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구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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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지침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Guideline Establishment in the Korean University Library)

  • 류인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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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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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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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University library must have a substanti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by which the short and long term plannings are set up to meet the goal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o support university function. Only when university library organizes collection building based on the well-planned policy, can it establish the systematic collection building, which can satisfy users, support continuity of work, use budget efficiently, and solve the space problem by with-drawing the materials. But most Korean university libraries, contrary to many foreign cases, don't have proper systematic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r guideline that controls overall library work from planning the collection of materials to evaluating and preserving them. Questionaire on whether university library ha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r guideline was answered positively by only 6 cases out of 57 cases, which is just 10.5 percent. Even in cases that they have a guideline, the content of the copied guideline they sent was confined to acquisition, which is just a part of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development is a statement needed to set up long and short term plannings in consideration of the aims of the library and the needs of users and to shape and manage the library collection systematically. With the above conception and definition, we try to make a prope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guideline for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Here we must define the object of the university. Object of university is to have good curriculum, good courses, research activities on the part of the faculty, enlargement of graduate school, and establishment of various institutes, etc. And in guideline, selector, method of selection, level of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budget, etc. must be described concretely in its contents. Sinc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guideline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should concern their situation, we must confer with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on the matter of collection determination. Here the contents include the priority of materials to be collected, method of collecting materials, arrangement of budget, and ot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native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 in reference to the Jeonju University Library by means of analyzing the guiding principle, contents of the guideline,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The systematic collection development based on the Guideline for Collection Development of the Korean University Library, can offer a satisfactory service to the us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and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itself as well as the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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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에 따른 R&D 성과비교 (Comparative Study of R&D Performance by Government Funding Methods for ICT SMEs)

  • 이현식;서영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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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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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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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수사경과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Police Officers' Cognitions of Police Investigation Specialization)

  • 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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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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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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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國立公園) 방문객(訪問客)의 자연환경태도(自然環境態度) 측정(測定) : New Environmental Paradigm의 적용(適用) (Measuring the Environmental Attitudes for National Park Visitors : Application of New Environmental Paradigm)

  • 한상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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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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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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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설악산, 가야산, 내장산, 북한산,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6개 국립공원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태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방문객의 사회 경제적 특성 및 방문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자연환경태도의 측정은 Dunlop과 Van Liere(1978)가 개발한 New Environmental Paradigm(NEP) scale올 기초로 Luzar 등(1995)이 6문항으로 축약한 scale을 적용하였으며, 총 2,647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방문객의 자연환경태도는 전반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환경태도와 관련이 있는 방문객의 사회 경제적 변수로는 교육수준이 양(陽)의 상관관계, 연령의 경우 음(陰)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문객의 자연환경태도와 방문동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휴식'과 '건강' 동기요인에 양(陽)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성', '가족휴가' 동기요인과는 음(陰)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원관리적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이용객 유도정책을 도입할 경우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며, '가족휴가'와 '사회성' 동기가 강한 방문객일수록 자연환경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여름 휴가철 가족동반의 방문객이나 가을 단풍철 집단방문객의 경우에서 이용자관리에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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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Competition and Diversity: Perspective of the Objectives of Broadcasting-related Laws)

  • 홍대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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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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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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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문조사기기 검정현황 및 발전방안 (Development plan and Inspection Status of Hydrological Measuring Instrument)

  • 김지훈;장복진;김지찬;정성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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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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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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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은 수문조사에 활용할 기기를 일관되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검사하여 수문조사에 적합한 기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정은 국가수문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검정대상기기는 강수량측정기기, 유속측정기기, 수위측정기기, 부유사측정기기, 토양수분측정기기, 증발산량측정기기로 총 6가지이며,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량조사사업단에서는 유속측정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수문조사기기에 대해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98대, 334대, 572대, 539대, 359대, 682대, 690대로 총 3,274대를 검정하였고, 관측기종별로 강수량 1,579대, 수위 1,589대 부유사 23대, 토양수분 33대, 증발산량 50대이다. 신청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홍수통제소) 1,847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4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포함) 81대, K-water 338대, 한국수력원자력(주) 91대, 일반업체 913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을 실시한 강수량측정기기 1,579대 중 보정없이 합격된 기기는 1,495대, 허용오차기준에 미달되어 보정 실시 후 합격한 기기는 76대이며, 불합격 처리된 기기는 8대이다. 수위측정기기는 합격이 1,586대,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된 기기가 2대로 나타났다. 강수량측정기기의 각 연도대비 통계분석 결과 보정률은 2009년 97대 중 8대(8.2%), 2010년 194대 중 3대(1.5%), 2011년 180대 중 24대(13.3%), 2012년 175대 중 17대(9.7%), 2013년 165대 중 15대(9.1%), 2014년 547대 중 8대(1.5%), 2015년 221대 중 9대(4.1%)로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정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관할기관의 검정을 위한 유지관리 및 사업자의 사전검사 등을 통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수문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USGS에서 HIF(Hydrogical Istrumentation Facility)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여 관측기기의 렌탈, 수리, 교정 및 검정, 개발, 교육 등 이러한 작업을 일괄 수행하고 있고 조직 내 자체 시설로 수중펌프 시험소,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하는 장소, 대형온도챔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기기의 교정 및 검정, 연구 등을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정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문조사기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 설치되어 검정방법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HIF와 같이 다양하고 선진화된 시설과 기술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시험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검정방법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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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보수교육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

