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평가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퍼지ID3를 이용한 패턴분석을 통해 서비스 평가 수준을 결정하는 일정한 룰을 발견하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 230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평가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파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퍼지 ID3를 이용한 패턴분석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지식 및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정보 파악 수준이 높으면 서비스평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평가에는 지식 및 기술 보다 이용자정보 파악이 보다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이 시사되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 배포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가 가장 많이 개발, 배포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다양한 형태의 SNS 중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SNS의 경우 거의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SNS를 이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탈퇴, 기기변경 등과 같은 회원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회원 관리 기능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이용자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완전 삭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싱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대화 내용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유출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회원관리 기능의 개인정보보호법 부합여부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 기술적 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요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제휴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통신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발행하는 타 업종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멤버십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모바일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자(VASP, Value Added Service Provider)에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대한 과금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 이용자와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자사이에 인증문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해결,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의 신분에 대한 익명성 보장문제 등을 암호학적인 프리미티브들을 이용하여 아울러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여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선행연구, 국내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국내외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유형 조사와 학생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의 인식,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41.6%의 응답자들은 '심각하다'고 하였고, 18.4%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제 3자가 도서관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8.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0.4%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넷째,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의견, 도서관 기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서 및 도서관의 노력,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의 필요성 등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사서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의 어떤 기록과 어떤 업무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발전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별로 이용약관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여 이용자가 약관들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하고 미국 클라우드 표준 고객 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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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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