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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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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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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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에서 주요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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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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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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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은 혼합물 속에 포함된 20%정도의 공극으로 인해 도로의 수막현상을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혼합물 속에 포함된 20% 정도의 공극 때문에 혼합물의 내구성이 취약하게 되며, 이러한 취약한 내구성이 다공성 포장의 적용을 확장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공성 포장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입경, 온도 그리고 공극률의 변화가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및 수분민감성 등 혼합물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간접인장강도를 균열저항성 및 수분민감성의 척도로 설정하였다. 공극률이 20%로 동일하고 최대입경이 13mm, 10mm, 8mm인 혼합물에 대하여 상온과 동결융해를 경험한 시료에 대하여 간접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대입경 10mm인 동일한 재료로 공극이 20%와 22%인 혼합물에 대하여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공극률은 20%로 동일하고 최대입경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온도에 대해서는 상온과 저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대입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온에서 8mm보다 13mm가 분명히 높은 강도를 보이고 저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극률과 온도의 변화에 대한 실험에서는 온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20%와 22% 사이의 2% 공극 차이는 내구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서로간의 교호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다공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에 미치는 요소들의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내구성 있는 다공성 아스팔트포장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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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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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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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본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직접자본 조달의 기회를 얻기 위해 진행하는 기업공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영자는 IPO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거나 고평가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공모 및 발행주가 수익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 조정치를 통해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 조정치를 재량적 발생액과 판매, 비용, 그리고 생산 활동의 실제 이익조정으로 간주하여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과정에서 이익조정의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주가 수익률과 판매 조정치에 모두 양(+)의 관계로 나타나 고평가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은 투자자에게 역선택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공모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이익조정현황과 유형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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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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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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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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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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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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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산항만공사는 환적물동량 증대를 통한 부산항의 동북아 환적중심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환적물동량에 대비한 현금지원과 기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감면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에 있다. 부산항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인센티브금액 수준이 부산항만공사 년 매출액의 약 5%~10%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금액의 물동량증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센티브가 과연 환적물동량 증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나아가 물동량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나아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검정코저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외국적선사가 인센티브에 따른 물동량 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글로벌 국적선사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적인 인센티브방안에 대해서는 물동량과 연계한 직접 현금지원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인프라지원 등 간접지원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 부산항 인센티브제도를 재설계할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부산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물동량 증대를 구상하고 있는 해외 항만당국자들에게 정책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선사의 경우 실제로 선대운용을 설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근무지가 해외인 관계로 이를 국내 지사근무자로 대체한 점은 분석 상 한계라 볼 수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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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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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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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가숲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 1,200명과 국가숲길(지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 800명을 대상으로 국가숲길에 대한 인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숲길 인지도는 일반국민과 이용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국가숲길 제도의 필요성, 이용의사와 추천의사는 유의한 수준으로 이용객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가숲길 이용목적, 선택이유, 관심사항, 문제점, 필요규제, 기대역할에 응답한 1순위는 일반국민과 이용객 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이용객의 관심사항과 희망하는 활동사항 간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경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숲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인자로 경관을 우선시하여 주요 조망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과 이용객이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숲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국가숲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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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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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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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새만금 간척지는 1989년 '새만금간척사업'이 발표된 이래 1991년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으로 2006년 물막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 이후 방조제를 완공하여 현재는 40,100ha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간척지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간척으로 인한 해안경관의 가치 상실, 생태계 파괴 및 교란에 따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식생의 도입이 그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식물천이를 유도하고 동물들을 유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간척지의 대표적인 수목생육 제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염분, 배수 및 통기성에 대한 시험연구를 진행하고자 '09~'11까지 초기에 김제광활에서 2ha의 시험포를 운영하였고, '12부터는 군산옥구에서 2ha의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 수목을 심을 포지를 구획하기 전에 토양의 염분값을 낮추기 위해서 군산옥구의 경우, 2ha의 시험포를 포함한 전체 묘목장 부지(100ha) 중에서 일부구간(38ha)을 '09 부터 자연강우 담수제염을 통해서 제염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염분 값이 18ds/m~20ds/m에서 8ds/m~10ds/m로 낮아졌다. 