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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전문성과 제약성을 중심으로 - (Study about the rol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Keeper System)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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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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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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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Analysis o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in Korea)

  • 이상록;김형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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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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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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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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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복합 미디어 기업의 부상과 제작자 엑서더스: 종합편성채널 승인 이후 방송제작 부문의 창의성 재배치 동학 (Emerging Media Conglomerates and Producers' Exodus: The Dynamics of Creativity Relocations in the South Korean Broadcasting Production Sector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 정준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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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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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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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0년 말의 종편 승인 결정에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송산업은 상당 수준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단단한 수직결합 체계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유지해오던 지상파 제작 단위로부터 핵심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제작자 엑서더스 현상의 배후로서, 상업적 거대 미디어기업을 통해 방송부문에서 시장논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의식적 제도설계의 존재를 지목하고, 이와 같은 외부 요인이 방송산업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어떠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지상파 잔류보다는 이탈이 개인적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더 큰 긍정유인을 제공한다고 본 제작자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매개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이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복합 미디어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창의성 재배치 과정이, 장기적으로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제도적 설계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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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상 스타일 분석 연구 (그의 영화"시계태엽오렌지(1971)"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analysis film-making style in Stanley Kubrick's film (Focusing on his' film "The Clockwork orange(1971)"))

  • 이태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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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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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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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영화 속 영상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지고 표현영역과 대상이 무한대로 넓어졌지만 상상력의 범위가 넓혀졌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중문화의 태동기였던 60-70년대는 다양한 영상 문법과 테크닉을 통해 자신만의 작가 주의적 영상 스타일과 표현양식을 구현하는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는 시기였다. 기술적 완벽성과 실험적 스타일을 추구해온 명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오렌지'는 전통적인 영상문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수작으로 당시 파격적인 소재와 수준 높은 예술적 표현기법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이러한 여러 기법은 극단적인 폭력과 선정적인 영화에 대해 관객을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동조가 아닌, 아이러니를 통한 이성적인 관찰로 유도하였다. 이것은 감독의 목적이 기술적 완벽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나아가 사회 자체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성찰 하게끔 하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의적인 전통적 영상문법과 표현 방법 등은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관객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지케 함으로서 의도한 메시지를 보다 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케 하며 예술적인 깊이도 동시에 창출 가능케 하는 훌륭한 영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라빈수상 위해사건 분석을 통한 경호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ve Countermeasures through the Assassination Accident Analysis of Israeli Premier Yitzhak Rabin)

  • 이두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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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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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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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경호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위해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해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 11월 4일 밤, 중동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이 암살당한 사건은 많은 경호적 교훈을 제공한다. 당시 라빈수상에 대한 암살 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경호기관인 신베트의 대응은 정말로 무사안일하였다. 경호조직이나 경호관계자는 경호에 유용하고 경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호에 유익한 경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호적인 공중을 확보하여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호조직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경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위협의 평가에 기초한 경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호조치로 위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위해기도자는 위해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위해를 기도한다.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호로서는 보다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경호조치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우발상황에 대비한 행동지침과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부서간 역할 분담과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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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교육 10년 - 평가와 전망

  • 이순철
    • 한국환경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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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교육학회 2004년도 후반기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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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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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환경운동 10년의 결과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감성영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보편화 되었으며, 녹색소비의 정신이 확산되고, '환경'은 늘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문제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이는 환경교육에도 확산되어, 녹색소비 운동과 관리주의적 실천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개발연대에 직강화된 '도시하천'의 생태적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초중고교의 '녹색화' 사업이 생태숲이나 생태연못 등등의 명칭하에 진행중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은 아직 계류중이긴 하나, 경기도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체험적 생태교육 시설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도 있다. 또한 1999년의 동강댐 반대투쟁, 2003년과 2004년의 새만금 저지투쟁과 부안항쟁을 거치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명권' 개념의 확산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체험 환경교육'의 보편화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과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과 체험학습 영역의 환경교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환경갈등'에 대하여 그것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방식의 '재발 방지' 정치적 성과는 제대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며, 환경교육은 '환경갈등'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 못하다. 2004년의 환생교사업방향중 하나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생태적 감수성'은 실천이라기 보다 안주와 '누림'의 영역으로 되기 십상이었기에 그러하며 실제로 상품화된 '생태기행'의 등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는 10년전 '군사문화'가 우리안에 살아있던 것에 비하면 분명 큰 진전이다. 군사훈련식의 수련활동이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생태적 감수성' 함양으로 전환된 것이 단적인 경우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후 학교환경교육 10년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필자는 그 화두를 '환경정의'와 '생태적 합리성'에서 찾고자 한다.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가 상업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체계적인 지식교육을 거쳐서, '환경정의' 의식의 제고로 이어가고, 굵직한 '환경갈등'의 상황에서 뚜렷한 정치적 태도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상'의 육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체험학습 영역에서는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교육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학습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의 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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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CEO의 윤리경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for how a CEO's moral management influences on his employees' absorbing into their business in a Stock company)

  • 강창원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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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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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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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며, 성공 핵심은 사람들의 능력과 협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직무만족과 업무몰입을 위해 CEO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경쟁은 물론이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야하는 증권회사의 경영자도 수없이 많은 윤리적 이슈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금융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증권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떻게 윤리 차원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의식 수준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기관 내부의 풍토로 정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경영이 조직 구성원의 업무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증권회사 CEO의 윤리경영의지가 종업원의 심리적 성과변수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금융기관장들은 기업윤리 위반의향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영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윤리 준수의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증권회사 CEO는 구성원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참여적 방식에 바탕을 둔 민주적 경영관리와 윤리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경영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 리더십과 윤리경영을 발휘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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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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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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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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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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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현포항 개발 거버넌스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Governance of Hyunpo Port)

  • 황윤원;송용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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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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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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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울릉도 현포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항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재 울릉도 주거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불량, 병원 보건소, 상가 부족 등 생활환경 취약이 높게 지적되었고, 둘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울릉도 관련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셋째, 울릉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울릉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넷째, 현재 현포항의 관리수준을 미흡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주체의 지속성, 현포항 개발의 비전제시, 주인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지역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거대한 테마보다 소규모로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혐한류와 미디어내셔널리즘: 2ch와 일본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Media nationalism and Hate Korea wave in Japan: 2ch and the Four daily newspapers in Japan)

  • 박수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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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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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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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만화 혐한류(嫌韓流)"의 발간 이후 인터넷상의 혐한현상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혐한현상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국가들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양국의 우호관계유지는 자국의 발전과 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긴요한 문제이다. 본고의 목적은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혐한현상의 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혐한류의 진원지인 2ch(니찬네루, 이하 2ch)에서 논의되고 있는 혐한류의 내용과 표현방식을 분석하고 원인을 탐구한 다음 이들의 혐한의식과 일본사회 전체의 대한인식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2ch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만화 혐한류(嫌韓流)"의 내용과 흡사하였고 표현방식도 매우 과격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한인식과 많은 괴리가 있었다는 점과 혐한류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인 대한인식이 18%나 존재하였다는 점, 전체 인터넷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혐한류의 소스가 기존 미디어의 기사였다는 점과 주 이용자가 미래의 한일관계를 책임져 나갈 젊은 세대라는 점, 또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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