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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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M을 이용한 대학학업성취도 분석 (The Impact of Admission Indices and Social-Demographic Features on Grade Point Average)

  • 최국렬;이동석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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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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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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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학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평점평균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형행입시제도하에서 획득 가능한 요인과 평점평균과의 관련성을 일반 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얻어진 경과는 요즈음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입시제도나 대학교육제도의 개선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분석자료는 1996, 97학년도 인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자료와 96,97학년도의 평점평균, 기숙사입사 여부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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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의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valuation Method for a Freight Vehicle Route Management System)

  • 김유찬;박동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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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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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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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화물자동차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물류효율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내 화물자동차 의 통행으로 파생되는 교통측면의 소통, 안전 및 환경측면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에 있어 우대정책과 제한정책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화물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양면적 파급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방법이 단편적인 물류효율 측면이나 교통소통 측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표개발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로서 기존의 물류효율과 교통소통 측면의 평가지표를 재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통행과 화물자동차 통행과의 마찰지수 및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직접영향권내 인구와의 대기오염 노출지수를 새로운 교통안전 및 환경 측면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물류효율이나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도의 시행전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는 시행 후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관리정책 결정시에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효과적인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인가 갱신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Operating License Renewal for Power Plant in USA)

  • 천엽오랑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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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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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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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당초 인가된 운전 기간은 40년이었으나 지금까지 많은 발전소가 운전 인가 갱신에 의해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발전소의 장기 운전을 가정한 고경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력 회사는 고경년화 기술 평가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경년 열화(經年劣化) 대책 상황을 조사하여 미.일 양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진행 방법, 배경, 노력(努力) 및 심사 기간 등에 다른 면이 있으나 미.일 모두 60년간의 장기 운전을 예정한 기기 등의 건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또, 원자력안전시스템연구소(INSS :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ystem)의 해외 부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향 분석을 하고, 운전 인가 갱신신청의 유무가 기기 등의 경년 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분석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인가 갱신 미신청 Unit에 경과년수의 증가에 수반하여 경년 열화 과실 발생 건수가 증가되는 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에 의해 미국의 인가 갱신 제도가 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동등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의 유효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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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數學)의 고찰(考察)과 수학교육(數學敎育)의 개선방향(改善方向)

  • 여운방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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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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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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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최근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영향을 받아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을 감안할 때, 과학교육(科學敎育)의 중요성은 심각히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수학교육(數學敎育)은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교과과정(數學敎科課程)의 편성(編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문교부(文敎部)에서도 중(中) 고등학교(高等學校)의 수학교과서(數學敎科書)를 새로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작업이 체계적(體系的)인 연구(硏究)와 제도적(制度的)인 개선(改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아래에서, 각급학교(各級學校)의 교과과정(敎科課程), 행정(行政) 및 제도(制度), 교과서(敎科書) 집필(執筆) 및 지도평가방법(指導評價方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본고(本稿)의 목적이 있다. 수학교육(數學敎育)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는 수학(數學)의 특성(特性)을 파악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특성(特性)의 근원을 산수(算數)와 기하(幾何)의 발단(發端)에서 찾아보았으며 각급학교(各級學校)의 학과내용(學科內容)을 수학(數學)의 역사적(的) 발전단계(發展段階)와 현대수학(現代數學)의 특징(特徵)에 비추어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급학교(各級學校) 교과과정(敎科課程)이 일관성있게 배열되지 않은 면이 있고 하위(下位)의 능력평가(能力評價)에 치우친 감이 많아, 다음 단계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오히려 학생들이 수학(數學)을 어렵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원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長期的) 연구(硏究)를 할 수 있는 전문연구집단(專問硏究集團)과 활성화된 교사(敎師)의 재훈련제도(再訓練制度)의 필요성과 아울러 인시제도(人試制度), 지도방법(指導方法), 평가방법(評價方法)의 개선(改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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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 조익순;김부영;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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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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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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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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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향

  • 장운재;조익순;박용일;김상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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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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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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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상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전 선박의 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진단제도 시행으로 인해 진단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있고, 제도의 홍보 및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요구되어 진단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진단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인 도로 및 철도안전진단 등 국내외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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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개선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of disaster-risk assessment criteria for steep slope -Based on the cases of NDMS in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 석재욱;강효섭;정향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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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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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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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영향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구축된 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재해위험도 평가지표의 경우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석축 등 다양한 형태의 옹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도 배부름과 백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일 될 수 있어 가중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도 평가지표의 경우 철도, 국립공원, 저수지 등 급경사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평가 제도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 시 종점 분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비사업 전 후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호 보강 공법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정비사업 후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현재의 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향후 이를 반영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논문 - 해상교통혼잡도 평가의 현황과 기술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A Status of the Marine Traffic Congestion Assessment and Research for Improving a Technical Standards)

  • 엄한찬;장운재;조익순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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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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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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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 교통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 및 표준선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에 먼저 관련한 일본의 이론과 국내 진단대행업자의 평가 이론 현황을 파악 분석한 바, 이론 및 진단대행업자 별로 분석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또한 2010년 선박 입출항 통계를 이용한 선박현황을 분석한바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선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후 관련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제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분석한 결과, 비록 소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표준선 변경에 따른 환산교통량 변화가 해상교통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개선을 위한 최종 기술기준(안) 및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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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조정에 의한 에너지소비 및 원단위 목표설정과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ology of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with Consideration of Baseline and Target Adjustment)

  • 이상엽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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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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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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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경제학적 일반방법론을 기초로 경제적 주요 변수가 고려된 목표조정 및 이행실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소비 및 원단위는 생산량, 생산구조 등 요인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시점의 실질 생산량을 반영해 베이스라인 및 목표 재조정을 하고 이에 기초해 목표달성 도를 평가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생산량 변동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및 목표조정 유무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축으로 한 적합성 평가제도와 교토메카니즘 활용 과정에서 최근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검증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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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가 지식공유 및 지식활용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Human Resource Practices Affecting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in Public Organization)

  • 이향수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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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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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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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조직 내 지식공유 및 지식활용의 주체는 조직구성원 개인이라는 점에서 지식관리전략을 논할 때, 인적자원관리와 지식관리의 관계성 논의는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세부영역인 교육훈련, 의사결정에의 참여,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와 지식공유 및 지식활용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훈련, 평가 및 보상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의 지식공유와 활용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