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와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 산림ODA의 확산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산림 및 임업발전 기여도와 산림ODA 사업 시 국제경쟁력에 대해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 중 ODA 전문가 집단은 '산림정책 및 제도 연구 역량강화' 영역의 국제경쟁력을 산림전문가 집단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 산림 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하여 일반인은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황폐지 복구 등과 같은 기존의 단위사업을 선호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산림ODA 실행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산림복구녹화경험을 기초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신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 산림 복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을 주요 5개국과 비교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와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 평가 결과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논문 점유율과 영향력은 주요 5개국 기준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허 기술력으로 볼 때, 특허 인용도는 3위, 특허 영향력은 1위로 나타나 점유율은 낮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 분야의 현재 수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분야의 논문 저술활동이 저조하므로 연구결과 확산활동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들의 추가 제언 내용으로는 식품분야 관련 연구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향후 연구 기획시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연구지원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식품 안전기술은 정부 주도의 투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연구계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분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기술의 속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여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및 진흥 관련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분야의 식품과 영양 안전관리 15개 기술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에는 식품안전 분야 신기술 및 세부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실시되던 문해교육이 200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필두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문해교육정책을 선도해온 영국과 호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현대사회의 문해교육 요구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 준거로서 국가문해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는 4개 요소(문해교육 추진기반, 문해교육 지원정책, 문해교사 자격정책, 성과관리정책)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사업 및 학력인정문해교육제도에 대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단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영국과 호주에 준하는 문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양국에 비해 우리나라 문해교육 대상은 저학력 중고령층이고, 문해교사제도 및 성과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성인 모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해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그에 맞추어 문해교육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에 기초한 등급제도와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능력 개발의 이슈를 중심으로 현 운영제도를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 경력개발의 주요 흐름과 이론적 개념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향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방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FGI에는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6명과 기업체 담당자 6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신규인력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직무/전문분야의 제도적 보완, 셋째, ICEC의 최종 등급산정에서 현장경력의 중시, 넷째, 건설기술자 경력 평가 시 다양한 경력구성 요소의 고려, 그리고 다섯째, 특급인력의 실질적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발전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제공하는 SP 품질 인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역량을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이다. SP 품질인증은 국내에서 개발된 인증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보안성이 문제되고 있으나, SP 품질 인증에서는 별도의 보안 속성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SP 품질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들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 ISO 27001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보안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제안 프로세스를 통해 보안 위협요소들을 검출해낼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검출된 보안 취약점은 보안 척도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보안 측면 관리가 가능하다.
드라마 제작산업의 가격결정 방식은 다중가격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생산요소 가격은 방송사업자별, 제작주체별, 드라마 장르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가격 체계에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산요소의 희소성과 대체재의 유무, 제작비 규모, 명성 효과, 경쟁의 정도, 생산요소를 선택하는 주체 등이다. 스타 연기자에게 가격은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자존심이라는 명성과 직결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기자 가격은 기존의 최고 가격을 경쟁자가 뛰어넘으며 경쟁하는 시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작가 가격은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특정 작가의 가격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상승하는 사다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제작비 규모의 상승 속도가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런닝개런티 제도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대학 행정직원의 업무 몰입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직원 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 행정직원의 실제 만족도는 사전에 갖고 있던 일정 수준의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기대와 실제 성과의 차이인 직무기대 불일치가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수결정과정과 조직내 인간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여성은 정년보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수결정과정, 급여의 적절성, 복지제도에서 기대불일치가 높고,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불일치는 낮다. 전반적인 직무만족 결과가 개인 특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직원 지원정책 수립과정에 개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한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스마트도시를 정의하고, 디지털 사회혁신 관점의 스마트도시 추진 프로세스 및 역량 측면에서 국내도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 및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가지표 후보군을 도출하고 적합성 검증 조사를 수행하여,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정책 및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기반, 시민참여,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세부지표별 종합 중요도 분석결과, 자치단체 단체장 스마트도시 추진 의지와 스마트도시 전담조직 구축 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도시의 스마트도시 추진은 공공주도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그룹별(공무원, 민간) 중요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정책 및 제도를 중요한 지표로 인식했으나, 혁신기반 및 시민참여의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사회혁신 관점의 스마트도시 지표를 도출하여 국내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국내 스마트도시가 집중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실무 역량을 기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는 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고 교실 수업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심도는 새로운 교육적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교실 현장 실현 가능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교과 교사의 관심도를 분석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 실현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도출한 뒤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전문교과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교과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관심중심수용모형(CBAM)의 관심도 패턴 4가지 유형 중 비사용자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전문교과 교사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있으나 현재 전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 실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문교과 교사의 일반 변인(성별, 관련 연수 경험 유무, 경력, 교과군)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변인에 따른 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문교과 교사는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4단계(결과적 관심)와 5단계(협력적 관심)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전문교과 교사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의 영향력과 이를 토대로 한 평가 방법, 피드백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료와의 협업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향후 전문교과 교사의 교수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 교수 학습 방법과 연계된 평가 방법,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 방안과 함께 동료 교사와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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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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