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는 교통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교통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외의 속도변화와 사고위험 간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평균속도와 속도 표준편차가 증가하면 사고율도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속도와 사고위험간의 관계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루프검지기 속도자료와 고속도로 사고자료를 이용하여 속도를 이용한 고속도로 구간 사고율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경부고속도로 2005~2009년의 5년 간 천안~양재 양방향 총 22구간에서 발생한 486건의 사고자료와 구간별 루프검지기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를 사고율로 설정하고, 중앙 집중화경향을 나타내는 값과, 변동성을 나타내는 값, 연평균 일 교통량, 구간길이 등을 통해 산출한 구간정보 변수를 독립변수 후보로 설정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사고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정한 결과 중앙값, 최소값, 표준편차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수립 결과 실제 사고율과 예측 사고율간의 높은 상관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속도변화에 의한 교통안전 위험도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교통정책 및 운영관리전략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 효과분석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발생지표의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주요 선진국가의 교통안전 지표의 수준을 파악하고 장래 한국의 교통사고 지표의 목표와 방향설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절차는 첫째, OECD 32개 대상국을 대상으로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차량주행거리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를 수집하고 둘째, 교통사고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통안전 순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량주행거리당 교통사고율을 가지고 선진 7개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율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위 1~ 5위의 높은 수치를 보여 매우 낮은 교통안전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OECD 주요 선진 7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교통사고율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도가 매우 떨어지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국내교통사고 목표치를 유럽 선진국가의 교통사고율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Meta-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의 교통안전 측면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교통안전성의 평가지표로 사고율, 사망사고율, 통제상실 사고율을 설정하였으며 ESC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여 기존 문헌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결과를 승산비의 효과크기(Effect-size)로 정리하였고, 개별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해 통합 승산비 효과크기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고율의 승산비 효과크기는 0.90으로 차량에 ESC 적용 시 사고율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사고율의 승산비 효과크기는 0.64로 차량에 ESC 시스템 적용 시 사망사고율이 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상실 사고율의 승산비 효과크기는 0.73으로 도출되어 ESC 시스템 적용 시통제상실 사고율이 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용차 ESC 장착 의무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련 기술 개발 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황을 비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 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 이후 철도안전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로 철도사고 발생건수 및 관련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율 개선에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안전의 현재 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철도안전에 대한 목표설정, 안전대책마련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사고에 대해 철도 사고율이 낮은 선진국 및 도로교통 사고율과 정량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고 종류별 원인분석을 통해 현재 철도안전수준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터널 통과후 인터체인지가 위치하는 구간은 터널내 표지판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터널 직후 시거가 불충분한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터널 통과후 인터체인지가 근접하여 위치하는 구간의 차량 운행특성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을 고려한 적정 이격거리를 제시하였다. 터널과 인터체인지 이격구간의 차량 운행특성 지표는 사고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3개 노선, 7개 지점에 대하여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교통사고자료, 교통량자료가 사용되었다. 터널과 인터체인지가 근접하여 위치하는 구간의 사고율과 이격거리와의 관계는 음의 로그함수형태, 즉 터널과 인터체인지의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사고율을 보이며 이격거리가 길어지면 사고율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계속도 100km/h,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 교통 안전을 고려시 터널과 인터체인지 적정 이격거리는 2.6km로 산출되었다.
현장의 안전사고율을 낮추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산업은 치명적인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건설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설계 단계에서 안전위해요소를 관리하는 DFS(Design for safety)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자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설계 결과가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같은 project lifecycle 동안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설계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설계자가 건물의 형상이 안전사고율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DFS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낙하방지 그물망, 안전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비는 동일 건축면적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형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의 외주길이가 안전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파트(apartment building)를 대상으로 건물의 외주길이가 안전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 21개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수집한 후 외주길이와 건물형상계수, 건축면적을 독립변수로 안전관리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다. 그 결과 외주길이와 안전관리비의 상관관계는 R2가 0.876, 형상계수와 안전관리비의 상관관계는 R2가 0.801, 건축면적과 안전관리비의 상관관계는 R2가 0.792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사회는 건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전거 보급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전거 사고율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보편화 되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 안전장비를 개발하였다. 작동원리는 블루투스 칩을 탑재한 자전거 안전장비와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방식을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 스마트폰의 자이로센서 값을 블루투스 통신에 실어서 자전거의 운행정보를 전송하도록 개발하였다. 자이로센서 값을 계속해서 측정해가면서 방향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좌 우측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을 효과적으로 전송하여 자전거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지역단위 도로교통안전도에 대한 거시적 평가는 인구, 자동차대수, 도로연장 등의 거시적 노출변수(Macroscopic Exposure Measures)에 기반한 사고율을 노출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출지표를 이용한 도로교통안전도 평가에 노출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각의 개별노출지표별 평가시 평가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예산투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결정과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제곱법 및 가중치를 일정단위로 변화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노출지표별 최적의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지수를 구성하는 노출지표별 가중치는 인구당사고율이 0.29, 자동차등록대수당사고율이 0.52, 도로연장당 사고율이 0.19로 도출되었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노출지표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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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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