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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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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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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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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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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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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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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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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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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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변화를 통해 매년 교육시설물의 꾸준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시설에서는 운영예산 산출 시에 수년간 지출실적, 전기요금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산정한다. 이러한 예산산출 방식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운영비의 배분이 이루어져 예산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운영예산 관리방안 제안을 위해 교육시설물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관리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교육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에너지 관련 환경, 물리, 정책 요인별 1차 핵심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2차 핵심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2차 핵심변수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기에너지 사용량 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리모델은 각 요인의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운영예산 산출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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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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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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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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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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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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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몇 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기초 시(市)를 중심으로 운영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러 머신 러닝 기법(Neural Network, Rule Induction(CN2),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 Naïve Bayes) 중에서 SVM 기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VM 기법이 밝혀낸 운영유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위원회 활동은 적게 하지만, 참여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클러스터(C1)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매우 소극적인 도시들의 클러스터(C3)이다. 마지막 클러스터(C2)는 참여예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대다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자치단체만 소극적이다. 후속 연구로 지난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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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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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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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군사훈련에서 현대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모의장비 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필연의 흐름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모의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절약과 전력증강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가 있다. 모의장비(Simulator)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되지만, 하루속히 이러한 인식의 벽을 깨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이러한 모의장비를 도입하고 확산시켜, 군의 전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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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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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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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 물리학회 NMD 한계점 지적/ 미국하원, NSF 예산 증액하기로/ 지하파괴 미니 원자무기에 회의적/ 英 과학자들, GM작물에 신중한 지지/ 독일 과학자, 연구비 조정에 반대/ 스페인, 과학예산 크게 증액/ 유럽연합, 줄기세포에 이견/ 개도국 위한 인터넷(TEK) 서비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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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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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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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미 4년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하 돼 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고에서 기금을 출현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법체계로 개정해야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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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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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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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차 례> 1. 서 론 과학기술과 경제 2. 과학기술의 현황 1)일반적 수준 2}과학기술행정, 예산, 제제도(공업, 표준화, 검사, 연구개발, 기술도입공업소유권) 3)업종별 산업기술 현황 3. 개방경제화와 기술혁신 1)예산의 과감한 확보 2)각종제도의 정비보완 3)기업의 새로운 생산조직 4. 과학기술계에 대한 제언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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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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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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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