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의 서비스본질이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치과 병원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신설과 확장을 통해 다양한 경쟁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치과병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병원의 서비스본질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요인은 치과 병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병원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치과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 병원의 서비스본질에 영향을 주는 조직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요인들에 대하여 노사관계와 참여적 작업조직을 매개변수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본질기반 조직에서는 직무만족이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와 참여적 작업조직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센티브나 외적 보상에만 집중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려는 기존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본질 요소들이 반영된 내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인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은 치과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를 중소 치과병원이나 치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성이나 쌍방향성과 같은 서비스본질을 조직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서비스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 대해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별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서비스본질인 관계성, 상호작용성, 수평성, 조화성의 증대가 직무성과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OECD의 서비스산업 분류를 반영하여 대표적 서비스산업 유형에 대해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본질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본질의 상호작용성, 수평성,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성과 직무성과와의 영향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대표적 서비스산업별로 서비스본질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운수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성과 수평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에서는 수평성과 상호작용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조화성과 관계성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수평성 및 조화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관계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의료·보건업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수평성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관계성과 조화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분석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나이에 따라 상호작용성과 조화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수평성만이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평성만이 차이를 보였다. 의료·보건서비스업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관계성, 수평성, 조화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여부에서는 수평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전체 산업군에 대해 국가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 현상을 탐색하여 그 삶의 경험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가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 현상과 그 의미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A시와 B시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으로 연간 재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인지기능의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자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 15명을 의도적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 모음과 1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주제모음은 걱정거리가 해소됨, 새로운 관계형성, 환자인 듯 환자 같지 않은 병원생활, 심신이 편안해짐, 퇴원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고립이었다. 이를 볼 때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한 노인의 삶은 의료적 욕구 해결보다는 그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 해소에 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입원 생활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현실은 의료법에 근거한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됨에 따라 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나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산화된 의료정보의 유출 및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은 자칫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본질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의 보호를 강화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보안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그 선행요인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보안스트레스와 보안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과중,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업무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병원 종사자들 123명의 데이터를 수집, SPSS 21.0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업무 과중,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업무 불확실성의 일부는 보안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간호학과 편입에 따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다. 편입 전 보건계열 전공 혹은 의료기관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편입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로서, 개인 경험에 따른 간호학과 편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보건계열 전공자 4명과 의료기관 경험자 5명으로 총 9명으로 진행하여 3가지 테마와 9개의 중심의미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계열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간호학과 경험을 이해하여 다양한 교육전략과 방향을 모색하여 다양한 간호현장에서의 전문 간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대기시간의 연구는 Maister(1985)의 연구이후에 심리적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 이용 시 장시간 대기시간이 불가피하고, 기다림은 고객에게 심리적 불안 및 부정적 감정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게 되고, 병원 재방문의 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병원의 마케팅 및 전반적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대기시간의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 발생하는 지각된 대기시간의 변수인 대기환경, 소비자태도가 병원의 이미지와 재방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의 대기의 심리적 관점인 태도, 감정들이 의료기관의 환경과 대기시간에 따라 병원의 이미지 및 재방문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될 대기시간의 연구는 고객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대기가 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방안과 지각된 대기시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인 기다림을 승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기시간의 고객의 심리적 감정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 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arse의 인간되어감 질적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 9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너와 나의 관계 형성 이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고통 체험 현상을 녹음하였다. 참여자의 구술은 추출-종합, 발견적 해석 과정을 통해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전환하고, 개념적 해석을 통해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 참여자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직장과 가정의 역할 갈등으로 고통 받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능력 및 소통 강화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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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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