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431-1434
• /
• 2006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재정 예산 혁신을 위한 'IT정책자금 재정 집행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본부 와 산하기관간의 예산 시스템 연계 방법 과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최고 관리자, 예산 관리자, 기관별 예산 담당자 등 분야별 당사자들이 권한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관리 대상 항목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표준화된 비목 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집행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 공공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하여 본부 및 산하 기관 전체를 연계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정부 IT 예산에 대한 적기 집행과 집행 예산의 배정부터 집행까지의 흐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에 대하여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 KDI북한경제리뷰
• /
• 제23권4호
• /
• pp.49-61
• /
• 2021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 예산 수입 항목 구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과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국가 예산 수입 항목별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자료는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8권11호
• /
• pp.343-352
• /
• 2017

참여예산이 예산슬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참여예산이 예산슬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이 참여예산과 예산슬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최근 리더십의 대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진성리더십이 참여예산과 예산슬랙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과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먼저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가설 설정을 하고, 군 조직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회수 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200부 중에서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80부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예산은 예산슬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참여예산과 예산슬랙 간의 관계에서 진성리더십이 조절역할을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6호
• /
• pp.779-787
• /
• 2023

예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연간 변화만을 기술하는 데 대부분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예산(총예산,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단절균형이론을 사용하여 국방예산의 급진적 변화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예산의 추세와 급격한 변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총액 기준 1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일회성 단절지점(5.0%)을 보였으며, 전력운영비는 18년 동안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두 번의 단절지점(10%)을 보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총 5번의 급격하게 변화는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50-557
• /
• 2003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 /
• 제14C권2호
• /
• pp.115-122
• /
• 2007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와 정보보안의 양면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 효율화, 정보보안 예산 산정.집행의 근거 마련, 정보보안예산 직접 마련, 정보보안수준에 따른 정보화 예산 배정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586-590
• /
• 2010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55-81
• /
• 2022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들이 기록관리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전문직들의 예산 확보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예산 확보와 관련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등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예산 확보 영향 요인으로 4개의 상위범주, 10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상위범주 4개는 기록전문직의 직무환경, 모기관과 조직문화, 사업과 예산 특성, 제도와 사회 환경이다. 기록전문직의 예산 확보 전략으로는 총 3가지 상위범주, 13개 전략 코드를 도출하였다. 기록전문직은 '개인 중심의 역량 동원', '조직과 대내 환경중심의 관계 맺기', '대외 환경 중심의 트리거 찾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기록전문직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2호
• /
• pp.405-412
• /
• 2018

예산은 조직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조직상황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관리도구이다. 병원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병원의 예산슬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예산시스템의 특성이 예산슬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예산 담당자 11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다. 설문에 응답한 데이터는 STATA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예산시스템의 특성 중 정보비대칭은 예산슬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반면에 예산 피드백과 예산 동기부여는 예산슬랙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병원 직원 간 예산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효율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중요하며, 예산슬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행위에 있어서 예산피드백과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병원 예산슬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슬랙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1호
• /
• pp.130-137
• /
• 2017

교량의 목표 수명 동안 통행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보강 예산의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순 교량 규모 기반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영향인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결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전체 교량을 하위 관리주체별로 일정한 관리 수준이 확보되도록 교량의 보수보강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과거 보수보강 이력에 기초한 조치율 모델과 단위 비용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관리주체별 적정 예산 배분 비율 결정 방법을 제안하고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량의 보수보강 예산 배분의 영향 인자로 교량 규모뿐만 아니라 종별 현황과 현재 안전등급, 공용년수가 고려되어야 적정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방법을 활용하여 관리 주체별 예산 소요를 명확하게 반영한 예산 분배를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