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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연근해 어업관리에 대한 제도적 연구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Quota-Based Management for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

  • Mu, Yong-Tong;Choe, Jeong-Yoo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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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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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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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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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 수컷 micro-pig에서 경신강지환(經身降脂丸) (GGEx)의 고지혈증 개선효과 (Anti-hyperlipidemia Effect of Gyeongshingangjeehwan (GGEx) in High Fat induced Obese Male Micro-pigs)

  • 양유인;정양삼;이희영;이상달;김병출;김종훈;석화준;유재상;윤기현;조주흠;김훈;김경철;신순식
    •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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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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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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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Objectives : We evaluated anti-hyperlipidemia effect of Gyeongshinganjeehwan (GGEx) in high fat induced obese male micro-pigs. Methods : 7 month-old micro-pigs are fed with normal (n = 3) or high fat diet (n = 18) for 12 weeks. The pig revealed obesity in high fat diet were divided into 2 groups (n = 5 each) and vehicle (OMP) and Gyeongshingangjeehwan (GGEx, 616.7 mg/kg/day) were administrated for 1 month. We monitored the changes in body weight and measured plasma cholesterol,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GOT and, GPT after 1 month. The visceral fat were measured with computerized tomography and weights of various organs were measured after sacrifice. Results : 1. GGEx group had significantly reduced body weight gain than obese control group in statistics. 2. GGEx group didn't significantly differ from obese control group in blood total cholesterol, blood LDL-cholesterol, blood triglyceride. but it's data were similar to normal control group. 3. GGEx group had prominantly reduced visceral fat than obese control group in computerized tomography. 4. Blood GOT and GPT didn't differ from between groups. The organ weight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t. And it is normal in size and colour of visceral organs. Conclusions : It is concluded that GGEx has anti-hyperlipidemia effect by improving visceral fat and access to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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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팬이 온풍난방 온실의 기상분포 균일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irculation Fans on Uniformity of Meteorological Factors in Warm Air Heated Greenhouse)

  • 유인호;조명환;이시영;전희;이인복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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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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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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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순환팬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평적인 공기흐름이 환경요인들의 수평 및 수직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순환팬 가동 유무에 따라 기류 속도, 기온, 상대습도 및 $CO_2$농도의 3차원 분포를 측정하였다. 온실내 기상인자 분포의 균일성은 외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무처리시 기온 편차는 4.7, 습도 편차는 19%이었는데 팬을 가동한 경우 그 편차들은 각각 2.2, 6.3%로 감소하였다. 팬 용량이 증가할수록 측점간 기온 편차가 줄어들었는데, 온실 바닥면적당 $0.0104m^3{\cdot}s^{-1}$ 용량의 팬으로 온실내 적정한 공기 유동을 만들 수 있었다. 기온 및 $CO_2$ 농도의 수직분포는 높이나 팬 용량에 관계없이 상당히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 방향의 기온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팬 배치와 소용량의 팬을 다수 설치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보노이드 세포 수송 기전 (Cellular Flavonoid Transport Mechanisms in Animal and Plant Cells)

  • 한유리;이소영;이지혜;이성준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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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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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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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주요 2차 대사산물 중 하나로 자외선 차단, 식물의 수분을 위한 곤충 유인 등 외부환경에 적응하는데 이로운 역할을 한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노화방지와 생활습관 질병예방에 유용한 건강기능식품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플라보노이드의 생체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흡수과정에 관한 생물학적기전은 최근에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플라보노이드의 수송기전에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소포체 매개 수송과 세포막 및 소기관 표면 단백질에 의한 막 수송체 매개 수송이 있다. 소포체 매개 수송의 경우 cellular trafficking에 의한 일련의 소포체 유래 vesicle의 융합 반응을 거쳐 식물 세포의 경우 액포 내에 플라보노이드가 축적되거나 세포 외부로 배출된다. 표면 단백질에 의해 플라보노이드의 세포막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ATP를 사용한 능동수송, 막 전위를 이용한 2차 수송에 관여하는 다수의 수송체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보노이드가 존재하는 만큼 플라보노이드 수송체도 다양하며 어쩌면 모든 플라보노이드의 특이적 수송체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식품에 다량 존재하는 주요 플라보노이드를 모델 화합물로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면 이에 관련된 주요 수송체 단백질과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낮은 혈중 농도 조건에서도 조직 세포 내에 플라보노이드 축적을 통해 건강 기능성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적절한 과학적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층 방류하는 안동호 내 탁수의 거동 (Spatial and Temporal Dynamics of Turbid Water in Hypolimnetic Discharging Reservoir)

