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저작들 속에 산재해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여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칼 맑스는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는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러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재해석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칼 맑스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정책이론 분야에서 칼 맑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이 그동안 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정책개론서나 이론서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저작들에 흩어져 있는 칼 맑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딥러닝에 의한 이미지 분류 학습방법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 분류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CNN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CRNN(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이다. CRNN 알고리즘은 이미지 분류를 위한 CNN과 시계열적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RNN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CRNN의 RNN영역에서 사용하는 입력값은 학습 대상의 이미지를 합성곱과 풀링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결과물을 flatten한 값이고, 이 입력값들은 이미지 내 동일 위상에 있는 픽셀값들이 서로 다른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RNN에서 의도한 이미지 내 배열 순서를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개념을 응용한 CNN과 RNN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법을 제안하여, 이미지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 비교 실험을 통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법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인코더와 디코더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 제안한 방법이 기존 하이브리드 방법에 비해,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모델 학습 시간과 인프라 구축 비용 측면에서 이점을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정확한 이미지 분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 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언어에서 포착되는 '증거성(${\acute{e}}videntialit{\acute{e}}$)' 범주의 의미적 속성과 그 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언어학적 토대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를 $Descl{\acute{e}}s$ & $Guentch{\acute{e}}va$(2000)의 '발화작용이론(la $th{\acute{e}}orie$ de $l^{\prime}op{\acute{e}}ration$${\acute{e}}nonciative$)'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프랑스어의 문법표지인 '조건법 현재시제'와 한국어의 문법표지인 '-더-'에 드러난 증거성 범주의 의미적 가치를 기술하고, 이 범주가 언어마다 다르게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발화작용 이론을 객관적 분석 기제로 이용해, 양 언어 간에 드러나는 증거성 범주를 매개작용으로 다시 정의하고, 시상 및 양태 범주와 구별되는 범주의 구별된 위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해당 범주의 범언어적 체계와 보편적 의미 가치를 탐색하는 일반 언어학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증거성' 이라는 범언어적 현상을 발화작용의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해내었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응용언어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 까지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마련하였다.
대표적 열전물질인 비스무스 텔루라이드에 자성원자를 도핑한 합금에 대한 구조 및 전자적 그리고 자기적 성질에 관한 연구는 고효율 열전물질의 개발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특이한 자기적 상호작용 규명 및 위상절연체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희토류 원자로서 매우 국소화된 f 전자를 갖는 Gd이 Bi을 치환하여 도핑된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합금의 자성 안정성을 밀도범함수(Density Functional Theory)에 입각하여 제일원리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모든 전자(all-electron) FLAPW(full-potential linearized augmented plane-wave)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구조 계산을 수행하였다. 전자간 교환-상관 상호작용은 일반기울기 근사법(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을 도입하여 계산하였으며, 국소화된 f 전자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Hubbard+U 보정과 스핀-궤도 각운동량 상호작용은 제2 변분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려하였다. 계산 결과, 강자성 안정성을 보이는 Gd 덩치계와 다르게 이 합금은 강자성과 반강자성의 총에너지 차이가 ~1 meV/Gd 정도의 아주 작은 값으로 얻어져서, 그 자성 안정성은 결함이나 strain 등에 의한 구조변화에 민감하게 의존하여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Gd 스핀자기모멘트는 덩치에서의 값에 비해 감소하였고, Gd에 가장 가까운 Te에 유도 자기모멘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미루어 Te를 매개로 한 자성상호작용이 자성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컴퓨터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주요 15개국의 컴퓨터교육현황과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해외 주요국의 컴퓨터교육은 대체로 국가적, 학교적, 개인적 수준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외 주요국이 실천하고 있는 전략을 참고하여, 컴퓨터교육의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 컴퓨터 교육과정의 차별화 및 특성화, 이를 통한 컴퓨터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터 활용 촉진, 체계적인 컴퓨터소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컴퓨터 활용 마인드의 확산, 컴퓨터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 법 제도 정책적 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컴퓨터교육의 목표에 따라 각 목표에 준하는 차별적 접근이 가능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격차해소의 차원에서 컴퓨터소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양교육이, 좀 더 나아가 기본소양을 갖춘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교육이, 컴퓨터 전문가로 성장할 의지가 있고 컴퓨터관련 분야에 특기적성이 있거나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 이들을 위한 특별 컴퓨터전문교육이 차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출제문제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인식하는 체감 정도, 즉 문제의 객관성, 적정성, 난이도 등 출제되는 문제의 전반에 대한 경향을 분석 제언하여 검정제도가 학술적, 체계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정착과 조경기술사 자격의 위상 확립, 산업현장에서의 조경분야 지위 향상 등 전반적인 조경발전을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출제되는 과목 및 과목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고, 수험생 및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출제문제의 수준, 객관성, 난이도, 출제경향 등 출제되는 문제의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조경기술사 검정 시 출제되는 과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시험과목과는 달리 출제되고 있었으며, 과목배정, 시험문제의 객관성, 수준, 난이도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출제, 출제위원의 관리 미흡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정제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제되는 시험과목의 정비', '적정한 과목 배정 및 문제의 객관성 확보', '출제문제의 수준 및 난이도 유지', '출제 시스템 개선'등에 대하여 관련부처나 단체에서는 효율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극지 연구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극지 소양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극지 인식을 극지 정보 획득 현황, 극지에 대한 인상, 극지 문제 인식 측면에서 조사했다. 초·중·고 9개교 학생 975명이 선택형과 서답형이 포함된 16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시청각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극지 경험이 많았고, 학교 교육에서 극지에 대한 학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극지에 대한 인상은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같은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은 시청각 매체에서 본 장면을 정서와 결합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했다. 극지 문제 인식 측면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생물과 자연 환경,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교급 및 진로 희망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달랐다. 학생들은 극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과학자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으며, 극지 문제에 대해 실용적 가치보다는 세계 시민적 가치를 우선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극지 내용 수용 및 체계화, 극지 과학자와 교육자의 협력에 의한 차별화된 학습 경험 마련, 여러 교과에 생성력 있는 빅아이디어 중심의 극지 소양 설정, 지구계 중심의 학습 접근법, 후속 연구의 방향 설정,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과학 교육의 필요성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지역의 교육훈련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평생교육기관의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영역과 거기에서의 직업능력향상의 위상을 살펴보고, 실제 전국의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역의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교육·훈련사업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훈련사업의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서 직업능력향상과 교육·훈련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모색하였다. 그 다섯 가지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고용관련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과 연계의 강화, 재직자 중심의 평생교육 직업능력의 강화, 지역 내 평생교육기구와 대학을 활용한 직업능력 강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수요와 공급자를 매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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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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