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 거래는 고객의 수요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공급자가 경쟁 업체와의 가격 차별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어진다. 특히 공급자(Supplier), 중간유통자(Retailer) 그리고 고객(Customer)으로 구성되는 2 단계 공급사슬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허용되는 상품 대금의 지불 유예는 중간유통자의 재고투자비용을 줄이는 수단이 되고, 중간유통자는 줄어든 재고 투자비용의 절감으로부터 최종 고객의 수요 증대를 기대하면서 판매 가격을 할인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외상을 통한 지불 유예가 고객의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방안으로 제공되어 진다는 면에서 보면 외상 거래 기간은 거래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일 수 있다. 퇴화성 제품의 경우 주문량에 따라 주어지는 외상 거래 기간은 중간유통자의 주문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제품의 퇴화는 주문량의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중간유통자의 재고정책 결정에는 두 요인의 절충이 필요하고, 특히 퇴화율은 중간유통자의 재고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문량에 따라 종속적으로 외상 거래기간이 허용되는 상황 하에서 퇴화율이 중간유통자의 재고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몇년 안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의 정착이 예견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되면 노동조직은 단순반복적인 노동을 컴퓨터화된 제어장치가 대행하게되고, 산업구조는 대량생산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품종소량체제로 변환될 것이며,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구축에는 에너지 다소비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다품종 소량체계는 대량생산체계보다 에너지다소비형이고, 다양한 정보유통을 위하여는 대용량·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수입 브랜드들이 유통되고 있고,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신진경(199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판매촉진 효과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1979년부터 수입자유화 정책화 함께 외국 유명브랜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의 도입조건 완화로 인해 1984년 7월 1일부터는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외국 브랜드 도입이 더욱 용이해졌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간의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과 북중국 항만들과의 컨테이너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른 지리적인 이점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중부이북지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은 서해안 항만들을 경유하여 북중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역물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 컨테이너 유통경로의 중심지였던 부산항에 집중된 물류구조를 분산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해안 항만들은 동일한 배후경제지역의 화물처리 및 대 중국 교역집중도에 따른 경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해안 항만들의 개발정책에는 항만고유 특성에 부합한 발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며 또한 서해안 항만들의 한중항로의 편향성을 탈피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항로개방에 대비한 해운정책의 추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다양한 정보기술기기의 출현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기기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기기 시장의 성장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보기술기기 산업은 정보기술력이라는 장벽이 존재하여 기업이 쉽게 추격과 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동종업계 타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경쟁력의 기반을 갖추기도 한다. 다만 동종업계 기술제휴의 경우, 시장에서의 관계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외국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정보기술기기 시장에 진입한 국내 후발업체가 제휴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술제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례에서 나타난 통계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과학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정책 수립,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고객관리 접점의 효과적 구축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을 담당하는 국내 정보기술기기 사업자의 성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의 항만정책 수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연 평균 5-6%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거래량과 국내 인적 물적 유통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동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실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을 적용하여 설문을 통한 항만경쟁력을 분석하고, 선행 문헌연구와 현지 각 관련 기관들로부터 획득된 내부자료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항만발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항만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보다 강화된 중앙 집중적 관리방식 도입, 항만의 투자와 운영에 관한 분리방안채택, 전국적으로 산재한 대소항만들의 목적에 따른 등급화, 효율적인 항비부과에 따른 수입원 확보 및 시설확충을 위한 선진 금융기법 및 투자유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이 산지유통인에 의존하는 예전 방식 그대로이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많이 있어왔지만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이 소비자에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산림정책을 고안하고, 이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밤,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산채 등 5개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지, 중간, 소비지 유통경로를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산림조합의 임산물 유통 역할확대, 상품화 및 가치 제고, 그리고 유통센터 업그레이드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버섯 수출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버섯산업의 부문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11개의 당면과제를 발굴한 다음 BWS(Best-Worst Scaling)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1개의 당면과제들 가운데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1순위)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버섯의 국내 가격 안정이 각각 2순위와 3순위의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기반 측면에서 배지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국산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버섯 안전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거리 유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수확 후 저장기술(post harvest technology)의 개발을 통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버섯의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전략에 맞춰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한편 수출 수발주 통합관리 등을 위한 자율적인 통합마케팅조직을 구축하여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판촉행사, 해외마케팅, 바이어(buyer) 초청 등의 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내수 안정화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버섯은 일반 도매시장을 통하여 유통할 경우 품질관리 및 유통물량 조절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품목별 또는 지역(산지)별로 버섯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버섯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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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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