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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의 경제 $\cdot$ 문화 $\cdot$ 사회 복지적 기회 잠재력의 지역적 격차 (The Spatial Disparity of Opportunity Potentials in Korea)

  • 최윤정;이금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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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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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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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역 격차 또는 불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화적 하부체계의 상태와 같은 이론적 개념을 어떻게 측정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여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찍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입지에서 지니는 기회 잠재력의 개념으로 지역 연구에 도입되어 왔던 잠재력 모형 (Potential Model)을 적용하여 각 도시의 기회잠재력의 공간적 구조와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각 도시의 인구와 경제, 문화 및 사회복지 지표 등을 잠재력 모형에 적용하여 각 도시의 다양한 기회 잠재력을 산출하여 공간적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각 도시의 교육, 문화, 의료 소득, 소비 등에 대한 기회잠재력을 산출해 본 결과, 인구 잠재력으로 대변되는 접근성의 공간 구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회잠재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차 하위 도시들조차 주변 대도시의 영향권을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과 소비에 대한 기회잠재력은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에 집중되어 있어,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화가 경부 축 에 집중되면서 구조화된 우리나라 국토상의 성장 불균형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중심성과 기회잠재력의 지역적 격차와 공간적 구조를 밝혀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산출된 각 도시의 기회잠재력 자료를 이용하여 국토의 불균등 발전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투자 및 교통망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많아졌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고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지에 실린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면, 역시 경제${\cdot}$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태학을 포함한 자연지리학 분야, 그리고 도시 인구지리 분야이다. 앞에 지적한 전공 회원수와 함께 논문계재 편수에 있어서도 문화${\cdot}$역사분야, 지리교육 분야, 응용 및 GIS 분야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대한지리학회는 회원수나 그 활동으로 보아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화 되고있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성격을 부여한다면 (1)창립과 혼돈기($1945{\~}1959$), (2)재건기($1960{\~}1969$), (3)체제정비기($1970{\~}1989$), (4)약진기($1990{\~}1999$), (5)국제화시기($2000{\~}\;$)로 나눌 수 있다.아 스폰지 케이크 제조 시 옥수수 전분을 $30\%$ 정도 첨가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우에는 체중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린 쥐의 골대사에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성숙기 쥐의 골대사지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성 교사, 가정 전공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석적, 해방적 행동목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교육 철학을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실천 비판적인 가정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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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작(多毛作)을 위한 답토양(畓土壤) 적성등급(適性等級) 구분(區分) -제(第)2보(報) : 적성등급(適性等級) 구분기준(區分基準) (Suitability Grouping System of Paddy Soils for Multiple Cropping -Part II : Criteria of the Suitability Grouping)

  • 정연태;박은호;노영팔;엄기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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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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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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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논토양(土壤)에 수도(水稻)를 포함(包含)하여 그 전후작(前後作)으로 밭작물(作物)을 다모작(多毛作) 할 경우에 토양종류별(土壤種類別) 적성정도(適性程度)를 추정(推定) 할 수 있는 논토양다모작적성등급(土壤多毛作適性等級)을 구분(區分)코자 기초시험(基礎試驗)을 실시(實施)하고 적성등급구분(適性等級區分) 기준(基準)을 설정(設定)하였다. 기초시험결과(基礎試驗結果)는 전보(前報)에서 논(論)하였고 구분기준(區分基準) 및 주요결과(主要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적성등급(適性等級) 구분요인(區分要因)은 잠재생산력을 대표(代表)한 토성(土性) 및 배수등급(排水等級), 화학적특성(化學的特性)(표토염농도(表土鹽濃度), 및 심토(心土)의 반응(反應)), 환경조건(環境條件)(경사도(傾斜度) 및 온량지수(溫量指數)) 그리고 지하수위(地下水位) 및 토양모재(土壤母材) 등(等)을 선택(選擇)하여 연역(演繹) 귀납(歸納) 절충식(折衷式) 인자별가중치(因子別加重値) 상승(相乘) 상가복합법(相加複合法)에 의한 이론적(理論的) 최상치(最上値)가 100 점(點)이 되도록 하였다. 91 점이상(點以上)인 토양(土壤)을 I급지(級地)로 하고 60 점이하(點以下)인 토양(土壤)을 V급지(級地)로 하되 10 점(點) 단위(單位)로 등분(等分)하였으며 등급별(等級別) 제한인자(制限因子)는 "물리성(物理性)" "화학성(化學性)" 및 "경사도(傾斜度)" 등(等) 3가지로 하되 2개까지 병기 가능(可能)토록 하였다. 2. 온량지수(溫量指數) 110 이상(以上)인 대부분(大部分)의 영남지역(嶺南地域)은 I급지(級地)가 19%, II급지(級地) 22.7%, III급지(級地) 44.7%, IV급지(級地) 11.5% 그리고 V급지(級地)가 2.1%로서 전국(全國)의 논토양(土壤) 급지별(級地別) 분포비율(分布比率)보다는 상급지비율(上級地比率)이 약간 높았다. 3. 토양별(土壤別) 총득점(總得點)과 생산력지수간에는 유의성(有意性)($r=.922^{**}$)이 인정(認定)되어 기준(基準)의 적합도(適合度)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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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체의 초음파 산란특성에 관한 연구 (Acoustic Scattering Characteristis of the Individual Fish)

