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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들의 과학 정의적 성취가 낮은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use of Low Science Affective Achievemen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 정은영;박지선;이성희;윤혜경;김현정;강훈식;이재원;김율;정지현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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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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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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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과학의 정의적 영역에서 성취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 3~4명, 총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면담을 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3명, 중학교 교사 3명, 고등학교 교사 3명, 총 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별로 면담을 하였다. 면담에서는 과학긍정경험 지표의 5가지 하위 영역인 '과학학습정서',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학습동기', '과학관련 진로포부', '과학관련 태도'로 나눠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여 범주화하였다. 과학 정의적 성취가 낮은 원인을 살펴 본 결과, 학생들은 실험·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과학이론과 용어가 어려워서, 탐구 결과에 대한 기록 부담 등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과학 용어가 어려워서, 학습량이 많아서 등의 이유로 과학관련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과학학습 동기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과학 수업 내용과 일상생활이나 자신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과학 수업내용의 어려움, 좋지 않은 과학 성적, 자신의 흥미나 진로와의 관련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고, 과학 관련 진로포부가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자신의 진로가 과학과 관계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과학 수업이 어려워지거나 과학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으로 인해 과학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고등학생들은 과학이 사회에 끼치는 양면성을 인식하였다. 면담 결과에 근거하여 과학 수업개선을 위해 실험 및 실습을 위한 지원, 과학 기초학력 지원, 초등학교 '실험관찰'의 개선,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과학 관련 진로 관련 정보의 제공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한 연구: 대학, 실습생, 실습기관, 실습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in With COVID-19 Era: Focusing on Universities, Trainees, Training Institutions, and Practical Performance)

  • 손희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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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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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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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서울, 경기지역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대학, 실습기관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드 코로나 시대 실습기관 운영상황은 '대면, 비대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부분적 비대면 실습교육이 이루어졌을때 학생들 만족도가 긍정적이었다. 기관에서 코로나로 반복적인 셧다운 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 참여 정도는 9회 이상, 수퍼비전 횟수는 6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 수퍼비전의 질수준의 경우는 '대체로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 실습성과, 실습생, 실습기관의 각각 수준을 알아본 결과, 실습기관요인과 실습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셋째,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실습생, 실습기관요인이, 실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실습기관이 실습 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현장실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대면과 대면 실습지도를 겸하는 교육시스템과 실습 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실습기관 및 지도자 DB구축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실습기관 수퍼바이저의 교육과 지원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 학생들이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대학과 실습기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실습체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삼중고 탈피 후 대역전의 성공을 이끈 걸 그룹'카라'의 차별화 전략 (The Korean Girl Group Kara's Differentiation Strategy Which Overcome the Trilemma and Led to the Great Reversal Success)

