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은 1994년 7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남해안 마산만의 덕동 지역과 대주군인 자란도 및 이수도에서 오염원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종을 선별하기 위하여 조간대 및 아조대의 저서동물 군집을 채집하고 정성,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덕동 지역 군집은 대조군인 자란도나 이수도에 비하여 구성 종 수가 현저히 적었고 다양도지수 및 균등도가 낮았으며 그 다음은 자란도와 이수도순이었다. 우점도는 덕동이 가장 높았고 자란도, 이수도순이었다. 또한 조사지역 내에서 연체류중 패각만 채집된 종수가 덕동에서 19종, 자란도 3종, 이수도 4종으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25종이 되며 이들 또한 오염과 관계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TCW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증서 양식통일에 대하여 논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전체 수리답 면적 중 61.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작물의 수확과 생산성을 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요구된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물 공급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수안전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기준의 부재로 10년에 1회 정도의 갈수를 기준으로 하는 설계기준인 10년 한발빈도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약 86%가 1940-1970년대에 축조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내한능력의 변화, 용수관리 및 수요량의 변화, 설계한발빈도 변화 등으로 현시점의 이수안전도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수안전도는 물 부족량과 물 수요량을 활용한 양적기준 신뢰도와 물 부족 발생기간에 따른 시간기준 신뢰도로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야부 용배수계통을 고려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양적 및 시간기준 신뢰도 관련 이수안전도 기준인 이수안전율과 공급신뢰율을 산정하고자 한다. 수요량 산정방법은 물수지 분석 모델인 수리수문설계시스템 (K-HAS, Hydraulics & Hydrology Analysis System)을 활용하여 물 부족량과 물 수요량 및 물 부족 발생기간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며, 용배수계통을 고려하기 위해 수로 네트워크 적용 및 수리학적 용수공급 모의가 가능한 EPA-SWMM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rom Water Management Model)을 통해 평야부 필지마다 물공급 만족정도를 비교하여 필요수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최대 부족량과 수요량으로 산정가능한 양적기준 신뢰도인 이수안전율과 물공급부족기간으로 산정가능한 시간기준 신뢰도인 공급신뢰율을 산정하여 비교하고, 해당 이수안전율과 공급신뢰율을 한발빈도로 환산하여 기존 설계한발빈도와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국내외 기계공학분야 교육과정과 이수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이수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공학교육 내용과 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근거한 합리적 이수체계 모델을 제시하여, 기계공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우수대학 기계공학 분야의 설계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 학문, 산업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수체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전면적인 선.후수 이수체계도입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교과 이수체계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공학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공학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대규모의 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거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지역간 물수급·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국민이 활용가능한 수자원확보량과 공급가능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후패턴 변화 및 지속적인 용수수요 증가로 인해 가뭄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신규 수자원개발은 지역갈등 유발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불가하므로, 기존댐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감춰져 있는 수자원을 다시 찾아내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허나, 댐 용수공급 안정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그간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수공급 안정성(이수안전도) 기준은 댐 건설 당시 시대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표준화된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물이용 보장 등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댐별 표준화된 이수안전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본 과업을 통해 댐마다 달리 적용된 이수 안전도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국민 물이용 보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댐 이수안전도 표준화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기준을 통하여 신규댐 설계, 기존댐 평가, 갈수 대책용량 결정 등과 관련하여 용수공급 능력 평가 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시스템의 용수공급 안정성(이수안전도)을 평가하고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댐설계 기준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지침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전공 관련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 이수가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과학 선택과목 이수 여부가 대학에서의 강의 이해 정도, 자신감과 흥미 등 학생의 체감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 수준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자연계열 대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선택과목Ⅱ를 배우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면 1학년 전공 기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 관련 과학 선택과목 이수 여부가 대학에서의 과학 체감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화학과의 경우에는 화학 I, 화학 II를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화학 I만 이수한 학생들보다 기초전공 과정에서 체감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생물학과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는 선택과목 I이수 집단과 생물 I, II 이수 집단 간에 강의 이해도나 흥미, 자신감 등에서 비슷하였으나 중 상위권과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생물 I, 생물 II를 모두 이수한 집단이 생물 I만 이수한 집단보다 체감 성취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교육과정 편제의 내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교육내용 성격, 이수학점, 이수구분, 학기 변경, 과목 명칭, 과목의 개설, 폐지 및 통합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대학의 치위생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체제와 편제표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당해 연도의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를 분석하여 치위생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전국의 치위생과 교육과정 편제 추이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치위생과의 교육과정이 어떤 체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주요 대학의 이수학점, 이수과목, 이수구분 등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대별로 어떤 시기에는 대폭 축소되었던 학점이 다시 증가하기도 하고, 다시 줄어들기도 하는 불규칙한 변화 양상들이 대학들 간에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각 대학별로 이수학점 이수구분 이수과목의 결정근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특정 대학의 교육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설계 요인의 근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치위생과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중요 요인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각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닌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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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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