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2호
• /
• pp.17-40
• /
• 2012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계약이행의 불완전한 경우의 제약된 효율적 자원배분(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의 문제를 풀었고, 완전 위험분담(full risk-sharing)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상황에서는 자본투자가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경쟁균형에서 자본투자 한 단위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파산가치(autarky value)를 증가시켜 경제 내에서 외부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외부성은 양의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생화시키기 위하여 양의 값의 선형자본세(linear capital tax rate)를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95-104
• /
• 2015

버스외부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도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서, 도시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주류 및, 담배, 선정적 내용의 광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광고들도 여전이 있었다. 영국의 버스외부광고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버스 외부광고의 높은 노출성과 광고효과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버스외부광고 내용의 지침서를 정해놓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공공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버스외부광고의 공공성을 '영역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이유의 공공성', '절차의 공공성'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외부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적인 영역인 버스외부광고의 상업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인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도시환경관점에서 버스외부광고를 통한 예술적 접근이 미적향유와 시민의 디자인적 눈높이 향상에도 일조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6권7B호
• /
• pp.806-817
• /
• 2011

본 연구는 영국의 Ofcom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동망 외부성 추정모델을 설정하고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이 성숙기에 해당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5,626,711 명의 한계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이동전화시장에서 망외부성의 가치는 최대 4,354억원에서 최소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동사업자가 추정된 한계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접속료에 추가되어야할 적정 외부성 마크업 수준은 최대 6.47원에서 최소 0.03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부성 마크업 관련 논쟁뿐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및 이동접속료 관련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 /
• pp.187-188
• /
• 2009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출현 이후 각국의 항만들은 메가 허브 포트가 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컨테이너터미널 업무에 적용하는 등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게이트, 야드, 안벽 업무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업무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각 업무들 간에 인터페이스가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컨테이너터미널의 야드 업무에서는 외부차량과의 인터페이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이용한 키오스크 기반 외부트럭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변화해가는 항만 환경 속에서 좀 더 효율적인 야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외부트럭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컨테이너터미널 야드 업무에서 외부트럭과의 인터페이싱 방안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RFID 기반 외부트럭 인터페이스와 기존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 기반 외부트럭 인터페이스를 비교 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425-428
• /
• 2002

본 연구에서는 무선 인터넷 시장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크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외부성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나누어 고찰하므로, 무선 인터넷 시장의 경쟁 구도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무선 인터넷 시장을 크게 이동망 중심의 모바일 인터넷과 무선랜 중심의 초고속무선 인터넷으로 구분한다. 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우, 음성과 SMS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핸드폰을 기반으로 무선인터넷을 구현한다. 무선랜을 이용한 고속무선 인터넷의 경우, 음성보다는 데이터 전송을 기본으로 하며 입력과 디스플레이에 용이한 노트북, PDA 등의 다양한 단말을 통해 인터넷을 구현한다. 이 두 서비스간의 경쟁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외부성은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위해 사업자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1권2호
• /
• pp.87-126
• /
• 2009

인터넷포털 산업에서 최종사용자시장으로부터 광고주시장으로 작용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최종사용자시장 내의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크기는 인터넷포털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포털 산업에서 직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실재와 크기, 인터넷포털 기업들의 시장력을 실증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경쟁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산업 내에 이러한 직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실재하며, 이로 인해 최종사용자시장 점유율과 광고주시장의 시장력 사이에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10호
• /
• pp.177-186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효용 비용 및 네트워크 외부성 요인이 소비자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경험 및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328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맥락에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경험 수준이 확인되었고, 오락성, 정보성, 인간가치 상실, 적합성, 호환성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합성과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수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타당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281-284
• /
• 2009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급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시하고 있는 Peer Review Guide(2004)를 따라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EE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한국에 곧바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위프로그램들의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외부동료평가 설문 평가속성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설문에서는 투입요소의 적정성 (Quality), 생산성 (Productivity), 성취도 (Accomplishments), 연계성(Relevance), 관리 (Management), 전체적 평가 (Overall Assesment)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문 번역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Peer Review Guide에서 제시한 외부동료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565-575
• /
• 2019

본 연구는 물리환경 및 미기후, 쾌적성이 외부활동 지속에 미치는 영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 내 물리환경, 물리환경에 대해 외부공간 활동자가 느끼는 쾌적성, 미기후, 미기후에 대해 외부공간 활동자가 느끼는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2017년 중 봄, 여름, 겨울과 같이 세 계절에 대해서 외부공간 활동자가 느끼는 다양한 쾌적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동안에 주변 장소의 미기후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분석수행을 위해서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물리환경 쾌적성의 용이성 및 안전성과 기후환경 쾌적성의 온도, 바람, 일사량 쾌적성 등은 외부공간의 활동 지속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머물기 및 대화 행위 보다는 걷기와 쇼핑 행위가 물리적 환경 및 기후환경에 보다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요소임을 도출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271-282
• /
• 2015

외부비용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또는 소비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에도 외부비용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비용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전력 생산에 대한 비용 비교를 위해 외부비용이 고려되고 있다. 핵연료주기에서도 선택에 따라 다른 외부비용이 발생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부비용 평가방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외부비용 연구들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손상 비용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사고비용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사고비용을 포함한 외부비용 범위는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범위에 맞춰 다른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비교되었으며 핵연료주기에 따른 외부비 용 추산에 방법적 적용성 판단을 위해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