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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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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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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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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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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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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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ystem and practice that have been applied to Interior Architecture, comparing with a number of similar foreign cases, in an attempt to seek the way toward its development as well as to come up with the solution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thereby making a recommendation on how to create the desirable work environ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own the road. Th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we have made is highlighted as follow. Among the practical or procedural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work environ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velopment of current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n a way of further detailing the categories of Ki-sul-sa(highest engineer grade) or Ki-neung-jang(highest technician grade) as part of measures aimed at gradual approaching for improvement of design fees and rates or supervision fees will be very crucial, that calls for close coordination with the Ministry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n a bid to upgrade the Interior Architecture to become the part of knowledge-based industry, amendment to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long with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d Academic Classification will be essential, and moreover with the attitude of reflection and self-improvement, the endeavors to be able to deal with the revis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a consistent way and manner, by forming a joint committee among the three Interior Architecture-related organizations(KOSID, ICC, KlID), will be more than important.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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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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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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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후속단계로, 세분화된 업종을 대분류하는 업종체계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업종개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범위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업종들을 도출한 후, 시장규모를 분석하여 업역규제의 폐지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전문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96조원의 약 82%(78.8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2017년 종합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190조원의 약 13%(24.7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업역규제가 폐지되기 전의 공사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변경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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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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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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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 및 건설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후방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보증시장에는 현재 업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구분된 종합·전문·기계설비의 3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되고 나면 3개 공제조합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과 건설보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건설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설비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종합과 전문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이용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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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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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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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의 설비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추진을 비롯해 설비건설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업역확대, 하도급시장 환경개선 등 설비건설업계 권익보호, 설비건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건설업 등록신청 업무 등의 협회 신규 위탁사업 지정 추진과 공종별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제위원회 운영 및 설비건설의 대 내외적 홍보활동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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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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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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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분리발주는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1989년 협회가 창립된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에 끊임없는 건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본지는 2008년 상반기 동안 회원사의 분리발주 수주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하반기 분리발주 수주 전략 다각화를 모색코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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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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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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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은 기존통신사업자들의 업역 확대와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에 따라 초경쟁(hyper-competition)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주요 제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ADSL 및 Cable Modem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시장 경쟁상황을 Porter의 산업구조분석 모형(5-force model)의 측면에서 개괄하고, 현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각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격 현황을 제시한 후 이들의 가격 및 판촉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사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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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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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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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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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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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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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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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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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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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건설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해 관리기술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프로젝트 관리기술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서 우선적으로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 산업의 경우 업역별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분적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은 향후 스마트그리드, 인텔리전트 빌딩 등과 같은 융 복합화 사업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건설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 사업관리제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업역별 사업관리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협업 능력 저해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A모델을 활용하여 건설 전기공사의 사업관리제도 업무역량 차이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기공사 사업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