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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공사 조직구성원들의 통합의도 및 영향요인 연구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Integration Intention among the Port Authority Members in Korea)

  • 송영수;하명신;최성광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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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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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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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연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개별 항만공사에 재직 중인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항만공사의 기여도, 자율성,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6개 통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항만공사의 지역이기주의, 항만 관련기관과의 불명확한 권한과 역할, 항만공사법상 사업다각화의 제한, 항만자치의 제한 등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고, 둘째는 현행 항만공사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전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공사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차원으로 살펴보아도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각 요인에 따라 통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통합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다만 급격한 통합 항만공사체제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각 지역별 항만공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항만공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동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Digital Content Industry)

  • 배성필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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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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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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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의 콘텐츠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형태는 새로운 의미(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 지금까지 유통됐던 콘텐츠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시공간을 초월해 상호작용하는 콘텐츠의 유통은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측면의 단순한 내용과 달리 새로운(변화된) 세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을 리드하기 위한 학술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디지털 콘텐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종이책과 CD롬에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듯이 전자책에도 이를 도입해야 하고, 특히 관련 기술 개발, 보안 솔루션, 저작권 문제는 전자책 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셋째, 고속 정보통신망, 위성방송 등의 정보 인프라가 구축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의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향과 한국의 디지털 컨텐츠 문제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반 보육교사의 어려움 (The difficulties of Teachers During the Process of Early Adaptation in Day Care Center)

  • 박소윤;서현아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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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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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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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정에서 영아반 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생각과 요구를 실제적으로 파악하며 바람직한 초기적응 운영방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시에 위치한 국공립 S어린이집의 만 1세반 영아 9명과 부모 7명을 관찰하였으며, S어린이집 교사 8명을 심층면담 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만을 위하는 이기주의, 상호간의 신뢰 부족,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학부모 역할 이해 부족,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영아와의 관계에서는 우는 아이 달래기, 또래들 간의 다툼 중재하기, 재원 영아와 신입 영아간의 균형 맞추기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동료교사와 협력하기, 원장선생님과 대화하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겪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국민안전의식 체계화를 위한 체험공간 시설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a Strategic Plan for Building Experience-Space Facilities for a National Safety System)

  • 김태환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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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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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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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ulcorner$안전수칙 미준수$\lrcorner$ $\ulcorner$관리자의 부주의$\lrcorner$, $\ulcorner$책임의식의 결여$\lrcorner$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인명 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으나, 안전 교육과 공간의 미비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의식변화를 위하여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 하고자 국내외의 체험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지역실정과 재해유형에 맞는 적정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 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시도별로 $1{\sim}2$개소 정도의 유사 안전체험관을 건립,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규모 면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의 안전체험관처럼 거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 맞는 재해, 재난, 사고유형별 다양한 체험습득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안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풍부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의 공간으로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리나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n Development Determinants for Revitalization of Marina Development)

  • 김남규;이재형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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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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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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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마리나 개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마리나 개발을 활성화하고, '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과 마리나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 권역 5곳의 마리나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리나 개발 결정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 소득수준, 이해집단, 거주지역 그리고 갈등원인인 집단 이기주의, 개발과정 배제, 환경문제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찬성/반대)와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이익갈등, 가치갈등)으로 이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유효표본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마리나 개발 찬/반 결정요인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득수준, 이해집단, 거주지역, 거주기간 요인이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리나 개발 찬/반 결정요인 분석결과 갈등원인에서는 집단이기주의 요인과 개발과정 배제 요인이 마리나 개발 찬/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 결정요인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요인이 마리나 개발 갈등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방향 (Social Contribution and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채정현;이수희;유태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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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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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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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미래 가정 교과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교육학의 이론적 틀과 미국과 일본의 가정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과는 다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한다: (1) 개인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족 피로에 시달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가족 이념을 비판하여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한다; (2) 가족-사회관계 면에서 가족이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공동체 사회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성숙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그리고 (3) 남녀관계 면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가정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미래에 가정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 경제 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두 가지 측면 즉,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고려를 가능하게 해주는가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일본과 미국의 가정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어떻게 교육하는 지 그 과정을 다룬 수업과 동아리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로 하여금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가족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있다. 이러한 가족개혁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사회개혁을 이끄는 주체집단으로 여기기에 가정교과에서는 가족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의식과 실천적 의지를 갖도록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교과를 통한 가족개혁을 위해서 가정교과는 과거의 실업교과가 아닌 실천비판교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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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The social representation and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 김의철;박영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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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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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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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의식의 기저에 있는 심리 문화적 토대를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람 신뢰의식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064명으로서, 학생 418명(중학생 218명, 대학생 200명), 성인 646명(중학생의 부 218명, 중학생의 모 218명, 교사 210명)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자료는 2003년 4월-6월에 수집되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불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대해 84.9%가 부정적인 지각(불안, 불경기,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을, 한국 사회에 대해 78.2%가 부정적인 지각(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을 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각(자부심,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이 54.3%, 부정적 지각(주체성 상실, 문화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45.7%를 차지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각(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권력지향)이 58.6%, 긍정적 지각(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이 41,4%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두 측면이 논의되었다: 1)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 2)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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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 박영신;김의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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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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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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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토착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 삶의 질로는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은 총 3,406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 대학생 1,331명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 2,075명이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 국민들의 노력, 문화/여가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올바른 정책, 교육수준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시민의식 결여, 집단 이기주의, 부정부패/비리, 여가생활 부족, 과도한 교육열이 지적되었다. 둘째, 개인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은 화목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은 친구관계와 학업성취가,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요인 및 성취감이,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은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 및 인간관계가 중요하였다. 셋째, 세대집단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정치 불안을, 성인은 경제 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가정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가족 간의 갈등을, 성인은 경제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가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시간 부족을, 성인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넷째, 학생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의 네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신뢰 및 호혜 개념을 중심으로 (Study on Air Logistics Service Provider's Performance Under Post Covid19 Situation: Focusing on Trust and Reciprocity)

  • 문명주;고인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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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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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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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여러 산업 중에서도 항공업계는 코로나 19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화물운송 확대와 같은 다양한 생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은 타 운송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창업도 활발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물류 서비스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주의·이기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유통채널 내에서 신뢰 및 호혜 개념이 중요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물류 유통채널의 중심구성원인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업무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운송기업과의 신뢰구축에 있어서 하위차원을 규명하여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신뢰가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지각된 호혜에 따라서 신뢰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더불어 지각된 호혜가 코로나 전후로 변화되었는지 알아본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구분되었던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 개념을 이론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간결성(parsimony)과 실용가능성(practicality)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항공물류 서비스기업 212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4.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항공물류 서비스기업과 운송기업 간의 신뢰에 있어서 하위차원인 신용과 호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지각된 호혜는 이러한 영향력에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신뢰구축에 있어서는 객관적 개념인 신용이 주관적 개념인 호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운송기업 간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신뢰의 영향력은 만족, 효율성, 효과성, 적응성의 순이었다. 운송기업과 화주기업에 대한 항공물류 서비스기업의 지각된 호혜를 코로나사태 전후로 비교한 결과, 항공물류 프로세스에서 운송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기존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양호한 경영성과를 산출하여야 하는 항공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학문적,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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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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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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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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