  • 신형일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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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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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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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어군량을 추정할 때 필요한 어체의 평균반사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디지털측정시스템을 제작하고, 이의 성능을 ogive와 장타원체 표적을 대상으로 검정하는 한편, 실제 8개 어종에 대한 체장별, 체중별, 주파수별 반사강도를 측정하여 반사강도의 평균화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제작한 어체의 반사강도 디지털측정시스템은 ogive와 장타원체 표적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험적인 산란특성을 비교, 검정한 결과, 양자가 서로 잘 일치하여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2. 8개 어종에 대한 어체의 평균반사강도는 말쥐치, 병어, 갈전갱이, 전갱이, 민어, 강달이의 경우, 평균체장이 각각 16.1cm, 28.8cm, 17.9cm, 17.6cm, 32.0cm, 15.5cm이고, 평균체중이 각각 62.0g, 475.2g, 110.0g, 58.8g, 319.5g, 39.0g였을 때 25kHz에서 각각 -40.8dB, -39.9dB, -41dB, -36.9dB, -35.7dB, -41.1dB였고, 100kHz에서는 각각 -43.0dB, -45.8dB, -45.9dB, -41.9dB, -39.1dB, -45.2dB였다. 또, 50kHz에 대한 말쥐치, 민어, 노래미, 넙치의 평균반사강도는 각각 -44.5dB, -40.6dB, -42.0dB, -42.2dB이었다. 3. 어종별 어체의 체장(L, cm)과 평균반사강도(TS, dB)와의 관계를 TS=A+20Log(N)의 회귀직선식에 근사시켰을 때, 어종별에 대한 회귀직선식의 계수 A 값은, 말쥐치, 병어, 갈전갱이, 전갱이, 민어, 강달이의 경우, 25kHz에서 각각 -65.1dB, -69.4dB, -67.5dB, -62.7dB, 65.7dB, -65.5dB였고, 100kHz에서는 각각 -67.2dB, -75.9dB, -71.0dB, -67.9dB, -69.5dB, -69.0dB였다. 또, 50kHz에 대한 말쥐치, 민어, 노래미, 넙치에 대한 A 값은 각각 -69.1dB, -70.1dB, -65.5dB, -68.6dB이었다. 4. 8개 어종에 대하여 어체의 중량 1kg당에 대한 평균반사강도는 말쥐치, 병어, 갈전갱이, 전갱이, 민어, 강달이의 경우, 25kHz에서 각각 -32.1dB, -37.7dB, -35.9dB, -29.3dB, -32.2dB, -32.0dB였고, 100kHz에서는 각각 -34.3dB, -44.2dB, -39.4dB, -34.5dB, -35.9dB, -35.6dB였다. 또, 50kHz에서 말쥐치, 민어, 노래미, 넙치에 대한 그 값은 각각 -37.2dB, -37.3dB, -31.9dB, -36.0dB였다. 한편, 어체의 평균반사강도의 추정정도는 자원량추정치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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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이상구간을 가지는 테스팅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형화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ing in the Testing Phase with an Outlier Stage)

