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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Division of Labor and Collaboration with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의 분업과 협진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3.09.03
  • Accepted : 2023.09.22
  • Published : 2023.09.30

Abstract

The term "Collaborative medical care" commonly used in South Korea refers to the case where doctors from different medical departments work together to treat a patient with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Therefore, "Collaborative medical care" represents the aspect of a medical team where various medical professionals collaborate based on their expertise to treat patients. Additionally, doctors from different specialties within the medical team engage in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at an equal status, distributing legal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ivision of labor. The Supreme Court also acknowledges cases where multiple doctors collectively provide medical treatment through division of labor or collaboration and states that the doctor who initially attended to the patient must accurately inform the subsequent attending doctor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to enable appropriate measures. In medical institutions with multiple specialties, when doctors from different specialties collaborate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the doctor who attended to the patient initially must decide whether collaboration is necessary based on the patient's condition. Subsequently, they must inform the doctor from the relevant specialty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accurately to facilitate appropriate actions. The successor doctor who participates in collaborative medical care must actively communicate relevant treatme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patient's condition with the predecessor doctor who requested collaboration, exchange opinions, and do so until the patient's treatment concludes.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the necessity of collaborative medical care should be based on the patient's condition at the time, and it cannot be asserted that collaborative medical care is mandatory in all cases. Whether there is negligence in the decision about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will be assessed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a doctor's duty of medical care.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김기영, "수평적 의료분업과 의료기관 간의 신뢰의 원칙과 한계-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6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
  2. 김상중, "분업적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5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3. 김영태, "전원의무 관련 쟁점 및 대법원판례 고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 7070 판결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4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3.
  4. 김현선,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3.
  5. 문정민.김운곤,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법학논총」 제12권 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6. 백경희, "마취상 주의의무와 분업의 원칙", 「법학논총」 제21집 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7. 백경희․ 장연화,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입법과정책」 제12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안법영․ 백경희,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성실진료의무와 수인한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7권 1호, 한국의료법학회, 2009.
  9. 이은영, "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시론적 고찰", 「홍익법학」 제15권 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0. 전병남,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의료법학」 제4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11. 집필대표 박재윤, 「주석형법 형법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12. 천진호,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법학논총」 제35집 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3. 최현태, "의사의 전원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20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14.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형사법연구」 제30호, 한국형사법학회, 2007.
  15. Benedikt Ballhausen, Das arztrechtliche System als Grenze der arbeitsteiligen Medizin-zugleich ein Beitrag zur privatrechtsdogmatischen Integration des Arztrechts-, Gottinger Schriften zum Medizinrecht Band 14, Universitatsverlag Gottingen, 2013.
  16. 伊藤正男.井村裕夫.高久史麿総編集, 「医学書院医学大辞典第2版」, 医学書院. 2009.
  17. 川﨑富夫, "チーム医療の総責任者が手術説明について患者やその家族に対して負う義務: チーム医療の措定", 「年報医事法学」 第24号, 2009.
  18. 甲斐克則, "医療事故の法的処理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刑法․ 医事法の視点から", 「日本医療․ 病院管理学会誌」 第48巻 第2号, 日本医療․ 病院管理学会, 2011.
  19. 張 佳宇, "チーム医療における刑事過失責任: 組織的医療における個人の過失責任のあり方及び関係者間の責任分担", 北海道大学. 法学博士 論文,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