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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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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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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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espite anti-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ajor governmental tasks in Korea,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focused largely on government officials in public sectors, and most of th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government employees not public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vidence-based anti-corruption policies via a survey of people in various job categor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any corruption and related factors. Researchers analyzed a secondary data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cluded a sample of 1,000 adults aged over 19. The results showed that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In addition, their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ant in explaining the corruption behavior. Thus,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focusing on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and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This study contributed as an attemp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ideas by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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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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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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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서구 과학의 역사에서 그러하였듯이 국내에서도 비단 '황우석 사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과학부정행위 사건들이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황우석 사태' 2주년이 지난 지금 요청되는 일은 과학부정행위 일반의 원인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과학 부정행위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이론화를 모색하려는 시도의 하나다. 이 글에서는 과학부정행위가 외적 보상이 지배하는 과학자사회의 보상체계와 경쟁구조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최근 전개된 '과학의 상업화'는 외적 보상에 대한 과학자간 경쟁을 훨씬 강화하는 동시에 과학자사회 내의 아노미와 소외 착취를 심화시켜 결국 과학부정행위의 증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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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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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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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explores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f cheating in school using the concept mapping method. The map shows the gifted students' concept structure and the different perception between 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on cheating. For the purpose, 63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articipated at the brainstorming stage to gather the possible related statements. Finally, 64 statements were confirmed and these were divided and evaluated by 13 focus group students. Then, they were analyzed by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processed b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compiled from this procedure show that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f cheating is classified into five clusters: "unacceptable cheating behaviors of friends", "an inseparable relation among social structure, giftedness and cheating", "conflict, coping skills, and tolerance related to the cheating", "immorality in one's inner person" and "the judgement based on morality and social justice". In addition, 150 gifted students and 160 non-gifted students checked the degree of agreement to each statement with the likert 6 points scale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wo clusters, "unacceptable cheating behaviors of friends" and "the judgement based on morality and justice", while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erception gaps in three clusters, "inseparable relation among social structure, giftedness and cheating", "conflict, coping skills, and tolerance related to the cheating" and "immorality in one's inner person".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the gifted students' moral behaviors were discussed in depth.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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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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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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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개선 방안의 도출과 관련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부정행위 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배분, 업적 부풀림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보다 훨씬 더 만연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구윤리 의식이 타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인지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자신의 예상 행동 사이에 괴리를 보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응용이나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에 비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둘째, 가장 심각한 연구윤리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성과의 강조, 연구 수주의 경쟁 심화, 정량적 성과 주의 등을 꼽았으며, 전체적으로 개인적/문화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조직적 요인, 특히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제3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적, 조직적, 개인적, 문화적 요인의 구분은 유효한 구분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비해 정출연 소속 연구자들이 구조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와 더 관련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업 소속 연구자들은 구조적 요인이나 조직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저해 요인들이 대학이나 정출연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고연령층에서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셋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구비의 집중 방지, 소규모 개인과제 확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양적 평가의 개선에 대해서도 효과를 높이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윤리 교육이나 상대 평가의 강화, 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보완 등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는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연구자들이 그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을 크게 평가, 선정, 수행, 연구윤리의 인프라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선정과 평가와 관련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별로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선정과 관련된 개선의 효과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고 소속기관으로는 대학 연구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소규모 과제의 확대와 연구비 집중 문제 해결, 경쟁 완화 등이 대학과 기초연구분야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세부 항목에 대해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보다 효과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연구부정행위 실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개선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우선 기초연구나 개인 단위 과제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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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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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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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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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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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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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이 보편화되어 온라인 학습과 시험이 교육기관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교육의 공정성 문제와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시험은 대면 시험과는 달리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시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부정행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시험환경에서 응시자의 행동 데이터와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감독관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온라인 시험 환경에서 부정행위를 탐지 기능을 확인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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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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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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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비대면 교육 형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학습 및 시험 형태가 교육기관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교육의 공정성 문제와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험응시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부정행위자를 판별하는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시험환경에서의 응시자의 행동 데이터와 영상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자를 감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부정행위자 감별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온라인 시험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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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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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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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arly detection of occupational fraud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by analyzing fraud symptoms. Firstly, the definition, cause of occupational fraud, and fraud symptoms were discuss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l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employees of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bank, insurance, and securities companies to conduct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symptoms of 'excessive stock investment' and 'unsettled life styl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fraud detection experience. Plus, 'tips and complaints' were the most frequent method for detecting occupational fraud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 minimize the loss of occupational fraud by early detection through educating their employees and vendors on these important symptoms of occupational fraud.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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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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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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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연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질책을 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정책 시행상의 저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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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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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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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s of accounting fraud in Chinese listed agricultural companies and to suggest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accounting fraud and follow-up measures. In this study, 21 Chinese agricultural enterprises were investigated and counted by means of accounting fraud. The means of accounting fraud of listed companies related to agriculture mainly consisted of profit inflation, inflating their net assets, the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violations, asset inflation for net asset inflation, and the incomplete disclosure for accounting information violations. Among these, income forgery was the most frequent among the 21 companies surveyed as a means of accounting fraud in profit inflation. Through this study, in the field of auditing academically, it is possible to find the motives of fraudulent acts in Chinese agricultural enterprises and to obtain advice to reduce fraudulent acts, and it will be of great help in theoretical research related to accounting frau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