  • 박만곤;정은이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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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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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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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고신뢰성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생산하고 그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왔다. 소프트웨어의 평가는 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신뢰성과 성능의 양쪽 관점에서 수행되어져 왔다. 소프트웨어신뢰도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단계 동안에 한 고정된 시간구간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말한다. 이들 이론적인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들은 가끔 어떤 특정한 테스팅 구간에서는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소프트웨어 오류를 디버깅하여도 소프트웨어 고장율이 불완전 디버깅. 비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수정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감소되어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단계에서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적당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은 하나의 이상치 스테이지로 고려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이상치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에서만은 장애요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신뢰도가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아래서본 연구에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Jelinski-Moranda모델을 변경하여 하나의 미지정된 이상치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을 고려하여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모형화하고 그 모형에 따른 소프트웨어 신뢰성 측도들을 추정하는 절차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제곱오차 결손함수의 조건아래 사전정보를 가정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수의 베이즈 추정량을 제안하고, 제안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하나의 이상치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간상에 고려된 장애 모수의 값에 따라서 정확성, 바이어스, 추세 및 노이즈 등의 정량적인 평가 측도들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클로렐라 및 스피루리나제품의 엽록소 a b, 및 페오포르바이드 항목의 규격검사를 본 연구의 동시분석법으로 개정함으로써 각 성분 함량의 정량, 분석시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 둥 시험방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잔주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른 Phenoxyethanol의 유/수 분배 측정 결과, Polarity가 낮은 oil에서는 $70\%$ 이상의 Phenoxyethanol이 수상에 존재한 반면, polarity가 높은 oil에서는 약 $70 {\~} 90\%$의 phenoxyethanol이 유상에 존재하였다. 또한, 미생물에 대한 항균력도 phenoxyethanol이 수상에 많이 존재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형 내 oil tomposition을 변화시킴으로써 phenoxyethanol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투과를 감소시켜 보다 피부 자극이 적은 저자극 방부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리라 보여 진다. 첨가하여 제조한 curd yoghurt는 저장성과 관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상품적 가치가 인정되는 새로운 기능성 신제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자의 경우 0.8이상이 되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범위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삼두근의 두겹 두께는 남녀 각각 $20.2\pm8.58cm,\;22.2\pm4.40mm$으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상태는 전체 대상자의 $84.4\%$가 대부분이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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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일부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섭취상태와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Nutritional Status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over 65 Years in Young-Nam Area)

  • 김성미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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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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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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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65세 이상 노인 204명(남자 94명, 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영양소섭취상태와 영양지식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령분포는 65~74세 99명(48.5%), 75세 이상 105명(51.5%)이었으며, 가정 총 수입은 99만원 이하 47명(23%), 100만원에서 199만원 115명(56.4%), 200만원이상 42명(20.6%)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 97명(47.5%), 확대가족 107명(52.5%)이었다. 2)권장량에 비해서 높게 섭취하는 에너지 및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B_1$.나이아신 및 인 등이었으며 에너지 섭취량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비타민 $B_2$의 경우, 남녀 모두 가장 낮은 섭취상태를 보였고, 칼슘 역시 낮은 섭취상태를 나타내었다. 3) 영양소 적정섭취비(NAR)는 비타민 $B_2$,가 가장 낮아 0.66이었고, 칼슘 역시 0.68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가장 높dms 영양소 적정섭취비는 인으로서 남녀전체 0.99, 남자 1.0을 나타내었다. 평균적정섭취비(MAR)는 65~74세 집단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 남자노인의 식사의 질이 여자노인의 식사의 질보다 높았다. 모든 대상자의 영양의 질적지수(INQ)는 비타민 $B_2$,(0.71)와 칼슘(0.76)을 제외하고 모든 영양소의 값이 1을 넘어섰다. 4) 영양지식점수를 상, 중, 하의 3 집단으로 분류하여 영양소 섭취량(%RDA)을 비교할 때 상 점수 집단이 하 점수집단보다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_1$, 비타민 $B_2$.나이아신 및 철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양지식점수 상 집단에서는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Bl 등의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하여 매우 높았고, 부족 되는 영양소인 비타민 B2와 칼슘은 권장량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5) 영양지식점수는 연령과는 매우 유의 적인 음(r=-0.398)의 상관관계가, MAR(r=0.152), 단백질(r=0.151) 등은 유의 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B_2$와 칼슘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의 섭취량은 권장량을 상회하는 높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따라서 인과 칼슘의 비가 2를 넘어섰다. 이는 노인의 골격상태에 나쁜 요인으로 작용 할까 우려된다. 또한 영양지식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도 비타민 $B_2$와 칼슘이 권장량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섭취상태를 보였고, 또한 권장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초과 섭취하는 영양소 등이 있음은 올바른 영양소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이론적 지식이 실천적 지식으로 활동될 수 있는, 개개인 노인에게 적합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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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직 및 개인-직무 적합성이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 지속적 학습활동, 협업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 애자일 조직문화의 스타트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Empowerment, Continuous Learning Activities, and Collaboration in the Effects of Person-Organization and Person-Job Fit on Task Performance : Focusing on Employees in Startups with an Agile Organizational Culture)

