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들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및 데이터 편향성에 의한 차별문제, 딥페이크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은 인공지능 서비스확대에 따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윤리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윤리 가이드라인, 법률, 인공지능 영향평가제도, 인공지능 인증제도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투명성 관련 기술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구성원의 윤리적 판단력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판단력(ethical judgement)을 주체로, 윤리판단력을 기업, 조직구성원인 상사와 동료를 윤리적 판단력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는 윤리적 판단력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윤리판단력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윤리적 판단력과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10월 7일 부터 11월 2일 까지 서울, 경기, 충남지역 근로자 450명을 설문조사하여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윤리적 판단력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직신뢰와 같은 매개변수는 개인이 조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리적인 판단력은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윤리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조직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비윤리적 표현을 학습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단어 단위, 구 단위 이상의 비윤리적 표현을 수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윤리적 표현은 '욕설, 혐오 및 차별 표현, 공격적 표현, 성적 표현'이 해당된다. 메신저 대화에 나타난 비윤리적 표현은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욕설에서는 비표준형뿐만 아니라 '존-', '미치다' 등과 같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욕설 '존나류, 씨발류, 새끼류'의 타입-토큰 비율(TTR)을 확인한 결과 '새끼류'의 TTR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메신저 대화에서는 공격적 표현이나 성적인 표현에 비해 혐오 및 차별 표현의 비중이 높았는데, '국적/인종'과 '젠더' 관련된 혐오 및 차별 표현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혐오 및 차별 표현은 단어 단위보다는 구 단위 이상의 표현의 비중이 높았고 문장 단위로 떨어지기 보다는 대화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혐오 및 차별 표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단어 단위보다는 구 단위 이상 표현의 탐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학인하였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방향은 청소년 스스로가 정보사회에서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 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발표된 국 내외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정보통신윤리 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사위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검증받았다. 또한 객관화가 불가능한 요소나 정성적 요소들까지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4가지 상위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하위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하위요소들은 다시금 교수, 정보통신윤리 관련 기관 연구원, 현장 교사들의 계층적 분석법(AHP)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초 중등 청소년이 정보통신윤리 의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22개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과정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무역으로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하여 공정무역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한 Shaw와 Shiu(2003)의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생소비자들이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윤리적 제품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태도, 규범적 신념, 공정회복기대, 윤리적 책임의식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적 요인, 공정무역인지, 구매경험이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책임의식과 소비자의 구매태도였다. 윤리적 책임의식이 구매의도에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이었다.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통해 윤리적 의무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의 필요성과 소비자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연계하고 소비자태도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융합교육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각 가정에 판매 및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현장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생시킬 논란이 될 문제들을 살펴보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활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 딜레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집단별 도덕적 판단력 수준 측정 MCT(Moral Competence Test)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이론주장의 조직불가능성명제는 윤리적 이론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이다. 특수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이 명제를 통해 반이론가들은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개개 행위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도덕원칙으로 조직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이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직불가능성명제의 적절성은 이론적 차원에서 조직화의 대상이 도덕적 실제인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도덕원칙으로부터 도덕적 추론이 연역되는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실천적 숙고의 성격은 도덕적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실제를 넘어서는 도덕성이 조직화의 대상이라는 도덕이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반이론가들의 비판과 달리 도덕이론가들은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 도덕원칙이외에도 상황적 지식과 행위자의 지혜에 근거한 도덕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덕이론가들은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반영하는 행위자의 판단이 도덕성을 제시하는 도덕원칙을 통해 검토되고 이에 근거하여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형태의 윤리학을 추구한다. 결국 도덕이론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도덕원칙으로 조직화하거나 도덕원칙만으로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불가능성명제를 통해 윤리적 이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반이론가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 윤리 교육의 위기는 학문적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한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수신'과목으로 출발하여, 미군정기 이후에는 '국민윤리'로서 개칭되면서 순수한 의미의 도덕교육과 일종의 반공교육과 정치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합시켜 정체불명의 교과목을 만들어 정권 선전의 의도와 역할을 공공연히 담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윤리교육의 학적 근거는 윤리학이며, 윤리학은 철학의 분과 학문이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도덕, 윤리 교과의 학제적 성격은 말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존의 도덕, 윤리 교과의 학적 근거를 다른 학문에 나눠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학에 교사 자격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학에 교과가 통합될 위기에 처할 빌미를 제공해버리고 말았다. 윤리학의 모학문인 철학은 이미 고대로부터 학제적 성격이 아닌 통합학문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학문들에서 학적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제 도덕, 윤리 교육은 다시 순수한 의미의 도덕, 윤리의 역할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의 체제수호적인 반공교육이나 사회과학적 정치 교육은 해당 과목에 귀속시키고 윤리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구현하여 현행 도덕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도덕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과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길러"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신변보호요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경험적 사실들을 근거로 의미와 본질을 찾아 신변보호요원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과정과 경험을 연구하여 본질을 이해하고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자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olaizzi의 6단계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5년이상 근무를 한 7명의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 신변보호요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면접 및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사항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의 중심의미는 6개와 20개의 주제진술로 파악되었다. 첫째, 중심의미는 갈등요인으로 주제는 직전관행과의 충돌, 규정 절차 문제, 조직 직무소통, 서비스불일치이다. 둘째, 중심의미는 업무상 역할제한으로 주제는 제도적 관행, 의사결정, 우선순위이다. 셋째, 중심의미는 업무상 상황판단의 어려움으로 주제는 결정의 모호성, 지식 및 경험, 의견대립이다. 넷째, 중심의미는 합리적 자기 방어로 주제는 책임감결여, 합리화, 의도적 외면, 자괴감이다. 다섯째, 중심의미는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주제는 상 하관계, 중간 관리자 역할, 비협조적 업무, 불쾌한 언행이다. 여섯째, 중심의미는 비밀유지로 주제는 묻혀진 행태, 불법관행이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방향은 청소년 스스로가 정보사회에서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 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발표된 국 내외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정보통신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4가지 상위지표를 선정하여 전문가 검증을 받았고, 또한 이를 정보통신윤리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현장교사들과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객관화가 불가능한 요소나 정성적 요소들까지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 의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가지 상위지표와 45개 항목의 관련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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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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