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조직들은 정보보안 기술에 투자를 통해, 그들의 정보자원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자에 의한 정보보안 위협 요인은 줄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내부자들의 정보보안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다. 세부적으로, 연구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스트레스와 부정적 행동간의 관계를 찾고, 조직공정성이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제시한다. 즉, 연구 목적은 조직공정성, 정보보안관련 업무스트레스, 부정적 행동간의 연계 매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커니즘 요인 구성은 정보보안 및 인사조직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부정적행동은 회피행동과 이탈행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안관련 업무스트레스는 업무갈등과 업무스트레스로 구성된다. 그리고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정보 공정성으로 구성된다. 연구 모델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립한 이후, 본 연구는 설문항목을 개발하고 정보보안 정책을 보유한 기업에 다니는 조직원 383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스트레스가 조직원들의 부정적 행동을 높이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조직공정성이 조직원에게 발생하는 업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내부자의 정보보안관련 부정적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적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은행집중도 확대 등 독점적 은행구조의 비교우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정착, 신용정보의 거래활성화 등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정보의 외부효과 증대에 따라,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최적 은행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저개발국가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진 선진국의 경우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장기균형자본축적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과 차입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제 내의 신용리스크가 큰 경우 또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아 무임승차(free riding) 위협이 큰 경우에는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의 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작전 수행 및 신속한 통신을 위해 현 IT 환경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시험평가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프로세스가 미약하여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국내 무기체계의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이버보안 시험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공원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줄여주고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2020년 7월 이후 도시공원 제한이 일부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부지 확보와 더불어 생태공원 조성 등 공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주변에 건설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 의해 발생하는 빌딩풍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생태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풍환경 평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안된 바가 없으며, 관련 연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외풍환경 평가기준 및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풍환경 평가 기준의 중요 인자를 도출하고, 국내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한 풍환경 평가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며, 총 6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전담공무원은 69.0%이며, 이 중 심각한 외상을 보이는 응답자는 36.9%로 조사되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근무시간이, 폭력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각각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직무 환경의 조성,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3년령 한국 집고양이가 갑작스럽게 발병한 간헐적 경련 증상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신체검사상 구리 빛 홍채가 관찰되었고, 양안에서 위협반사 소실이 관찰되었다. 혈액학 검사와 혈청 화학 검사에서 경증의 적혈구 증가증과 심한 소적혈구증, 증가된 ALT 활성도가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실시한 간기능 평가에서는 담즙산염 농도와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였다. 방사선 검사에서 간 내 다수의 결절이 관찰되었고, 간외성 션트 혈관을 발견하였으며, 추가로 실시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복합 간외션트를 확인하였다. 고양이는 션트 혈관에 대한 외과적 처치술을 받기 위해 증상 완화를 위한 디아제팜과 락툴로즈를 투여하였으나 경련이 심화되었고, 심장 정지가 와서 폐사하였다.
본 연구는 갯벌의 생태계 및 환경 현황, 갯벌 주변의 사회경제적 이용현황,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갯벌을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기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간의 사회경제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채택한 압력-상태-대응 구조(PSR 구조)를 활용하였고, 갯벌 유형을 보호습지대상지역, 습지개선지역, 이용조정지역으로 구분하였다. PSR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보호습지대지역은 34개, 습지개선지역은 26개, 이용조정지역은 9개의 단위 갯벌로 나타났다. 갯벌 관리의 기본방향은 갯벌 유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습지대상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갯벌목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습지개선지역은 자연상태로 개선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이고 이를 위해 압력요인 완화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조정지은 보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용행위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갯벌의 보전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자원 제약을 가지는 센서 노드들로 이루어진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드들은 공격자들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훼손된 노드들은 허위 보고서 주입 공격이나 정상 보고서에 대한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과 같은 공격들에 취약하다. 허위 보고서 주입 공격에서, 공격자는 싱크의 기만이나 배터리로 동작하는 네트워크의 제한된 에너지를 고갈을 목적으로 허위 보고서들을 네트워크에 주입한다. 정상 보고서에 대한 허위 데이터 주입 공격에서, 공격자는 모든 정상 보고서에 거짓 데이터를 주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들을 다루기 위하여, Li와 Wu는 확률적 투표-기반 여과기법(PVFS)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PVFS에서 각 클러스터 헤드는 추가적인 전송 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들의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퍼지 로직-기반 허위 보고서 탐지 기법(FRD)를 제안한다. FRD는 통계적 전달 중 여과 기법을 기반으로 채택하여 이를 개선한다. 시뮬레이션에서 FRD가 제공하는 보안 능력이 효율적이며, 보안과 에너지 소비간의 트레이오프가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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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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