  • 김정섭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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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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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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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걸 그룹 '카라'는 데뷔 성적 부진, 팀 해체 위기, 소속사 경영 위기란 삼중고에 시달렸지만, 모두 극복하고 회생해 한국 대중음악사에 위업을 남겼다. 그러나 그 성공전략은 이들의 앨범·공연 프로젝트에 참여한 내부자들에 의해 전혀 공개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실상 활동 종료 상태인 '카라'의 성과 요인을 분석해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고인이 된 경영자 이호연 대표와 '카라'의 핵심 구성원 구하라의 업적을 기리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을 선행한 뒤 2020년 11~12월 프로젝트에 참여한 매니저, 작곡자, 스타일리스트, 멤버 구하라(그녀만 생전인 2019년 별도 인터뷰)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분석 모델은 포터(Porter)의 경쟁 우위 전략과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모델을 결합해 '상품 혁신 차별화'(프로듀싱, 음원·앨범 제작, 공연활동)와 '마케팅 차별화'(표적시장 설정, 이미지 특화, 홍보·소통)의 범주로 나눠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상품 차별화에서 무모한 스타 가수 모방하기 대신 힐링을 유발하는 '밝은 에너지의 발산'을 목표로 구성원들이 지닌 고유의 개성과 진솔함의 가치를 재발견해 창작한 밝은 노래 및 댄스들과 완전히 조화시키고, 마케팅 차별화에서는 일본의 10~20대를 표적시장으로 정해 팬·미디어와 친화성을 높여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포터의 차별화가 아이돌 그룹의 육성, 흥행, 그리고 부활 실현에서도 유의미한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배우 게키단 히토리의 호명은 '카라'의 일본 흥행을 이끈 강력한 점화효과를 유발했기에 초기 또는 명사 팬덤의 활동이 차별화 실현의 유효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의 이중 금속판 고정술 (Dual Plate Fixation for Periprosthetic Femur Fractur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 김동휘;차동혁;고강열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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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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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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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 삽입물 주위 골절에 이중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 후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 23예 중 Lewis와 Rorabeck의 분류상 II형으로 삽입물 이완은 없으나 과상부 분쇄골절이거나 골절선이 외상과까지 연장됐거나 주대(stem)가 있어 편측 고정만으로 골절부의 안정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 외측 이중 금속판을 이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최소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13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72세(65-82세)였고 여자가 11예, 남자가 2예였다. 수상 기전은 낙상이 9예, 교통사고가 4예였다. 류마티스관절염 1예를 제외하고 12예에서 골관절염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3예에서 재치환술 등의 이유로 주대가 있었다. 슬관절 전치환술 후 골절 발생까지의 평균 기간은 28개월(1-108개월)이었고, 술 전 환자의 평균 골밀도는 T score -3.2 (-1.7에서 -4.4)였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23개월(12-65개월)이었다. 수술법은 골절부의 내측에 먼저 광근 하방으로 접근하여 해부학적 정복을 시행하고 금속판으로 내고정을 시행한 후 추가로 외측에 최소 절개법을 통해 잠김 압박 금속판을 사용하여 내고정하였다. 골유합 기간 및 합병증, 최종 추시 시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Knee Score (HSS)를 평가하였다. 결과: 평균 골유합 기간은 17.4주(7-40주)였으며 2예에서 지연 유합이 발생하였으나 추가적 수술 없이 36주와 40주에 골유합을 얻었다. 1예에서 불유합이 발생하여 재고정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 후 3개월에 완전한 골유합을 얻었다. 최종 추시 시 전후방각형성은 평균 2.86도(0-4.9도), 내외반 각형성은 평균 1.67도(-1.2-4.9도)로 전체 예에서 부정 유합은 없었다. 최종 추시 시 슬관절 운동 범위는 평균 90도였고, HSS 점수는 평균 85점(70-95점)이었다. 결론: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 시 편측 고정만으로 골절부의 안정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이중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은 안정적인 고정으로 빠른 재활이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했던 사례들의 원인 분석 (Review of the Reasons in Cases Requiring Varus/Valgus Constrained Prosthesis in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 공동의;박상훈;최충혁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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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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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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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구속력이 적은 치환물을 이용한 슬관절 전치환술이 권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십자인대 보존형 혹은 대치형 치환물로 적절한 슬관절 안정성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중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항시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의 효율적인 술 전 계획을 위해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을 준비하는 적응증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행되었던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1,797예 중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던 27명(29예)를 대상으로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최종 결정한 원인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이 사용된 경우는 전체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중 29예로 1.6%의 빈도를 보였다. 남자 6명, 여자 21명이었으며, 2명에서 양측 모두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평균 63.4세(34-79세)였고, 술 전 최대신전각도는 평균 16.2° (-20°-90°), 최대굴곡각도는 평균 111.7° (35°-145°)였다.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하였던 원인으로는 심한 외반 변형으로 내·외반 불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가 10예, 심한 강직으로 인해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사용되었던 경우가 10예였으며, 과거력상 내측측부인대 4예, 외측측부인대 1예, 원위 대퇴골과의 무혈성 괴사로 인한 경우가 4예였다. 심한 외반 변형으로 수술을 시행한 10예 경우의 술 전 슬관절 전후방기립 사진상 해부학적 대퇴경골간각은 평균 25.7° (21°-43°)의 외반각을 보였고, 심한 강직으로 수술을 시행한 10예 경우의 굴곡 구축은 평균 37.5° (20°-90°), 관절운동범위는 평균 48.5° (10°-70°)였다. 결론: 20° 이상의 해부학적 대퇴경골간각의 외반 변형, 굴곡 구축 20° 이상 및 관절운동범위 70° 이하를 가진 관절운동 제한, 과거 측부인대 손상 병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차슬관절 전치환술 시라도 술 전 계획 시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을 준비하는 것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5 중족골 제1, 2 구역 골절의 조기 체중부하의 비수술적 치료 결과 (Outcome of Conservative Treatment of the Zone I, II 5th Metatarsal Base Fracture under Early Weight-Bearing)

  • 곽희철;박대현;김정한;이창락;권용욱;김동석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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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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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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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위치와 전위, 관절 침범, 분쇄 등의 특징이 조기 체중부하 치료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제5 중족골 기저부 제1, 2 구역 골절로 진단 받은 총 34명의 34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3개월(6-15개월)이었다. 동 기간 동안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고 1명의 경우 추시 기간 중 이전 골절 부위와 다른 부위의 재골절로 제외되었으며 총 33예 모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족부의 전후면, 측면 및 경사 방사선 촬영 및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골절의 위치와 전위, 관절 침범, 분쇄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33명의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 수상 직후부터 단하지 석고고정 혹은 탈착 가능한 부츠형 보조기를 선택하여 착용 후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체중부하를 허용한 뒤 통증이 소실되면 일반 신발 또는 수술 후 신발을 착용 후 전 체중부하를 시행하게 하였다. 임상적 결과로 최종 추시 시에 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score를 평가하였다. 외래 추시 시 족부의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여 방사선적 골유합 시기와 업무로의 복귀 시기를 확인하였다. 결과: 총 33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남자 9명, 여자 24명),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48.7세(16-80세)였다. 제1 구역이 24명, 제2 구역이 9명이었고 전체 33명의 환자 중 22명에서 2 mm 이상의 골절 전위가 관찰되었고 관절 침범은 9명, 분쇄 골절은 5명에서 관찰되었다. 제1 구역에서 제2 구역에 비하여 통계적 의미 있는 업무로의 복귀를 보였고 최종 추시 시 AOFAS score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골절의 전위 정도, 관절 침범 여부, 분쇄 정도를 분류, 비교하였을 때 방사선적 유합 시기, 업무 복귀 시기에 있어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추시 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에서 골절의 위치, 전위, 관절 침범, 분쇄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체중부하를 허용하여도 만족할 만한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에서 조기 체중부하하 보존적 치료는 우수한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 생각된다.