  • 양성희;이동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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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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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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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면허소지자 2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진행된 비대면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만족도와 인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수교육의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바일 홍보, 전문방사선사 연자, 기관장의 교육비지원, 비대면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남자방사선사, 연령 50대 이상, 이직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교육제도와 교육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보수교육의 긍정적 인식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교육에 대한 내용만족으로 53%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보수교육 참가자의 요구도, 업무영역의 전문성과 활성화, 실무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면·비대면 교육 컨텐츠의 활용과 교육내용 개발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국 공연예술 시장 고찰 -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2001~2005)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Chinese Performing Art Market during the period of the 10th 5year Development Plan.)

  • 오수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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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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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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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중국이 본격적으로 문화의 영역까지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체제와 체질을 개선하여 문화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공식화된 제10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 중국의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문화 예술 시장의 변화 추세를 살피려는 데 본문의 목적이 있다. 전반적인 문화 시장의 성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공연예술은 이 시기부터 비로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공연 예술 생산 주체의 자체 개혁 및 정비의 노력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화 성장의 단계를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문화 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병행되던 시기이고, 외적 성장보다 내부 진통의 시기이기도 하다. 비록 생산 주체나 소비 양상의 분석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중국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기는 하나, 중국 공연 예술이 올림픽 이후 시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평생교육의 비교교육학적 접근: 가능성과 한계 (A Comparative Pedagogical Approach to Lifelong Educati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 최돈민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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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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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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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평생학습의 가치가 부각 되면서 각국은 평생학습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논문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 학습성과, 학습지원 인프라, 학습비 지원, 평생학습 결과 인정 등을 국제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교육학적 접근을 위하여 Bray와 Thomas(1995)의 비교교육학적 프레임인 지리적/지역 수준, 비지정학적 인구 통계학 집단, 사회와 교육측면의 큐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 34.4%로 OECD국가 평균 46%보다 낮다. 성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PIAAC 조사에서는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3영역 모두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사전학습 인증에서 EU국가는 EQF를 개발하여 모든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국제비교는 한 국가의 평생학습의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의 시민사회 형성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비교교육학적 접근은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과 특성 등 역사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성격, 인구 동태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형자동차의 에어컨 가동에 따른 CO2 배출량 평가 (Evaluation on the Additional CO2 by Mobile Air Conditioning Systems of Korean Light-duty Vehicles)

  • 박준홍;이종태;김선문;김정수;강건우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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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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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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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소형 자동차의 에어컨은 보조 부품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장치이다. 국가별 자동차 $CO_2$ 저감 대책에는 고효율 에어컨 기술 적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에어컨 가동으로 추가되는 $CO_2$ 저감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에어컨 가동 $CO_2$ 평가 방법은 각국별로 개발단계에 있다. 자동차 에어컨 가동시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자동차의 주행모드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등 환경조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형 자동차의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CO_2$ 배출량을 다양한 주행모드와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평가하였다. 시험차종간 비교 가능한 에어컨 가동 $CO_2$를 산정하기 위해서 시험 중에 발생하는 온, 습도 편차에 대해 특정 조건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 고효율 에어컨 기술이 적용된 시험자동차들은 약 50%의 에어컨 가동 $CO_2$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 $CO_2$ 대비 에어컨 가동 $CO_2$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고효율 에어컨 기술 적용으로 상당한 $CO_2$ 저감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