사)없는 4계절 조경 식재 시공제도가 정부관급 주도형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에서는 Pot 재배를 하고 있지만 더욱 향상되어 Container 재배로 전환되고 조경 식재 공사 소재의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선진국과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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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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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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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997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 11. 20)"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9. 2. 8)"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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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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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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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우리나라 전파 이용현황은 사회경제의 발전, 전파 이용기술의 진보등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파이용 시스템의 기능은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 무선국 수는 2,021,771국이며, 특히 육상 이동국은 1,768,260국이다. 이런 상 황에서 안정되게 주파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주파수 유효 이용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파를 최대한 능률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1991년부터 전문 연구회를 조직하여 전파이용 지능화에 필요한 기술, 기술개발 과제, 제도상의 과제, 기술개발과 도입을 위한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년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전파지원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파이용 지능화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외국의 전파이용 지능화 기술 개발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파 이용 지능화 기술개발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파이용 지능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기술로서 기지국 안테나 제어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전파이용 지능화를 위한 기지국 안테나 제어기술에 관하여, 통신시스템을 요구되는 조건, 방식 및 효과, 특징 및 특성 등을 고찰한다.
Academic interests have long left from the field of indie musicians, despite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values. This also means indie musician policies have enjoyed lack of evaluation.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die musicians' environment, music activiti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by employing online survey method which were conducted over 105 Korean indie musicians. Survey results show that indie musicians feel the lack of performing facilities that can hold over 50 seats. Indie musician group with experience of 6 years and more has more chances of performing at big facilities. This group also tends to play more often, and earn more money from music activities. Also, analysis shows that satisfaction level of Indie musicians is affected by two factors - music activities and social reputation. From th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indie musician policy needs to build grounds to harmonize supports from various field rather than play as a single supporter. Patriarchal attitude that government should do and can do everything is no more in effective at least in indie music fiel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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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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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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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n recent time, rural-studying program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promoting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ill be to take a look at such exchange activities through the study of cases involving rural areas using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research will also consider the implications resulting from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Korea. According to a Japan's rural-studying program, there was a whole family participation and there was cooperation between the school, village and the local government. There are some domestic places that applied this program, but only a few are successfully being implement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application, building network systems between rural-studying schools will be vital. So will be the building of critical infrastructure to induce the return to farm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ssistance institutions. Also, visible assistance towards farms in rural area and conversion of recognition upon exchange activ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will be necessary. Legislation of rural-studying progra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ssistance ordinance and continual education to local inhabitants will be central to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quality growth of online education triggered by remote education platforms such as Coursera and edX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lifelong education through online platforms. In response, South Korea has also created various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s and sites in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Each support system and web sites created its own member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The systematic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learners' information requires an integrated member management system of each system. Therefore, the current status of member information collection of state-level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s was analyzed. Based on this, it distinguishes between member information that systems collect in common and information that they collect separately. It will help to bridge the items underlying the integrated membershi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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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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