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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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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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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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베트남 럼동성은 고원지대의 기후를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 과일, 커피, 그리고 화훼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과 생산품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 규모의 냉장 및 냉장창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럼동성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골재 생산을 주로 하는 광업이 있다. 달랏 시 주변에서 현재 가행 중이거나 채굴이 종료되어 버려진 채석장은 70여 개소가 있다. 주식회사 비씨엠피와 호치민 공대의 RIGPE는, 럼동성 정부와의 MOU를 체결하고, 폐채석장을 이용한 지하 냉장창고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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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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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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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하지 못한 게릴라성의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과거 장마와 같은 피해가 아닌 변화된 강우패턴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게릴라성 호우는 예측 또한 어려운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유출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모형들 가운데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사용하였으며, GRM모델은 단기유출해석에 사용되며 국내에서 개발된 물리적 기반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의 하류인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환경부의 11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 티센망도 기반의 면적강우량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GRM에 적용하였다. 강우자료의 Event 선정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86.83mm 강수가 내린 Event이다. 공간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90M DEM(Digital Elevation Model),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와 토심,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의 대분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검정을 위해서 정형우도인 NSE, 비정형우도인 Log-normal 우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결과값은 NSE 0.966, Log-normal은 -1214.97의 값을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적합지표를 이용하여 GRM의 강우패턴별, 유역별대표매개수가 산정된다면 홍수방어를 위한 강우-유출 모형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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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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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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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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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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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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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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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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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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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철도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적 파급효과 산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평가시 고려되는 평가항목은 이동성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을 보면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단순히 오염물질 별 원단위에 따른 산정에 그치고 있어 최근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경제적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의 타당성 평가내용을 보면 계량화가 힘든 부분은 정책적 분석에서 고려되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환경편익인 소음, 공간영향과 대기오염에 관한 평가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환경비용절감편익 연구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에 적절한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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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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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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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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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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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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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창업을 하기 전 자신을 알게 하고 정부지원과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연구로 실증적으로 조사 규명하였다. 향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를 충분히 하여 실패를 줄이고 정부지원제도의 지원체계가 복잡하지 않은 효율적인 제도가 되길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의 대상은 인천지역 직장으로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녀로 조사 258개 데이터로 사용 하였으며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을 못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의미 있는 조사 분석이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카이저 (Kaiser Rule) 규칙이 있는 베리맥스(Varimax)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창업준비 기간과 창업의도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는 창업준비 특성에서 차이가 보여 졌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로서 창업의도에 창업자로서 특성을 갖추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고 정부지원제도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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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5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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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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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현재 활발하게 사업구상이 진전되고 있는 경인운하의 계획은 해방후 부터 꾸준히 발상되어온 사업이지만 수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및 예비신사는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수준에 있다. 조석간만의 차가 큰 김포매립지측과 한강의 신곡 수중보 상류측에 각기 갑문을 설치하여 운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양단의 수위변화, 즉 인천측의 조위변화와 한강감조구간에서의 동적수위변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존 타당성 검토 및 기본사업 보고서(경인운하 타당성 조사(해양조사) 보고서(1991.4, (주) 한국해양과학기술))；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및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보고서(1991.12,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건설 및 부대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보고서(19994.12, (주) 대우건설)는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 (중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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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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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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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준공 후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된 유사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유연한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단계별 성과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초기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단계 벤치마킹을 위한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중 완료된 도로공사 354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계획단계 성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한 표준공사비와 표준공사기간 지표를 개발하여 도로사업의 계획단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사업 계획단계의 표준공사비 및 표준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도로사업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단계의 성과와 설계 및 시공단계의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건설사업 생애주기 동안의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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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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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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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