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대덕밸리에 입지한 벤처기업들의 지식생산 및 상용화 과정을 산-(학)연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7년 이후 '제 2의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조성된 대덕밸리는 기존의 과학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외형적인 혁신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벤처기업의 지식생산과 상용화에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혁신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주체들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및 기제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점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그리고 지식생산 단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덕밸리의 효율적인 지식생산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시스템 구축이라는 관점보다는 기존 혁신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및 제도의 역할 보완 및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및 지식생산 단계별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 강화, 환경오염처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걸맞게 중국 제조업 기업들도 실제로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성과를 추구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상해시와 심양시 ISO 인증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한다. 친환경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요인으로 고려된 바 있는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이 환경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중요요인인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및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 모두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만, 파트너십의 세부요인 정보공유는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설계의 환경성(性)과 녹색구매의 환경규제와 환경성과의 관계 및 파트너십의 위험과 보상 공유, 커뮤니케이션과 환경성과의 관계는 $R^2$값이 0.20보다 낮아 회귀식의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보험의 도입으로 요양기관에 입주하는 고령 환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 환자들은 만성질환과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므로 심리 및 정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위하여 VR과 포톤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함께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 체험을 가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 VR을 이용한 여행체험 서비스는 혼자 체험하는 반면, 제안하는 콘텐츠는 포톤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 및 친구들이 네트워크로 참여함으로써 여행 체험 시 대화는 물론 지인들의 옆모습을 보며 함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고령의 장기 요양환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치유의 의지를 높여서 투병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의 움직임 정보와 족압 분포의 변화를 측정하여 신체 균형 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관성측정장치와 FSR 센서를 사용하여 관절가동범위와 신체압력중심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측정된 관절가동범위와 신체압력중심의 정량적인 값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콘텐츠는 측정된 균형정보를 바탕으로 난이도가 조절되며 균형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것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서 진행하는 시각 되먹임 방법을 이용하여 집중력과 참여의지를 높여 더욱 효과적인 균형 훈련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대중화는 스마트 관광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하였다. 본 논문은 TAM과 VAM 이론을 바탕으로 복합 네트워크와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관광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 의지의 영향 요인을 연구한다. 연구를 통해 스마트 관광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수준 및 디자인 개념의 개선이 복합 네트워크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동시에 합리적 가격 서비스 경험 가치, 편의 서비스 경험 가치, 상호작용 서비스 경험 가치, 감성적 디자인 인식, 사용 편의성 디자인 인식,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인식 및 기타 요소는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상당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마트 관광 앱의 경쟁력의 근원은 편리성과 가격의 우위이다. 디자인 컨셉은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과 지각적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스마트 관광 앱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공격에 비해 규모와 영향이 커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EU·OECD 등 국제기구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능동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된 적이 없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비례적 대응을 위한 심각도 평가 및 대응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외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대응 시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피해의 규모와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심각도 평가방법론을 이용해 한국 공격사례에 대해 심각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이버위협 동향 및 심각도별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가 다른 지역 간 개발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조직론의 집중지수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온 충청북도 11개 시·군이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개발격차지수 이론을 기반으로 상위기업집중률과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으로 대상지의 시·군경쟁력강화산업 결과를 기반으로 4개의 세부분야(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분야별 매출액, 종사자수,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개발격차지수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강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있어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시설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시설운영방식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를 도출해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3개소의 2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을 통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으로 갈등 및 문제해결력, 개선 의지, 대내외 관계 구축 등의 항목들이 도출되었으며, 시설종사자의 직위별·직종별로 요구되는 역량도 각각의 직위와 직종에 따라 모두 상이한 항목이 도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각각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소위 '밀라노프로젝트'로 시작된 대구지역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99-'03)는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시나리오에 기초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단위사업 선정이 미흡함으로써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등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된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등 차별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의가 있다. 2단계 대구섬유산업진흥사업('04-'08)은 경상북도의 도비 매칭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광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된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특허출원 등 기술적 성과와 신상품 매출액 비중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섬유업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계업체 퇴출, 설비매각 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영업중인 섬유업체는 재무구조,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류용섬유소재분야에서 산업용섬유소재분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역량 분석에서는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의지, 기업가 정신,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원분야에서 혁신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섬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섬유소재와 생활용 섬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향후 물리적 집적기반보다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온 만큼, 이제 전통 주력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의지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주도의 '혁신 클러스터'를 반드시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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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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