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결정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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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의 원장에 대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director for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임난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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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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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4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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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원장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원장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경험하고 탐구한 원장으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역할, 태도와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자 토론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원장의 자질은 전문가적 자질이나 지도자적 자질보다 인성적 자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둘째,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교육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전문가적인 태도는 원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로 요구되었다. 셋째, 원장의 이미지는 교사의 의사결정과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임계 핵변환로 최적 냉각재 선정

  • 한석중;김도형;유동한;신운철;박원석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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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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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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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원자력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선 페기물이나 TRU 둥의 심지층처분의 보완책으로서 핵변환 (Transmutation) 처리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 핵변환시스템의 냉각재로서 액체금속류가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변환로에 적합한 냉각물질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정방법으로서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중점비교 대상인 나트륨(Na), 나트륨-칼륨 합금(Na-K alloy), 납(Pb), 납-비스므스 합금(Pb-Bi alloy)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이 냉각재 후보물질에 대한 냉각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방법을 이용한 결과 핵 변화로의 냉각재로서는 납-비스므스 합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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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기관 내에서의 분업과 협진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Division of Labor and Collaboration with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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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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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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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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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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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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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Cultural Psychological Exploration on Suicide)

  • 김효창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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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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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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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복잡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살이 자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라고 볼 때, 자살의 결행 여부, 자살의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가 관여하는데, 이때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동반 자살 중에 가족 동반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인식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부모-자식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각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모-자식을 하나로 여긴다. 둘째, 자살 촉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인 관계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관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한국인의 대인 관계 형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약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음주 문제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넷째,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서구사회와는 달라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되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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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환경)보고서에 있어서 중요성 분석의 의미와 과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Materiality Analysis in Sustainability(Environment) Report : Based on Four Case Studies)

  • 육근효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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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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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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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환경)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성 분석 평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전략과 경영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종 가이드라인과 대표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CSR(사회적 책임)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성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엄격한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합한 판단 조건의 적용은 어렵고 각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공적으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공동의 이슈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 제시와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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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Worker's Ethical Dilemmas and Decision-Making at the Korean Child Protection Agency)

  • 이세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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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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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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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의 윤리적 고충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14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Colaizzi(1978)의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총 8개의 주제묶음과 26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는 '정책/제도의 미흡함과 업무의 과다 속에서 피학대 아동을 만나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윤리적 딜레마에 빠짐'을 대주제로 도출하고, 총 4개의 주제묶음과 9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책임과 부담을 떠안은 채로 최선이라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함'을 대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향후 논의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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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 게이트웨이 리뷰 체계 구축 (Development of Gateway Review System for Supporting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through Project Life Cycle)

  • 신승우;이준성;이지희;박경록;임지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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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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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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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이 민 관이 함께 주관시행주체로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관리영역 혹은 주관주체에 따라 다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된다. 다수의 프로젝트가 병행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거버넌스 개념이 적용된 관리방안으로써 사업단 계별 검토와 협의가 요구되는 지점(Gate)을 시행주체와 다수의 참여자가 공통으로 인지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고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필요정보가 공유될 수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되며 결국 이해관계자간의 상충구도에서 협력구도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메가프로젝트(Mega Project)의 시행주체가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게이트웨이 리뷰(Gateway Review) 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단계에서의 사업수행 프로세스 구축 (Constitution of Work Process for Apartment Renovation Project in Design Phase)

  • 권원;전재열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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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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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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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동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성능개선과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의뢰단계, 기획 및 조사진단 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4단계의 사업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리모델링 사업은 각 단계별 의사결정 업무체계와 사업수행절차가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여 사업수행시 설계자 관점의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 그 중 리모델링 설계단계는 사업시행자, 설계자, 거주자, 엔지니어 등 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업무절차가 타 단계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여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사업지연, 설계부실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각 사업참여자별 발생되는 정보활용 능력에 대한 부족과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설계도서의 부실은 시공단계에 각종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주자가 원하는 리모델링 성능향상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설계단계는 매우 주요한 관리대상 단계이며, 설계관리 기술과 함께 사업수행 프로세스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설계단계를 대상으로 참여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설계 프로세스 단계별 발생정보를 중심으로 정보활용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활용은 발생정보(Input)와 활용기법(Tool) 및 결과물(Output)의 과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계단계별 의사결정 방법을 정립하고, 설계관리 전반의 사업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의료서비스 고객의 관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고객관점의 자기결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Relationship Retention in Medical Service - Focus on Customers' Self-Determination -)

  • 서문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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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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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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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하여 그 중요 구성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정도가 책임감의 지각과 관계에 대한 몰입,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의료서비스에서의 고객-서비스 제공자 관계형성 및 유지에의 영향요인 중 고객들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관계마케팅에서 다루고 있던 고객측면의 선행요인인 관계효익, 의존도 등은 실질적 동기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고객이 지각한 선택과 그 의지가 관계의 발전과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의료서비스 분야에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율성을 동반한 관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기결정성의 지각은 관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의료서비스 제공자(접점 종업원-원무직원, 간호사 등, 핵심서비스 제공자인 의사 포함)에게 고객이 지각하는 내적 동기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개별 고객이 개인화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기결정성 욕구의 충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상호 간 책임감 함양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관계적 성과를 창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서비스 접점에서는 이를 매뉴얼 화 한 접점종업원 교육을 실시하여 유 무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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