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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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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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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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관은 생태적인 공간구조와 인간에 의산 시각상의 두 개의 다른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경관평가는 그 양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등산도립공원에 대하여 생태 및 시각 특성의 양면에서 경관평가를 시도하고, 이것과 현재의 용도지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존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보존지구내에 존재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 자연공원의 관리계획상, 생태평가와 시각평가에 기초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존위주의 보다 합리적인 용도지구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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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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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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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바탕으로 유형별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사례대상지의 선정은 유형별로 '기존시가지 정비형' 4개소, '기존시가지 관리형' 3개소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지의 규모와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례지대상지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상향조절, 미미한 주민참여, 유형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의 유사성, 밀도계획의 일괄적인 적용, 용도계획에 부적절성,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계획 등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상지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고찰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변경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였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세분화에 따른 차별적인 세부 운영 지침(guideline)을 마련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각 유형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적정개발 밀도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the building-to-land ratio)이나 용적률(floor space index)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과 동시에 지구특성에 맞는 건축용도 분류를 통해 지구별로 특화된 기능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배치에 있어서도 가능한 개방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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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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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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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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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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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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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실행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과 경관계획 보고서 중 경관유형과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경관 유형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과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화 방식은 생태학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은 분석을 위한 경관유형과 계획을 위한 경관유형의 혼용에 의해 논리적인 경관유형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관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제어요소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계획 과정상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크게 경관구성의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적 기준은 지형과 용도지역지구, 경관자원의 성격, 경관요소가 있고 2차적 기준은 경관계획 대상지 외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조망점, 조망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도시경관 유형화는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향후 도시경관유형을 토대로 한 용도지역지구의 운용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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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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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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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대도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입지로 인해 도시기능이 상업기능에서 주거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업대상지 8개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명확화, 둘째, 상업지역의 기능 상실에 대한 도시 계획적 불균형, 셋째, 개발밀도의 차이로 도시환경의 훼손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거기능과 용도복합의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둘째,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융·복합화된 시설을 유도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용도용적제 폐지를 통한 공동주택의 일괄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며,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자문을 통한 개발밀도를 제시하였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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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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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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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연구는 하천유역에 있어서 한정된 일정의 수자원이 몇 단계로 사용될 경우, 효과적인 물사용 및 합리적인 물배분방법에 동적계획(Dynamic Programming) 모델을 적용하여 최적 물배분량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 있어서는 물배분 가능지구를 영천댐을 중심으로 하는 금호강 하류 낙동강 본류 합류점까지의 포항지구($C_1$).영천지구($C_2$).경산지구($C_$).대구지구($C_4$)인 4개 지구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지구별 지역내 주민총생산과 용도별 물사용량자료의 상관관계로부터 이익함수를 결정하여, 지구별 물배분과 용도별 물배분으로 구분하여 DP 모델을 적용시켰으며, 그결과 지구별 물배분에서 C1 지구의 용수를 제한없이 배분할 시 240units($1unit=10^3㎥/일$)까지는 영천댐의 가용수자원량만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대체수자원을 개발해야 됨을 알 수 있었고, 용도별로 배분할 때의 이익이 지구별로 배분할 때의 이익보다 많이 나타남과 동시에 가용수자원량의 217units까지는 $C_1$지구의 용수를 제한시키는 편이이익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구별로 물배분할 시 영천댐만의 가용수자원량으로는 $C_1$지구에 240units, 지하지구에 80units로 배분되었고 영천댐 상류 도일댐을 고려할 경우 $C_1$지구에 360units, 하류지역에 80units로 배분되었으며 용도별로 물배분할 시 영천댐만의 가용수자원량으로는 C1지구의 공업.생활용수는 103units, 33units로 배분되고, 하류지구에 184units로 배분되었으며 도일댐을 고려할 경우 C1지구의 공업.생활용수는 103units, 33units로 배분되고, 하류지구에 304units로 배분되었다. 따라서 용도별로 물배분하므로서 금호강 하루지역에 더욱 많은 물을 배분할 수 있음을 알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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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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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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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상업용도의 침투 실태를 파악하고, 상업용도 침투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단독주택용지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도로특성 중 개별필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이 클수록 상업용도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주거시설이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여 이용객의 이용빈도가 높아지는 도로와 접해있는 지역에 입지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변용도특성 중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 근련생활시설, 학교와외 거리는 단독주택용지와 가까울수록 상업용도 침투비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공원과의 거리는 멀수록 상업용도 침투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순수단독주택이 쾌적한 환경의 조건아라 할 수 있는 공원과 가까운 곳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고, 상업용도의 침투를 밀어내는 요소로 분석된다. 셋째, 지가특성온 양의 행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곧 공시지가의 가격이 높을수록 상업용도의 침투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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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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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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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방재지구는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그러나 현재 방재지구 지정시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정을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에 지정된 서울특별시 방재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방재지구로 지정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방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지역보다 약 4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방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방재지구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연계사업, 방재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 방재지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방재지구의 지정이 토지의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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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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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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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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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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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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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망이론에 따른 투자패턴이 존재하는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최대잠재이익률과 최대잠재손실률을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처분효과의 모형인 정성훈 박근우(2015)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망이론에 따른 투자패턴과 처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도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손실회피 성향이 주거용도 부동산자산 보다 상업용도의 부동산 자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투자행태에서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의 목적과 임대료의 존재가 용도에 따른 투자행태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성훈 박근우(2015)의 연구와 같이 지가지수를 이용하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투자심리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한 개발 또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Benchmark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