  • 한채연;하규영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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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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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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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애자일(Agile) 조직문화의 7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종사자의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이 과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 지속적 학습활동, 협업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자료 수집은 애자일 조직문화를 가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204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하기 전,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고,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구조모형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가설 및 매개효과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조직 적합성은 임파워먼트, 지속적 학습활동, 협업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임파워먼트, 지속적 학습활동, 협업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파워먼트는 과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 학습활동은 과업성과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은 과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개검정 분석 결과에서는 협업이 개인-직무 적합성과 과업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학문적·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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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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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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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산지사면(山地斜面)의 붕괴위험도(崩壞危險度) 예측(豫測)모델의 개발(開發) 및 실용화(實用化) 방안(方案) (Studies on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of Landslide Hazard and Its Utilization)

  • 마호섭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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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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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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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산지사면붕괴(山地斜面崩壞)에 의(依)한 피해(被害)를 예방(豫防) 또는 극소화(極小化)하기 위(爲)하여 산사태(山沙汰)가 자주 발생(發生)하는 지역(地域)을 중심(中心)으로 각(各) 조사(調査) 단위사면(單位斜面)에 대(對)하여 산지사면붕괴(山地斜面崩壞)에 영향(影響)하리라고 예상(豫想)되는 12개(個) 환경요인(環境要因)을 현지조사(現地調査)하고 붕괴(崩壞)와 환경인자(環境因子)와의 관계(關係)를 수량화(數量化) 이론(理論)에 의(依)한 방법(方法)으로 분석(分析)하여 산사태발생(山沙汰發生)의 위험도(危險度)를 평가(評價)할 수 있는 예측(豫測)모델을 도출(導出)하였으며, 또한 이를 기초(基礎)로 하여 위험도(危險度)를 각(各) 급별(級別)로 구분(區分)하고 예지(豫知)모델을 검토(檢討)하였던 바 그 결과(結果)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산지붕괴발생면적(山地崩壞發生面積)에 영향(影響)을 주는 인자(因子)는 강우(降雨), 령급(齡級), 표고(標高), 토성(土性), 경사(傾斜), 사면위치(斜面位置), 임상(林相), 곡차수(谷次數), 종단사면형(縱斷斜面形), 모암(母岩), 토심(土深), 방위(方位)의 순(順)이었으며, 편상관계수(偏相關係數)에 의(依)한 인자(因子)는 령급(令級), 강우(降雨), 토성(土性), 모암(母岩), 경사(傾斜), 사면위치(斜面位置), 표고(標高), 종단사면형(縱斷斜面形), 곡차수(谷次數), 임상(林相), 토심(土深), 방위(方位)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붕괴발생빈도(山地崩壞發生頻度)에 의(依)한 인자(因子)의 순위(順位)는 령급(令級), 표고(標高), 토성(土性), 경사도(傾斜度), 식생(植生), 강우(降雨), 종단사면(縱斷斜面), 곡차수(谷次數), 모암(母岩), 토심(土深)이었으며 사면위치(斜面位置) 및 방위(方位)는 기여도(寄與度)가 낮게 나타났다. 산지사면붕괴위험(山地斜面崩壞危險) 예지(豫知)를 위(爲)하여 붕괴발생면적(崩壞發生面積)에 의(依)한 예측(豫測)모델에서 위험도(危險度) 예측점수표(豫測點數表)를 작성(作成)할 수 있었으며, 점수합계(點數合計)가 9.1636이면 붕괴발생위험(崩壞發生危險)이 높은 것으로 평가(評價)되었으며 산지(山地) 사면붕괴(斜面崩壞)가 발생(發生)한 사면(斜面)과 발생(發生)하지 않은 사면(斜面)에 의(依)한 예측(豫測)모델에서 우사면(雨斜面)에 대(對)한 사면판별(斜面判別) 구분치(區分値)는 -0.02였고, 그 적중율(適中率)은 73%로 높았다. 또한 판별구분치(判別區分値)를 기준(基準)으로 한 산지사면붕괴발생(山地斜面崩壞發生) 위험도별(危險度別) 점수(點數)는 A급(級)은 0.3132 이상(以上)이었고, B급(級)은 0.3132~-0.1051, C급(級)은 -0.1050~-0.4195, D급(級)은 -0.4195 이하(以下)였다. 그리고 산지사면붕괴발생(山地斜面崩壞發生)의 예지(豫知)는 판별구분치(判別區分値)를 기준(基準)으로 위험도(危險度)을 A, B, C, D의 4등급(等級)으로 구분(區分)할 수 있었으며, 총(總) 300개(個) 사면(斜面) 중(中) A급사면(級斜面) 68개(個), B급사면(級斜面) 115개(個), C급사면(級斜面) 65개, D급사면(級斜面) 52개(個)였다. 위험도(危險度) A, B급(級)에서의 산사태발생(山沙汰發生)은 150개(個) 붕괴지(崩壞地) 중 125개(個)로서 약(約) 83.3%의 높은 적중율(適中率)을 보여 예측(豫測)모델로서 응용(應用) 가능성(可能性)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예지방법(豫知方法)에 의(依)하여 선정(選定)한 위험(危險)한 지역(地域)에 대(對)하여 산지재해위험도(山地災害危險度) 지도(地圖)를 작성(作成)하여 토지이용(土地利用) 계획(計劃) 및 재해위험지(災害危險地) 선정기준(選定基準)의 행정지표(行政指標)로서 활용(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지재해(山地災害)에 대(對)한 종합(綜合) 대책(對策)에 유용(有用)하게 활용(活用)함으로써 막대(莫大)한 재산(財産) 피해(被害)와 인명(人命) 손실(損失)을 사전(事前)에 방지(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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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개설(林道開設)에 있어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배치(林道配置)프로그램 개발(開發)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 for the Arrangement of the Forest-road Network to Maximize the Investment Effect on the Forest-road Construction)

