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3층위 복합전'이다. 첫째, 동 전쟁은 자유주의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려는 서구 세력권과 새로운 대안질서를 추구하는 중러 세력권이 지정학적 단층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 둘째, 이번 전쟁은 나토의 지속적 확장과 러시아의 대응이라는 '연쇄 반응'(chain reaction) 게임에 의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현상의 결과이다. 셋째,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에 대한 군사적 수복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력 투사로 인해 발생했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예상 밖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전쟁의 전개 양상과 종결 방식에 따라 현 국제질서의 유지·복원, 수정·변경, 종식·전환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그동안의 전황을 고려해볼 때 두 번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열강 간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유럽사 속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두고 벌어진 근대 유럽열강 간 패권분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영미(英美)와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대(對)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양측이 일으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은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영제국의 경우 크림전쟁개입을 통해 제정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완전한 장악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영제국은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남하와 중부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봉쇄하였다. 다음으로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세력과 영미해양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배타적 공간질서를 건설해야한다는 지정학 전략을 수용한 독일 제3제국은, 중동부유럽의 레벤스라움(Lebensraum) 확보와 확장을 위해 독소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카프카스 지역진출을 시도하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양(兩)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분쟁은 키예프 공국 패망 이래 해당공간을 토대로 한 강력한 국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은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큰 피로스의 승리와 같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근본원인은 상호공존과 균형을 경시하는 배타적 지정학관 간 충돌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의 특징인 유튜브 등 SNS 추천알고리즘 필터버블 강화현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승패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 전쟁은 하이브리드전으로 규명되며, SNS 추천알고리즘 기반 뉴미디어의 활용은 정치적 레버리지를 넘어서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터버블 현상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확증편향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예프에서 항전을 독려한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702만의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푸틴의 연설은 80만에 그친 것은 추천알고리즘이 푸틴의 연설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SNS 추천알고리즘의 노출 전쟁은 미국(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과 중국(틱톡)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전쟁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기업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중국기업의 영향으로 푸틴의 지지율이 80 프로가 넘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 권력화는 '필터버블'에 의해 여론의 확증편향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 왜곡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설정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우주위협 평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을 분석하고 양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주전의 양상이 상용위성 또한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개연성을 고려하여 우주기술 개발시 군용위성뿐만 아니라, 상용위성도 우주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제언하고 적용이 필요한 우주기술에 대해 열거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과 함께 사이버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성도 고조된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사이버공격 사례(19건)를 유형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 동원, 기술 진보 등 5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가치공유 국가와의 다자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역량확보와 방어체계 강화, 해외 보안업체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총 7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NAT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동안 유지해오던 평화유지 전략에서 탈피하고 다자안보협의체 강화, 전략적 안정성 추구, 군비 확충, 협력안보 및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화·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NATO의전략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을수립해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NATO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NATO와 협력과 연대를 기회로 삼아 소다자 안보협력 및 동맹 강화,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021년에 비슷한 원인과 양상으로 충돌이 있었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맺고 일단락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인류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케네스 월츠에 의하면, 인간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과 국가의 자국 이익 추구의 속성, 그리고 국제체제가 전쟁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을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 이론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군사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군들의 전사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장군들만을 제거하는 핀셋작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정보팀이라는 특수작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체, 미군·나토군, 민간 등의 자산을 융복합하여 다영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스타링크를 활용하여 '감시-결심-타격' 활동을 실시간 초연결함으로써 생존성과 작전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군 또한 다양한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에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정보팀의 조직편성, 무기체계 및 운용 방법은 한국군이 미래 위협을 상쇄하는데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은 강력한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의 파상공세를 저지하여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주요 싱크탱크와 군사전문가들은 임무형 지휘를 기반으로 한 분권화 전투가 우크라이나군 주요한 선전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소부대의 공세적인 분권화 운용은 러시아군의 피해를 가중시켜 공격 기세를 둔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반도는 다영역 전장으로 변모되고, 이로 인해 분권화 전투는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러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했던 분권화 전투는 한국 육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1991년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밀접한 협력요소와 갈등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속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상회담을 했던 것도 중국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향후 러·중의 경쟁이 표면화 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 역사, 문화적 연계성은 중국이 대신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겠지만 우월적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할 경우 양자관계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푸틴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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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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