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세계적인 팬데믹 선언에 의해 의료서비스의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국내 법제도적으로 묶여 있던 원격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커넥티드 라디올로지 케어 시스템은 모바일 의료영상진단기기를 기반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영상촬영과 이에 대한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제안한 시스템은 의료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과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시스템 구조와 익명화 처리과정을 보인다. 그리고 끝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수행과정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임상 의학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표본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제시해주고, 분석 과정을 아이콘들의 트리로 구성한 가이드맵을 제공하는 의료 통계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 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통계 방법, 반복측정자료에 활용되는 통계 방법, 생존분석 등 의료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차원 글리프를 이용하여 결과를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고, 불확실성을 시각화함으로써 분석된 결과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의료 정보시스템에 도입됨에 따라 환자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표준이 제안되었지만, 데이터의 범주에 따른 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EHR 데이터를 위한 심근경색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위한 개인정보들에 대한 민감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비식별화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EHR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및 비식별화 기법은 다양한 의료 정보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활용될 수 있다.
컴퓨터의 발달과 의료기기의 디지털화로 인해 의료영상 분야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DICOM 표준을 따르는 PACS 시스템의 구축과 원격 진료 등으로 의료영상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장기간의 저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의학 정보에 대한 불법적 변형과 데이터 인증 및 소유권에 관한 문제 또한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영상에 대한 기하학적 변형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워터마킹을 제안한다. 기존의 워터마킹 기법이 기하학적 변형에 민감한 것을 의료영상과 연관하여 RST변형에 강인한 워터마킹을 구현하였다. FFT와 LPM 변환을 이용하여 RST 변환에 강인한 영역을 생성한 뒤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의료 영상에서의 여러 가지 신호 처리 및 공격에 대한 강인성을 관찰하였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미국, 영국 등 각 나라에서도 이미 진행되어온 상태이고 또한 HIPPA와 같이 여러 곳에서 발표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된 빅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를 기반으로 국외인 영국의 ICO, 미국의 IHE, NIST, HIPPA에서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기술에 관한 가이드들을 고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과 상관도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상관도란 앞서 미국의 3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즉, 5점에 가까울수록 여러 기관들에서 제시된 기술을 활용할 것을 많이 권고한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기초 자료로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개인의료정보 비식별화에 더 많은 발전과 활용이 되기를 바란다.
□ 인터넷 의료 처방전 시스템 ★ 병원, 약국, 환자를 네트웍화 하여 인터넷으로 병원과 약국간의 실시간 연결, 신뢰성 있는 처방전의 발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독창성 ★ 병원 및 약국의 업무 자동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처방전 발행을 통한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 및 의약 분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의료체계에 대한 데이터 및 프로세스의 기준제시로 전 의료체계 전산화의 비전을 제시(중략)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최근 국내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depression)이 생의학적(biomedical) 차원에서 의료화(medicalization)되는 과정을, 질병의 진료 메커니즘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우울증은 근래까지 병원(病原)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함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발병하는 정신질환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 역시 약물과 심리적 사회적 처치를 병행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서구를 중심으로 뇌과학이 출현하고 최첨단 뇌 진단장비 및 정신질환 치료 신약의 개발 등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우울증은 일상적 관리와 완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뇌 신경계 질환'으로 급속히 재정의되었다. 이러한 질병 개념 및 인식과 치료법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해마다 평균 8%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정신의학계의 적극적인 치료 대상으로 '출현하고(emergent)'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계는 현재의 우울증 치료율은 10%선에 불과하며, 치료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우울증 환자가 전체의 80% 이상이라고 추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정치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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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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