  • 박재충;정석원;박정원;김호준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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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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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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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심수층의 고정 취수구를 통해 방류하는 안동댐을 대상으로 1일 최대 99.4 mm, 총 299.1 mm인 단일사상의 강우로 유입된 고탁수의 호소 내 시 공간적인 거동과 방류수의 탁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조사하였다. 유입된 고탁수는 중류지점부터 호소 바닥에서 이탈되어 중층 밀도류로 최하류까지 이동하였다. 강우 이전의 호소 내 탁도는 10 NTU 이하의 균일한 분포를 보였으나 강우에 의해 수심 16 m에 최고 290 NTU의 고탁수대가 형성되었다. 고탁수는 강우 후 3일부터 방류수의 탁도를 상승시켰으며 5일째에 129 NTU로 최고 탁도를 보였다. 댐까지 이동한 탁수층은 취수구 상부 5 m 이내의 수심에 최고 농도로 분포하였으며 하류 방류에 의해 탁수층의 두께와 농도가 감소하였다. 방류수의 탁도가 30 NTU까지 감소하는데 38일, 강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데 87일이 소요되었으며, 감소경향의 상관계수는 각각 0.96, 0.97이었다. 중층에서 밀도류를 형성한 고탁수는 취수구 직상부에 분포하면서 취수구 방향으로 점차 유인되어 하류로 배출되었으며 호소 바닥으로의 침강은 일어나지 않았다. 안동호로 유입된 고탁수는 심층에 위치한 취수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배출되므로 취수구 위치는 고탁수 배제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물생육촉진 세균이 오이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lant-growth-promoting Bacteria Inoculation on the Growth and Yield of Cucumber(Cucumis sativa L.))

  • 이영한;조우석;김종균;이한생;박상렬;윤한대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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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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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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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식물생장촉진 효과가 있는 Micrococcus sp., Bacillus subtilis, Enterobacter agglomerans, Bacillus megaterium, Pseudomonas putide, Pseudomans fluorescens, Cellulomonas sp., Staphylococcus xylosus등 8종의 혼합균주 배양액을 오이에 처리하였을때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균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수량은 18% 증수되었으며, 주당 수확과수는 평균 5.1개 정도 많았다. 2. 만장, 엽장, 엽폭은 균처리구와 대조구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줄기의 굵기, 2차측지 발생율, 유인 측지절수, 절성성은 균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양호하였다. 3. 토양의 물리성중 가밀도, 공극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수분율은 균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으며, 토양 화학성은 균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EC, 유기물, Ca, $NO_3-N$ 함량은 낮아졌으며, 그외 성분은 높은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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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의 정치적 영향 유형 (Type of Political Influences of UCC)

  • 장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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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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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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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매체와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로 TV를 대신해 인터넷 공간인 넷 (Net)을 매개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UCC가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바야흐로 TV의 일방적인 매체 영향력이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 미디어 주도권은 쌍방향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한 UCC로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UCC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참신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미디어의 수용자 역할을 담당했던 국민 스스로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주체로 변화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와 매체의 변화가 이끄는 새로운 세상과 그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새롭게 투영하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일상의 정치뿐만이 아닌 정치적 실행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UCC의 다양한 정치적 영향 유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UCC가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써 UCC가 정치현장에서 미칠 수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UCC의 유인폭발, 이슈주도, 분산전환, 지시순종 등의 4가지 상황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넷(Net)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직접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정치현장에 있어서도 쌍방향 소통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하겠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 과천 특화거리 사업 중 '환영의 거리'를 사례로 - (An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n Street Plan for a Walking Tour - In the Case of 'Welcome Avenue Project' in Gwacheon -)

  • 고동완;유인혜;김현정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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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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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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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등의 태도의 평가나 경제적 가치의 추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는 비 시장가치 추정법 중 조건부시장가치법(CVM)에 의해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천시민 152명과 경마공원 이용객 175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와 경마공원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의 분석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천시가 제안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69.8%와 경마장 이용자의 60%가 관심을 나타냈고, 지역주민의 81.6%와 이용자의 89.7%가 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67.8%와 이용자의 69.7%가 세금 또는 입장료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5년간 지역주민은 가구당(연간) 11,721원의 세금을, 이용자 집단은 750원의 입장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9,997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재로 제공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through the Analysi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olicy Cases)

  • 류동주;김주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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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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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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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소리가 다중 목표 자극 탐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motional Sounds on Multiple Target Search)

  • 김해나;한광희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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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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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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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서가를 가진 소리가 시각탐색만족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각탐색만족현상은 목표자극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자극을 찾고 나면 나머지 목표자극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들 중 정서정보를 가진 자극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리의 정서가가 시각탐색만족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선추적을 통해 시각탐색만족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이 알파벳 T자를 탐색하는 과제 도중 긍정적, 부정적 소리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소리가 제시되었을 때 사전적 정의의 시각탐색만족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현저성이 낮은 단일 목표자극 시행의 정확도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효율성의 지표인 반응 시간은 목표자극 조건과 관계없이 부정적 소리가 주어졌을 때 가장 빨랐다. 목표자극 위에 떨어지는 응시점을 분류해본 결과, 목표자극을 응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주사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리의 유인과 각성수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지적 수행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