  • 박상준;손두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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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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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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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임도개설상(林道開設上)의 기술적인 문제(問題)와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도(林道)의 직접적인 효과(效果)인 집재비(集材費)와 개설비(開設費)를 중심으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망(林道網) 배치(配置)프로그램을 개발(開發)하였다. 프로그램은 Windows 95/98을 운영체제로 하고 Microsoft Visual Basic 5.0을 사용하여 전체 인터페이스 설계(設計)와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인터페이스는 계층적인 구조(構造)로 설계(設計)하고 GUI의 형태(形態)로 제공(提供)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입력데이터는 Map데이터(지리정보(地理情報)데이터)로서 수치지형도(數値地形圖)(DTM), 계획구역구분도(計劃區域區分圖), 산림기능구분도(山林機能區分圖), 임내(林內) 도로망도(道路網圖)와 콘트롤데이터(계산용(計算用) 조건인자(條件因子) 테이터)인 임상별(林相別) 목재생산량(木材生産量) 및 노동투입량(勞動投入量), 지형별(地形別) 집재비(集材費), 지형별(地形別) 목도단가(林道單價), 노동단가(勞動單價), 임도(林道) 및 작업도(作業道) 우회율(迂回率), 보행거리계수(步行距離係數), 보행속도(步行速度) 등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현재의 임도개설비(林道開設費)로 향후 벌채(伐採)까지의 적정(適正) 임도밀도(林道密度)와 임도개설연장거리(林道開設延長距離)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를 프로그램화하여 직접적 경제효과(經濟效果)인 임업적(林業的) 효과(效果)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최적(最適)의 임도노선(林道路線)이 배치(配置)할 수 있으며, 종전의 주관적인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보다는 많은 요인(要因)에 의하여 임도망(林道網)이 결정(決定)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가 가능하므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 계획법(計劃法)을 제시(提示)할 수가 있다. 또한 임도노선배치계산(林道路線配置計算)에서 임도노선(林道路線)마다의 배치우선순위(配置優先順位)가 프로그램상에서 결정(決定)되므로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 계획(計劃)을 시업계획(施業計劃)과 병행해서 결정(決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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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취약성 평가를 통한 열환경 개선 정책 제시 -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 (Policies for Improving Thermal Environment Using Vulnerability Assessment - A Case Study of Daegu, Korea -)

  • 김권;엄정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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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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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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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열환경 개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정책과 연계한 열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 선정을 위해 국내 17개 도시의 열환경 개선 정책과 국내 외 35개 선행연구의 열환경 평가지표를 고찰하였고, 최종적으로 열환경 개선정책과 연계된 15개 열취약성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열지수, PM10 농도, 지표면 온도, 건물 표면적, 5세 미만 인구, 심혈관 질환자 수 등이 있다. 또한,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평가지표의 적용을 위해 사례지역인 대구광역시의 열환경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30m{\times}30m$ 해상도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Z-Score와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된 대구광역시의 열환경 취약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에서 열에 가장 취약한 1등급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달서구, 북구 순으로 높았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139개 동 중에서 열취약성 1등급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동구의 안심1동이었는데, 15개 지표의 표준화 지수를 살펴본 결과 열취약성과 가장 높은 관계성을 가지는 요인이 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 심혈관 계통 사망자의 수, 열지수, 지표면온도 순 이었다. 이에 따라, 안심1동의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정책은 무더위 쉼터의 확충과 관리, 온열환자 감시체계 및 DB 구축, 도심내 그늘 확대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열환경 개선 정책과 평가지표를 연계시켜 활용함으로써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열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