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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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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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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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mong large developmental projects, those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total budget of more than 50billion wons can be executed only when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has been testified through the procedur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ulti-purpose dams are public structures that can supply water, produce electricity, and control flood, they belong to large national projects that require legal evaluation procedures such a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The index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dam plan is the migration of residents in submerged district. The importance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4.93 points(98.6 in the scale of 100 at maximum). Among the 12 assessment elements of the policy and economy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element of environment assessment is turned out to be 4.68 points in the assessment importance (93.5 in the scale of 100 at maximum), which is the second in the total ranking and the first in the field of policy, indicating that the element is very important in dam construction planning.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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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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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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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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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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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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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적 측정을 위한 조직혁신성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척도개발을 위해 먼저 문헌분석과 전문가 조사로 조직혁신성 측정을 위한 37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예비 문항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실무자 178명 대상의 1차 설문조사자료로 실행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7요인(리더십 혁신, 팀워크 혁신, 업무 혁신, 프로그램개발 혁신, 환경관리 혁신, 프로그램기술 혁신, 아이디어 혁신), 31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들 7요인 구조의 적절성은 2차로 실시한 사회복지현장실무자 409명 대상의 설문조사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또 조직혁신성 척도의 7개 하위 요인 모두는 조직혁신문화 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정(+)의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 조직혁신성 척도의 준거타당성이 확인되어 추후 연구에서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적 측정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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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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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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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건설사업은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사전조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다. 1999년 건교부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구하고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사업비관리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고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업비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실제 프로젝트 및 관련 제도에 있어 시공 전 단계 사업비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사업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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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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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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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들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용 또래관계검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예비문항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시 소재 3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 학생 600명(남 306명, 여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4개의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42문항, 5점 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또래관계검사를 타당화하기 부산시 소재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당도 조사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2개의 또래관계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관계검사 문항의 타당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또래관계검사는 내적합치도, 신뢰도, 타당도 측면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또래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예비규준을 제시하여 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담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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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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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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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NCS 국내 외 관련 선행 및 문헌 연구 고찰, 전문가의 심층 면담(검토 자문) 내용과 델파이 예비 조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델파이 연구를 3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개발 절차 모형의 타당화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개념적 모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델파이 예비 조사 도구 검증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전체 평균이 4.70 이상이고 내용 타당도는 모두 1.00으로 매우 타당하게 나타났다. 둘째,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개발 절차 모형(안)에 대한 타당성을 델파이 예비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델파이 예비 조사 도구 검증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개발 절차 모형(안)의 영역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모두 1.00이고 내용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 타당도 또한 모두 1.00으로 매우 타당하였다. 그리고 개발 절차 모형(안)의 구성 요소 간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도 모두 1.00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매우 타당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델파이 패널 위원 2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본 조사를 제1, 2, 3 라운드별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개발 절차 모형(안)의 영역별 문항, 내용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간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에 대한 제1, 2, 3 라운드의 합의도가 모두 .75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하였다. 여기서 제3 라운드의 합의도가 전체 1.00이며 수렴도 역시 모두 .00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매우 타당한 결과(29개 문항 중 1개 문항 제외)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3 라운드 델파이 조사 연구에서 델파이 패널 위원들의 의견이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당초 델파이 패널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한 결과이며, 동시에 델파이 패널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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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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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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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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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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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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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내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정한 장기 보관과 평화적 재활용을 위한 많은 연구중에서 금속저장체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에 따른 부식 문제 해결과 방사성 붕괴열 제거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는 금속저장체를 국내 심지층 암반에 영구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장 요구 면적과 영구 처분에 따른 방사선적 안전성에 관한 고찰을 통해 금속 저장체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주어진 데이터 조건에서는 금속 저장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5 배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방사선적 안전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향후 경제성과 핵비확산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타당성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명되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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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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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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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Government imposed a duty to perform feasibility investigation on huge development projects which cost are higher than 50 million dollars on May 1999. This is to prevent waste of money occur from lack of review on huge public projects and rais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budget. Although maintenance and managing analysis method for public infrastructures are developed and proposed by other institutions as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but it is not well applied on the aspect of the railway fixed time and costumer costs. Therefore a good point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ference which fits railway character is need and following guidelines from the phase of feasibility study are need to prevent governments budget waste.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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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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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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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고농도의 연계처리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연계처리 요금제도로 인해 지자체에서 하수처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필수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계처리 부과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대비 얼마나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비교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환경시설의 예비타당성 평가 자료와 노후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진행 시 책정한 비용인자와 편익인자를 참고하였고,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연계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에는 B/C(Benefit/cost)값이 상당히 낮았으나,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경우 B/C값이 1에 가깝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제안한 연계처리 부하에 따라 연계처리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