급성 골다공증성 요추 골절 환자에서 척추 기립근 및 다열근의 지방침투율과 후만각 변형의 연관 관계 (Correlation of the Deformation of the Kyphotic Angle with the Fat Infiltration Rate of Multifidus and Erector Spinae in Patients with Acute Osteoporotic Fractures of the Lumbar Spine)

  • 전득수;백종민;백승현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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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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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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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급성 골다공증성 요추 골절 환자에서 척추 변형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 중 척추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척추 주변 근육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척추 기립근 및 다열근의 감소와 후만각의 변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일 분절의 급성 요추 골절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열근 및 척추 기립근의 감소는 지방으로 변성된 비율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는 진단 당시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지방으로 변성된 비율은 총 지방 침윤율로 정의하였다. 1년 추적 관찰에서 요추의 측면 방사선 사진에 기초하여 추체 압박률, 콥스각 및 쐐기각을 측정하였다. 피어슨 상관 계수를 분석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은 129명으로 30명은 남자, 99명은 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71.28±9.55세, 평균 BMD 점수는 -3.53±0.79 g/cm2, 평균 지방 침윤율은 15.20%±11.99%였다. 지방침투율은 수상 당시 나이(R=0.373, p<0.001)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지만, BMD 점수(R=-0.252, p=0.004)와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1년 후 추적관찰하여 확인한 결과에서 지방 침윤율은 추체 압박률(R=0.369, p<0.001) 및 콥스각(R=0.386, p<0.001)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요추 골절이 아래 분절로 내려 갈수록 추체 압박률(R=-0.191, p=0.030) 및 후만각(R=-0.428, p<0.001)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 급성 골다공증 요추 골절 환자에서 지방 침윤율은 보존적 치료를 위한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 지방 침윤율이 높은 환자의 예후는 환자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해야 하며 단기 외래 환자 후속 조치를 통해 환자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of CCTV Installation in an Operating Room)

  • 김성은;최아름;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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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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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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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식물공장형 아쿠아포닉스에서 산채 갯기름의 광합성, 생육 및 수량 특성 (Photosynthesis, Growth and Yield Characteristics of Peucedanum japonicum T. Grown under Aquaponics in a Plant Factory)

  • 이현진;최기영;장매희;최은영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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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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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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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식물공장형 아쿠아포닉 시스템(AP)에서 갯기름을 재배하여 수경재배 시스템(HP)에서 재배된 갯기름과 광합성 및 생육 특성을 비교하였다. AP 재배구는 367.5L의 사육조에 비단잉어 30마리로 10.6kg·m-3 밀도로 사육하였으며 HP 재배구는 배양액을 EC 1.3dS·m-1, pH 6.5로 조성하여 같은 재식 간격으로 갯기름을 정식하였다. 전 재배기간 동안 pH는 AP의 경우 7.1-4.0, HP는 7.4-4.0 수준을 보였다. AP 처리구의 pH는 NO3-N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여 pH 5.5 이하는 15-67 DAT 기간동안 지속되었다. pH가 낮은 조건에서도 암모니아태 질소(NH4-N)는 지속적 증가를 보였다. EC는 두 재배구에서 1.3-1.5dS·m-1로 유지되었다. 수조액의 다량원소 농도는 K와 Mg을 제외하고 수경재배 양액 농도보다 높았다. 광합성 특성은 AP와 HP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고 형광매개변수는 Fv/Fm, ABS/RC, TRo/RC, ETo/RC, DIo/RC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나 광계 II 광화학지수인 PIABS가 AP 재배구에서 HP에 비해 34DAT에는 30.4%, 74DAT에는 12.0% 낮았다. 정식 후 20일 간격으로 생육 특성을 측정한 결과 두 처리간 초장, 엽장, 엽폭, 엽수 SPAD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엽병 길이가 AP 재배구에서 HP에 비해 56% 길었고 지상부 및 지하부 상대생장율, 건물중이 유의차가 없었다. 다만, 엽면적율만 AP 재배구에서 HP에 비해 36.43% 높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적정 물고기 재배밀도와 pH 수준에서 갯기름 생육과 수량은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 방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쿠아포닉스는 농업 부산물의 자원순환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기술로 판단된다.

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 - 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in the Medical Device Market)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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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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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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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