이렇게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제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배수 및 통기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포지를 구획하였다. 단지1의 경우, 사전제염작업을 하지 않고, 5M간격의 암거를 설치하였고, 단지2의 경우, 사전강우제염을 진행하고, 10M간격의 암거를 설치하였다. 단지3의 경우, 사전강우제염을 진행하고 그 위에 0.4M의 준설토를 성토하여 포지를 조성하고 일부구간에 5M, 10M암거를 설치하였다. 2년 간의 수목 생존률 및 생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단지에서의 수목생장의 적합성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단지3이 암거설치 간격 및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수목이 자라는데 가장 적합했다. 다음으로 단지2, 단지1 순으로 나타났다. 염분 값을 낮추기 위한 자연강우 담수제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수 및 통기성 개선을 위한 암거설치의 경우는 새만금 전체 식재구역에 적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배수 및 통기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각 단지에서의 수목 생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식재기반 조성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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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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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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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리츠 인가의 증가로 대두되는 사안은 경영활동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투자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대 수익률과 경영 극대화를 목표 설정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츠가 운용된 2002년부터 2015년(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파급효과 기간은 제외하였음)까지 리츠의 사업현황, 투자,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투자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리츠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의 최대주주 성향이 법인, 연기금, 공제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리츠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리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시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리츠가 동시투자자에 대하여 유인과 보상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과 관련 변수 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맺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며, 투자기회(성장성)는 음(-)의 관계, 자산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맺어 상충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리츠가 공모형 리츠보다는 사모형 리츠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타인자본 조달 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보다는 유형자산(대부분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차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인자본을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비중과 성향, 투자상품에 따라 부채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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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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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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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해운산업의 해운 B2B e-marketplace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해운 이해관련 당사자들 간에 전자적 신뢰를 도출할 수 있는 운영적 특성과 웹사이트의 특성 그리고 전자적 신뢰를 매개 메커니즘으로 하여 사이트 몰입과 서비스 거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나아가 이러한 해운 B2B e-marketplace가 협력적 거래커뮤니티로 발전해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운 B2B e-marketplace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본 변수들을 규명하고자 공변량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해운 무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특성요인 두 개 중에 지각된 보안성만을 제외하고 지각된 사이트 품질 및 운영특성 요인들은 상호변수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생요인들 중에는 지각된 거래 공정성이 전자적 신뢰를 가장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거래규칙과 관련하여 상대방 한쪽에만 유리하다면 장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일정한 규칙에 대한 이해관련당사자들이 공정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해운 전자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거래의 지각 효율성도 전자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는 거래비용의 절감과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래 프로세스 과정이 신속하고 간소함으로써 기존의 OFF-LINE 보다 더 많은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자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거래의 원활한 정보 입수를 위한 거래 참가자들에게 커뮤니티를 개설해줌으로써 이로 인한 정보도 얻고 이들을 유인하는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전자적인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러한 전자적 신뢰 형성을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사이트에 대한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자적 신뢰로 인하여 미래의 관련 기업들이 거래관계를 맺고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자신뢰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사이트 몰입과 해운서비스 거래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해운 B2B e-marketplace에 참여하는 해운 이해관련 당사자들은 미래에 현재의 거래를 맺고 있는 기업과 지속적인 거래 유지를 위해서는 해운 B2B e-marketplace를 운영하는 가상중개인의 전자적 신뢰형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입증시켰다.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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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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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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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 적: 급성 충수돌기염은 소아 환자에게 가장 흔한 외과적인 응급질환이며 최근의 그 발생 빈도가 감소된다는 보고에도 붙구하고 급성 충수돌기염의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은 호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소아 환아에서는 과거력과 진찰 소견이 매우 다양하고 비전형적인 경우가 흔해 급성 충수돌기염의 진단은 자주 지연될 수 있고 천공과 복막염, 복강 내 농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임상 경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저자들은 후향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 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진단 지연의 발생과 진단 지연을 초래한 요인, 진단 지연이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96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되어 급성 충수돌기 제거술을 시행 받은 76명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조사하였으며, 통상 증상을 호소한지 48시간 이상 경과되어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를 진단 지연이라고 하고, 48시간 이내 진단이 이루어진 군,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 조사를 하였다. 대상 환아에 대해서 나이, 성별, 진단까지의 시간, 초기 증상, 최초 환자를 검진한 의사의 진료분야, 입원경로, 최초 진단명, 방사선 검사의 효용성, 합병증 유무, 입원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설사 증상과 복부 X선 검사 상 분변 박힘 (fecalith impaction) 의 존재 여부가 진단 지연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처음 접한 의료진에 의해 집에 귀가하여 관찰한 소아에게서 진단 지연이 많았다. 진단 지연군의 절반이상에서, 초기 진단은 급성 충수돌기염이 아닌 위장관염이었다. 진단 지연군에서의 천공률은 87%로 그렇지 않은 군의 22%보다 높았다. 또한 진단지연군에서 더 많은 수술 합병증 발생과 입원 기간을 보였다. 결 론: 비특이적인 증상을 동반하며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과 환자를 위장관염, 감기 등 흔한 질환으로 간단히 진단해선 안되며, 급성 충수돌기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병력 청취와 철저한 진찰을 시행하여 급성 충수돌기염의 조기 진단에 노력을 해야 하며, 진단이 부정확한 경우 입원을 권고하고, 조기에 외과적인 의뢰를 시행함과 더불어 복부 초음파 검사, 귀가 후 추적 진찰을 조기에 함으로써 진단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