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 국제물류 인력양성과 함께 그들의 해외진출 정주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국내 청년 물류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인식 조사 분석 및 K-MOVE 사업의 고도화 및 확대 방안으로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정주지원사업을 구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에 1,6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과제를 지난달 9일 공고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모델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이 간다. 미래 전력산업 분야를 좌우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확충된 만큼 관련 산 학 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공급원천인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과학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기여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국제적 연계의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ⅳ)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망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 분야의 도출 및 이의지원은 창의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지표의 하나인 인력 유동성을 고용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활용중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현장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19개 이공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의 유형을 (1)방문/박사후과정/초빙 연구원과 (2)전일제 위촉 연구원, (3)파트타임 혹은 연수생, (4)외국인 과학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출연(연)의 외부 연구인력활용수준은 2005년 현재 전체 연구인력의 35.7%로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연구단체의 외부 연구인력 활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으며, 무엇보다 박사후과정생 등 고급 연구인력의 활용비중이 낮아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 유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2002년에 비해 양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준이 아직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하이브리드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와 매칭되는 전문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전문인력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문인력의 전문분야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특성을 매개로 연구한바, 전문인력은 기업의 주사업분야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미래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간의 융 복합 트렌드로 인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에 미치는 각 변수들을 가정하여 이를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으로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는 기술료, 논문, 특허 등으로 상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순으로 유의도와 상관계수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향후 출연(연)의 육성과 지원책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 전담인력의 사회적 지지 세 변인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여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 및 두 변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이직의도 경감을 위한 대안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11개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274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 이직의도, 사회적 지지 척도로 구성한 설문을 실시하여, 전담인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심리적 소진은 이직의도를 높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각한 전담인력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담인력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심리적 소진 경감 및 이직의도에 활동지원 전담인력의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활동지원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하여 전담인력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자원이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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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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