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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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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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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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부산시를 통해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와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시내버스 교통사고 요인별 추이 및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 시내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감소 요인별 분석과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각각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 감소와 고용 안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정도와 변화 요인 분석을 파악하였다. 금번 연구를 통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의 사고저감 효과분석과 함께 시간경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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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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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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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 유형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고찰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와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 시내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 감소와 고용 안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PROXSCAL 분석 결과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 제시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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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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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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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내항여객운송서비스의 공영제 및 준공영제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우선 순위를 선정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론은 전문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법을 사용하였다. 내항여객서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분석결과 "대중교통 요금체계 구축"이 0.160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0.136의 중요도를 보인 "보조항로를 중앙정부에 의한 공영체제로 전환"이 차지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 간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지원"이 3위 (0.119)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내항여객운송서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 수립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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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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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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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고에서 후한 중후기부터 누적된 재정위기가 영제 시기 황건적의 난과 그 전제가 되었던 유민 발생에 영향을 주었음을 논증하였다. 후한 영제 중평원년(184) 황건의 봉기는 천재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다. 영제 시기 각종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유민 대책이 부실했고 영제가 유민들을 귀향시켜야 한다는 양사와 유도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영제의 부실한 유민 대책은 영제 개인의 각박한 성정과 공감능력 부족보다 화제 이후 만연한 자연재해와 강의 반란, 이 때문에 발생한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의 누적된 결과였다. 황건의 봉기는 1년도 되지 않아 진압되었다. 따라서 황건의 봉기 자체가 후한 붕괴의 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평 2년(185) 이월 기유일 남궁에 대화재와 궁전 재건을 위한 전 1무당 10전의 증세, 공개적이고 강제적인 매관매직 장려, 이에 기생한 환관(宦官)의 수탈이 백성들을 곤경에 몰아넣었고 결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따라서 황건의 봉기와 달리 천재가 아니라 인재로 봐야 할 것이다. 본고는 후한말 동란의 원인이 만성적인 자연재해, 강의 반란으로 인한 군사비 급증, 재정의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주장하여 기존의 시각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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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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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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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내버스는 과거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었지만 최근 자가용의 급속한 증가와 지하철 건설 등으로 버스 이용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 역시 낮게 평가되어 왔다. 이에 서울과 부산 및 각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합리화와 지하철과의 연계 등 대중교통 시스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도시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형태와 외국(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먼저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현황, 실시효과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현황과 준공영제의 운영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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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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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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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본질적 목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인 서비스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도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부산시의 준공영제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접근성, 주체, 공익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상황, 인력(노동), 운행 및 차량, 그리고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 성과지표가 의도하였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및 정류장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법제도적 정비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력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정책노선 확대, 통행비용감소, 서비스수준제고 등 공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체경영이 개선되고, 노동효율성, 운행효율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이용과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지나친 보조금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몇몇 중요지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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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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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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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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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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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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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아래에서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 개선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 노선의 유형별 적정 서비스 제공 수준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성을 반영하는 공공성 개념을 도입하고, 수익성과 잠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내버스의 노선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노선 유형 분류 방법을 활용하여 부산에서 실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113개 노선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노선연장, 운행횟수, 도심통과 유무 등 9개의 노선별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시내버스 노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버스 노선의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9개의 노선별 운행특성자료를 주성분 분석으로 3가지 운행특성 자료로 축약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유형별 시내버스 노선의 운영 개선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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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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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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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극심함 교통혼잡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대중교통(특히 버스)의 역할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황금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지속적인 이용수요감소, 수입감소, 경영수지악화, 서비스질 저하, 이용자감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버스의 공공성 강화의 한 방편인 준공영제(관리는 공공, 운영은 민영)를 도입하였으나, 당초 민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운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운행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준공영제 하에서, APTS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운수회사의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버스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중인 운행관리항목의 종류와 분석방법론, 운행관리결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내용이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타 시도의 운행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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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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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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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신분안정과 근무환경, 복지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혜택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시내버스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저감대책 마련 시 운전자의 연령 증가와 이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 특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저감 대책 마련은 단순한 정책방향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교통사고 야기자인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운전정밀적성검사를 통하여 운전행동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고령운전자 행동 특성 분석모형 결과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 제시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