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 예산 수입 항목 구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과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국가 예산 수입 항목별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자료는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