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and trend of healthcare status of South Korea compared to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We used the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PARC) method for measuring the healthcare status of South Korea by five parts of healthcare policy (demand, supply, accessibility, quality, and cost). Additionally, we conducted Mann-Kendall test for analyzing the trend of PARC from 2000 to the present. Demand, supply,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healthcare of Korea were located upo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and showed an increasing trend from 2000 to the present. However, primary care and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were placed at a lower level compared the OECD average. In conclusion, the current state of healthcare in Korea seems to be generally beyond the average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some parts, including primary care, need to be improved.
본 논문은 국내 한의학의 체질 진단 방법 중의 하나인 맥진에 의한 체질 판별을 한의사의 수지와 지능에 의한 방법 대신에 환자의 팔목에 장착되는 압전 센서 모듈 및 디지털 신호 처리 하드웨어와 통계적 판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환자의 체질을 판별하는 자동 맥진 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한의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사상 체질을 판별하는 한의원의 정확도가 50∼66%인 반면 본 자동 진맥 시스템은 정확도가 65∼76%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 맥진 시스템은 사상체질 판별을 위한 중요한 보조 의료 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맥파와 체질의 상관도를 분석함으로써 사상 체질의 자동 판별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ealth status of South Korea with those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and examine the trends.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PARC) was used as a gauge for comparison, and five sectors of the health care system were measured: demand, supply, accessibility, quality, and cost. The Mann-Kendall test was used as a statistical analysis method to examine trend of PARC values obtained from 2000 to recent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emand, supply, accessibility, and quality sectors were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while the cost was lower than the average. However, there is a recent trend of sharp increases in health care costs. Some indicators: health employment, quality of primary care and mental health care were lower than the OECD average, and health determinants showed a worsening trend. Therefore, policy-makers need to take this into account and make efforts for sustainable health care.
본 연구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여 간호의 질 향상 및 증진을 통한 환자 만족도 증진을 위해 간호전달체계를 기능적 간호방법에서 팀간호제 방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에 따른 간호활동 및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간접간호 수행률 조사를 살펴보면 기록간호, 확인업무, 물품관리, 간접소통, 전달 업무 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간호, 전적인 식사보조 등은 간호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직무만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동료나 상사에게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간호, 화재예방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업무성과 병동의 시설과 기구를 적절히 관리한다. 간호사 업무성과, 환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안정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들이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분화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무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작업표준 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면 간호사들의 자가 관리 증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만족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다양한 팀제 운영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다양한 업무 개선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요양병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노인의 행동 특성과 신체 상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피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증의 치매 및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하고 환자의 보행상태(침대, 휠체어, 각종 보조기구) 등에 따라 피난시간이 상이하여 이용자 전원을 피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성능위주의 설계 시 참고가 될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의료시설인 노인요양병원을 모델로 여러 수집된 자료들로 Simulex를 이용하여 피난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시 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적절한 침상머리 각도 상승을 유지하여,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보조기구인 부착형 침상머리 각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및 성능 분석에 대한 것이다. 개발한 침상머리 각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 기능은 가시적인 침상머리 각도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환자의 체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며, 데이터의 수집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 호전 혹은 악화와 연관된 환자의 체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손쉬운 이동을 위하여 부착형으로 구현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기 위해 휴리스틱 기법이 혼용된 FIR Filter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성능 분석을 위하여 광학식 엔코더와 침상머리 각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측정값을 비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세상은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은 상상외로 많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장, 주방기구, 사무용품, 가전제품, 가구, 의류, 악기, 의료기기, 스포츠용품, 공공시설 등 이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에게 맞춰져 있어 왼손잡이들은 자신들의 왼팔을 비틀어서 사용하거나 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부자연스런 자세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왼손잡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상당한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작업 능률의 저하, 재해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피설문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손잡이(handedness)와 관련된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왼손잡이인 경우 왼손잡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작업능률의 저하여부, 오른손잡이 전용제품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은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왼손잡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제품이나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이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왼손잡이를 위한 공구, 주방용품, 문구용품,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등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고찰과 향후 적용 가능 상품 및 공공시설에 대해 제안하였다.
리니어 스텝핑 모터(Linear Stepping Motor : 이하 LSM이라 칭함)는 운동 변환기구 없이 입력신호에 따라 선형적인 변위를 발생시키는 다이렉트 드라이브(Direct Drive)방식의 전동기이다. 따라서 LSM은 자동반송장치, 의료기기, OA,FA 응용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SM은 구동시 구조적으로 큰 진동이 발생됨으로서 추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역전이나 탈조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소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응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권선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와 LSM의 유도전압을 이용한 새로운 1상 여자방식에 의한 진동억제 방법을 보여주며, 또한 LSM의 구조를 기초로 자기등가회로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자기등가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이용하여 LSM의 전기적인 등기회로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LSM의 새로운 1상 여자방식에 의한 진동특성을 전압방정식과 추력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여 ACSL에 의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레이저 실측 시스템에 의한 실측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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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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