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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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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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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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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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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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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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학과 스스로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전공교육의 질관리 체계인 A대학교의 자체교육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자체교육인증제가 역량기반 교육과정 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A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핵심역량 진단도구, 전공과목 강의평가 점수 분석 결과를 인증학과와 비인증학과로 구분하여 학생과 교수자의 교육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교육인증제의 효과로 인증추진 학과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개선의 만족도는 비인증 학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생 핵심역량은 자체교육인증을 취득하기 이전보다 취득한 이후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교육인증제는 전공과목 강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자체교육인증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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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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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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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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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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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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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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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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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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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전환,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욕구가 일반적으로 높은 제도의 주요 수혜집단에 비해 급성질환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집단인 중증질환자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당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입원이용에서 혜택을 누린 중증질환자의 단기간의 건강평가지표인 2주간 이환경험 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인과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정책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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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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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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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5개 측면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과의 영향여부를 분석하였다. 직영기업은 조직 구조상 다른 공기업들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경영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시 된다. 상하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관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경영평가를 통한 직영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시 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운영방안이 필요시 된다. 무엇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공기업처럼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특성이 다른 상하수도 관계자에 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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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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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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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학에 산학협력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학이 연구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교육과 연구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다. 대학의 학술중심 문화와 인사제도 때문에 정부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친화형 교수는 자리 잡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현장친화형 교수인력을 채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연구하여, 한국 대학의 문화에 산학협력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 연구문헌조사, 사례분석, 면접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의 교원 인사제도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하며, 산학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과 산업체가 다른 요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죽음의 계곡'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학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산학협력성과, 연구성과와 교육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산학협력 인사제도와 지원제도의 도입은 산학협력 성과, 교육성과와 연구성과 향상을 촉진한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등 산업친화형 대학풍토조성이 중요하다. 정책제안으로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 간접 지원정책과 제도 환경 조성을 제시한다. 산업현장친화형 교원인사 자율목표 채택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과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 연계,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공개 등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기대성과와 활용방안은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대학 특성화 유형별 인사제도 제시,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수채용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산학협력 인식 제고, 산학현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의 육성 정책수립 방향 제시, 산학연 협력 선진화 지원정책의 근거 조사자료를 제공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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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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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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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상가권리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고찰하고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권리금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영업이익이 권리금의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상가권리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월영업이익이었으며, 두 번째로 영향이 큰 변수는 월환산임대료로 나타나 권리금의 형성은 영업이익의 크기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매출, 제반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을 통해서 권리금수준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점포 운영자는 당초 지급한 권리금을 유지하고 상향된 권리금을 수수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화 이후 상가권리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시장관행상 형성된 권리금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권리금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권리금 시장이 객관화, 투명화,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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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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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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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독성 물질인 염소를 누출 물질로 선정하여 화학사고 통계자료에 따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여름철 기상조건을 인자로 한 대안의 시나리오와 기존의 시행방법인 연평균 기상조건을 인자로 한 대안의 시나리오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296건의 화학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계절 중 여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사고 발생건수의 35.81%를 차지하였다. 실제 염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 2016년의 경우 연평균 기상조건하에서 산출된 영향범위는 발생원으로부터 반경 712.4 m, 영향범위 내 주민 수는 20,090 명이였으며, 여름철 평균 기상조건하에서 산출된 영향범위는 발생원으로부터 반경 796.2 m, 영향범위 내 주민 수는 27,143 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조건하에서 현 대안의 시나리오 상의 영향범위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학 물질별 특성을 고려한 Case Risk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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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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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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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 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사전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의 영향요인으로 중요성이 입증된 요인을 추가하여 수립되었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로 혁신지향 문화, 연구개발 역량, 정보기술 역량, 리더십, 평가 및 보상, 매개변수는 지식경영활동, 종속변수는 기술혁신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IT 중소기업은 (1)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와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리더의 리더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내 지식경영 활동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3)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외 기술개발 주체들과 기술혁신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평가 및 보상 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