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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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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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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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북한 쌀 가격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북한 물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물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인 구매력평가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물가를 추정하였다. 둘째,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 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개혁 이후와 비교해 보았다. 경제적으로 화폐개혁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물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분석결과 화폐개혁 이후인 2009년 이후 북한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모형에서 나타난 북한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10.0%, 2011년 195.0%, 2012년 68.0%, 2013년 48.3% 였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물가 상승률은 이전에 화폐개혁을 경험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 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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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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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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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협의 유형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 발전단계에 접어든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협의 87.0%, 일반해역이용협의 12.8%, 해역이용영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행위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 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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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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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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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로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8곳을 선정하여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이하, 인공환경 녹화)" 평가항목의 거주후 평가(POE)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인공환경 녹화 부문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재인증 규정 및 사후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관찰조사와 관리자 면담 및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된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 계획요소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인공환경 녹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옹벽대체녹화가 담장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평가항목별 만족도는 질적 수준, 설계목적 부합 여부, 식생 관리상태, 식생 생육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는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나머지 요인들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인증 제도는 유지관리 평가기준이 미비하여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이는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증심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인증 취소나 벌점부과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 규제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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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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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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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은 과학기술 및 국가산업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기술사 관리 총괄부처의 부재, 특급기술자 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술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관련 제도도 기술사 상호인증을 위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복잡화 $\cdot$ 융합화 및 국제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기술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 $\cdot$ 평가하고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여, 기술사 관리 총괄 부처 선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특급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사 자격검정 업무를 기술사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향과 근거도 제시하였으며, 특급기술자들을 국가기술자격제도로 흡수하는 방안과 기술사와 학 $\cdot$ 경력자 간의 우대내역 차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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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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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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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강우량 및 유출량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댐 시설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제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책 및 적응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 증가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댐 수문학적 안전성 재평가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각종 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에 대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IPCC AR5 RCP 4.5/8.5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충주댐 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PMP)와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출 및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전 기간(2040, 2070, 2100)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향후 미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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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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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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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의 경관자원에 대한 유형별 평가 현황과 해외 경관자원 평가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관자원 평가 체계에 있어 평가방법, 평가기준, 활용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관자원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관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경관자원에 관한 평가방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12개 국내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사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련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5개의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리체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2개의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하였다. 첫째, 경관자원 조사 기준이나 선정 절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관자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에 대한 재평가제도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된 경관자원을 영향평가나 경관계획과 같은 다른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관자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외 경관자원 조사현황을 분석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평가방법, 기준, 활용방안 등을 파악을 통하여 향후 경관자원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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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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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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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과 받지 않은 병원의 내부 구성원을 비교 분석하여 의료기관인증제도가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운영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증제도에 따른 직원만족도 차이는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본인업무 자부심 등에서와 병원운영효과는 업무표준화로 업무수행의 정확성 등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서 구성원 만족이 높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에 국가가 의료수가의 차별화나 의료장비를 지원하면,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들의 자발적인 인증 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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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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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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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EIA should be regarded as an aid to improve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because it seeks public opinion and external knowledge in order to ensure the maximum degree of fairness and balance in the final decision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above benefits,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containing EIA concepts were developed in the area of ground water, traffic, disaster or accident and environment in Cheju Island. But because the development of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can be the cause of new impact, it was studied the cause and impact of their development. The major reasons for developing the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 like EIA are the lack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impact of project when it is selected project fulfilling EIA and the increase of the effort for the improvement in the professional quality for one subject without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among the subject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like EIA has caused the several impacts like cost elavoration, the relay of project period, etc. Therefore, after it is improved the problems of present EIA o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the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like EIA should be integrated in EIA decision making system.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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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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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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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도입 4년차인 IPP제도의 성과를 공학계열 참여자의 관점에서 중간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IPP에 참여한 공학계열 학생들은 진로선택 도움, 취업경쟁력 제고 등의 IPP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조사대상 3개년간 긍정적 인식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IPP종료 시점에 평가한 참가자 자신들의 전공 역량, 비전공 역량 수준 역시 3개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실습기업과 운영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3개년간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IPP제도를 후배나 동료에게 추천할 의향은 3개년간 보통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희망직무와 IPP 참여직무가 일치할수록 IPP효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IPP제도 추천의향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IPP참가자들이 인식하는 지난 3년간의 IPP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직무적합성 정도가 IPP효과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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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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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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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