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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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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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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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 촉진 정책 개발 도구로써 정보화 지표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동적 역학 모델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보화 진행모형은 정보화 진행속도는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상호 영향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 양자간 존재하는 Push-Pull 패러다임 하에 상호 역학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System Dynamics model)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개발된 모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 시행함으로서 향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변수의 도출과 각 변수의 영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된 기초 자료는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 이용하였으나,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상당부분 추정 및 가정을 도입하였다. 결국 시뮬레이션 시행으로 얻은 결과치 그 자체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정보화 촉진 정책 입안과 그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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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1년도 제18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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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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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배경이 다양하고 도서관을 찾는 목적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공도서관 자료의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구립 공공도서관 10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장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위한 장서개발정책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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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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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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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책 인센티브와 정책방향의 개발은 항상 중요하다. 혁신정책은 특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선도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무선통신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융합의 발전을 탐색한다. 초기의 관심은 기업자체의 R&D센터였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자체적인 상품의 연구개발보다 외부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이 대부분이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정책은 자체 제품개발패턴이 되어야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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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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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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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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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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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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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 성과의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최종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기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R&D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사업화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한 국가기술사업화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기술사업화 활동, 협력 및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환경, 심리지수의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의 지수는 각각 다섯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기술시장 및 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기술사업화 현황 및 수준,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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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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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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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변하는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집중 호우 빈발과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인한 홍수피해 급증 등을 유발하여 많은 지역들이 홍수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증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으로 대중에게 치수관련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주어야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치수정책 시행시 일반대중들에게 치수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과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치수관리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개발되었던 대표적인 치수관리지수들의 개발목적, 필요자료 등을 소개하고,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수관리지수 산정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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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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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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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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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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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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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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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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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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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독일의 강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강소기업은 독일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며,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반적 특성과 전략적 행동 및 성과 측면에서 지역의 강소기업은 독일 기업에 비해 업력이 현저히 짧고 특정 분야에의 전문화 정도는 오히려 낮으며, 특히 원가경쟁력과 세계화 등의 측면에서는 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개발 방법에 있어서, 독일의 강소기업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지역의 성공적 중소기업은 협력적 기술개발, 특히 기술제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의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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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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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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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