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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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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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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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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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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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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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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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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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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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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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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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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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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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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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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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 유형을 살피기 위해 2018-2020년 입건된 청소년 251명과 일반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자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 공격성(AGG)이,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5점이상의 차이가 난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지배성(DOM)을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청소년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소년범죄자 비율이 높은 군집 2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일반청소년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형을 보여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의 프로파일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년 범죄자들의 프로파일 유형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임상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행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년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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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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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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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roublesome problems are being caused by hallucinogenic drugs which come not only from illegal narcotics but also from unprohibited general drug-kinds such as cough-remedy agents of textromerupan, namely, Lamina, Rubi-king and the likes. Abuse and misuse of narcotics permeated into and threatens mental health of socially-known peoples, actor, actress, talents and businessmen as well. This study especially dealt with problems related with Mesampetamin, Rurajaepam, Texstrometropan and Karisofrodol which affects mental behaviour, and considered counter-measures through analysis and developed appropriate system of goods circulation for guidance to be complied by the medicine professionalists. The guidance sought here is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ministries for further enforcement of crack-down of the drug crimes. Arquesa in method is recommend as a method of identifying behaviors and facial expressions of abusers and misusers of narcotics at the spot in place. This study is directed to curtailing hallucinogenic drugs use for absolute preventive security by detecting out black dealers of narcotics supplying to the abusers and misusers. There is a need of special education program to cut off the flow of narcotics or drugs crimes into official security force as well as private security personnel. This study introduced a priority and emphasis of real augmentation to theory and practice of the modern scientific security which can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the guarded persons as well especially in the light of security safety curriculum at the school.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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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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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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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수용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처우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과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alpha$=0.05 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른 마약류 사용 중단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설이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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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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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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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회복의 의미, 장애요인 및 촉진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술적 연구 설계가 사용되었다. 대상자는 C 지역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scheffe-tes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가 서술한 응답은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3.90±0.41), 정신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여부(t=-2.06, p= 042), 중독정신간호사(t=-2.36, p= 020)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의 지각된 회복의 의미는 증상이 완화된 상태(42.0%), 장애요인은 가족의 무관심과 편견(31.0%), 촉진 요인은 약물복용, 정신 재활 교육 및 치료적 면담(33.0%)이었다. 국립법무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신장애 범죄자의 회복을 위해 가족 지원 체계와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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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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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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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요인들을 설명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시 ${\bigcirc}{\bigcirc}$경찰청에서 비행행동으로 비행행동촉발 조사서와 PAI 검사를 받은 268명이었으며, 남자 220명, 여자 48명이었다. 비행 촉발요인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 집단간 차이는 가족구조를 제외한 5가지 요인, 즉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개인경험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비행 위험성 집단 간 PAI 검사 결과는 신체호소, 우울, 망상, 정신분열, 경계선, 반사회성, 음주문제, 약물사용의 임상척도와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의 치료고려 척도, 그리고 지배성과 온정정의 대인관계 척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비행촉발요인과의 PAI 척도의 관련성에서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우울은 모든 비행촉발요인과 상관이 나타났다. 비행촉발 요인 중 가족구조에 대한 설명력은 스트레스와 온정성이, 가족기능에서는 비지지와 음주문제가, 학교생활에서는 음주문제와 우울이, 가출경험에서는 음주문제와 스트레스가, 비행전력에 대해서는 음주문제가, 그리고 개인경험에 대해서는 음주문제와 지배성, 경계선이 설명력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따라, 음주문제, 우울, 그리고 대인관계관련 척도가 비행촉발요인을 설명하였다. 비행의 원인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개입요인들도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청소년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비행행동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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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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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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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청소년기의 음주는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안전 및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행과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건전한 인격체로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음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첫째, 전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 1,697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음주행위와 음주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청소년의 음주와 이들이 음주효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은 성별과 학교계열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RAPI로 측정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의 87.6%, 여학생의 83,3%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을 자주 마시지는 많지만 마실 경우 폭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음주빈도, 취한 빈도, 음주량, 음주로 인한 문제 등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실업고 학생비율이 인문고 학생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 및 음주문제와 같은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음주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며 음주로 인한 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실업고 학생의 음주의 사교적 기능과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가 인문고 학생보다 더 높았다. 조사결과는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음주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에 관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