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요 정책사항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기관은 자체의 방송시설을 갖추어 전국적인 공중파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관에서 제작된 방송제작물들은 공중파에 의해서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사에서는 공중파전파를 전국에 송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산 정상에 방송 송수신용 안테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에 위치한 방송국 기관에서 이러한 송출시스템으로 보내기 위하여 방송국 자체에 송출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이를 통해 전국방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국 주변에 건물 높이값이 큰 건물이 신축될 경우 전파의 송수신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 식장산중계소 및 천안 흑성산중계소의 방송 송신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전파의 장애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논쟁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능에 주목하여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토픽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수능체제 개편 논의가 비중있는 주제로 등장하여 수능시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민감성을 보여 주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제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세부적인 선발 요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부모가 스마트폰을 오래 이용하는 경우 자녀 역시 스마트폰을 오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과 게임 이용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양식이 가족 이라는 단일 체계 내 구성원으로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을 가족, 미디어 이용 환경을 통해 설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예측요인으로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더불어,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차이, 즉 3차 정보격차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3차 정보격차 관련 정책 및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Korean religionis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s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human rights and dignity, freedom and equal rights, and other social issues. Recently, ei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religionists have strongly shown their different approaches in solving social issues, i.e.,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connec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 few religious leaders' public views have been misused by some politician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in religious newspapers how to bring a harmonious resolution among the people who are either in conservatism or in progressivism.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s is both to respond to the timely situation of civil society an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eace to the society.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as established to secure both the right of politics and the freedom of beliefs, political groups have either utilized or suppressed religions. Some politicians have also wrongly applied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excluding religious aspects in public schools.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of the religious newspapers should not provide one-sided prejudice bu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its righteous analysis to guid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Also, religious newspapers should open a field of discussion how to resolve some issues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freedom.
이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뉴스기사에 따른 태권도 동향을 연도별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언론보도를 통한 태권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를 통해 뉴스기사와 태권도 전문 언론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였다. 검색기간은 2000년 이전, 2001년~2010년, 2011년~2020년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검색하여 총 12,124개를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토픽분석을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LD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토픽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모든분석은 python 3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도별에 따른 언론기사 주제를 분석한 결과 2000년이전 1위는 '세계'. 2위는 '남북', 3위는 '올림픽'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2010년 1위는 '세계', 2위는 '협회', 3위는 '세계태권도연맹'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2020년 1위는 '세계', 2위는 '시범', 3위는 '국기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이전 뉴스기사를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 토픽은 2가지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Topic 1은 '남·북 체육교류', Topic 2는 '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으로 선정되었다. 셋째, 2001년~2010년 뉴스기사를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 토픽은 3가지로 선정되었다. Topic 1은 '태권도 시범공연 및 비리', Topic 2는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Topic 3은 '세계태권도축제'로 선정되었다. 넷째, 2011년~2020년 뉴스기사를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 토픽은 3가지로 선정되었다. Topic 1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Topic 2는 '남북 태권도 합동시범공연 ', Topic 3은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로 선정되었다.
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 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최근 통행수요 관리 및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원격근무제의 확산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시 교통 연구 분야에서도 원격근무의 효용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평가와 학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원격근무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격근무의 사회적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원격근무 관련 개념의 정의를 정립하고, 가용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격근무 유형별 보급률 및 시행수준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보급률 수준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재택근무 보급률과 시행수준은 각각 0.5~1.1%와 0.2~0.5% 내외로, 센터근무 보급률과 시행수준은 각각 0.2%와 0.1% 내외로 나타났다. 또한,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도출된 2020년 수도권의 재택근무 보급률은 약 1.3% 정도로 현재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원격근무 보급률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치(10~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향후 전망 또한 정부 목표치(30~45%)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측되어 적극적인 권장 정책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정부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국 고등교육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외합작운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정책 문건, 연구논문 및 언론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중외합작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운영목적, 합작방식, 심사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은 선진교육자원의 도입과 경험의 흡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촉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의 충족, 다양한 운영방식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출국 없는 유학의 실현, 심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질 확보, 충분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교육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운영 중인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단계의 엄정한 심사 진행, 관련정책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규범화 실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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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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