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 정밀도 증가는 항공교통 수용량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역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항공안전 측면에서는 항공기 간 충돌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항공기가 고도 분리에 실패하더라도 좌우 위치 오차를 갖는 경우 충돌로 이어지지 않지만, 좌우 위치 정밀도가 증가하면 위치 랜덤성이 줄어들어 항공기 충돌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를 항공로 중심선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는 SLOP (Strategic Lateral Offset Procedures)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와 유사한 Offset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Y579 항공로는 22년 말 복선화되기 전까지 offset 절차로 운영되었으며, Y579 offset 항적 분석결과 SLOP 절차와 달리 단방향 복선 항공로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단방향 복선 항공로 및 offset 절차에 적용 가능한 안전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Y579 Offset 절차에 대한 안전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가시스템 운영과 감사 측면에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사고 발생 즉시 포렌식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복구할 수 있는 포렌식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절차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기능 요소별로 구별된 7단계 절차를 가지며 추상적이고 관리적인 기존의 포렌식 절차와는 달리, 관리자가 시스템 운영과 감사 측면에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사고 발생시 포렌식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복구할수 있는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전략 체계화 단계를 통한 포렌식 데이터 수집 단계로의 피드백 절차를 둔다.
응용체계 보안성 평가. 승인 제도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응용체계는 동일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운영환경과 이용목적에 따라 보안 요구사항을 달이함으로 적절한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체계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절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평가. 승인 절차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시스템은 선박운항상태모니터링시스템, 통신시스템, 선박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제어센터는 상기 개별시스템을 결합한 통합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1차, 2차 연안항해 시, 실습선과 육상제어센터간의 육상제어에 필요한 정보의 송수신여부를 확인하고자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일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별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차후 진행되는 연안항해 시 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합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공정에서 공정 정보처리의 극대화를 위하여 PLC, 로봇 등의 여러 프로그램식 단위제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RS232C와 고유 장비의 전송절차에 의해 수행되어 왔지만, ISO 등에서는 반도체공정에 적용을 위한 SECS에 대한 프로토콜을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는 반도체 스퍼터 공정에 PLC, 로봇, 반송장치의 연결에 SECS-II를 적용하고, HSMS를 활용하여 TCP/IP와 Host를 연결하여 계층구조의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전송 메세지 type을 stream과 function으로 나누어 송수신 확인과 데이터 전송절차를 설정하여 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하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탄 발전소에 대한 기반기금 지원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현행 발전소 변동비에 대한 시장정산금과의 차액보전에서 국내탄 사용량당 단가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기반기금 지원방식변경과 동시에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에 의거 국내탄발전소 용량가격이 일반발전기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시 국내탄발전소의 수입은 감소 전망으로 현행 적용하고 있는 BLMP수준의 국내탄 상한가격에서 제도변화를 반영한 적정 상한가격 수준설정은 전력시장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반기금 지원식 변경과 적정 상한가격 운영은 발전회사에게 많은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여 수입창출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기 이용률 제고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상한가격 산정에 필요한 상한가격 산정절차를 수립하고 국내탄발전소 제도개선 종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재난통신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과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의 SOP와 연계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명하고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SOP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개발되는 SOP를 재난안전통신망 구현 기술인 LTE에 반영하여 무선자원 할당의 토대가 되는 우선순위와 QoS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도 제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R&D 사업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 지식포털이다. NTIS의 효율적 기획 및 업무운영 총괄을 위하여 NTIS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선진이론 모델 및 국내사례를 분석하고, NTIS 구축에 참여한 내부의 환경적 요건과 운용체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NTIS 운용체계에 가장 실무적으로 적합한 NTIS SOP를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NTIS 운영주체간 NTIS SOP 정보의 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NTIS SOP 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별 권한별로 NTIS SOP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도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도로사업의 발굴 및 장려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사업의 발굴을 위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도로사업 발굴을 위한 절차로는 근거법령의 모색 신개념 도로사업의 발굴, 평가 모형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 관련행정체계 개선 등 크게 4가지의 주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근거법령의 모색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개념의 도로사업 발굴절차는 크게 국가적 차원의 유일성 확보 도로, 다양한 가치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도로 및 단일시설, 기술(설계 우수VE 및 LCCA사례 포함) 및 구조물 형태로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로 세분류하였다. 평가모형 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절차에서는 미국 NSBP프로그램의 절차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절차를 사례로 할 수 있으며 분석적 계층화법(AHP) 및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적용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기획관실 업무내역 분석을 통해 도로정책팀과 도로환경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과정과 일체화된 예산지원절차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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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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