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학대 각 유형의 영향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물 부족으로 성학대를 제외하였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구물로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총 104편의 논문과 학위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한 정서 학대, 학대, 신체 학대, 방임의 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해서도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학대는 중간크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 우울, 불안/우울에서 다른 학대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공격성에서만 영향력이 컸다. 방임은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출판물 유형만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아동학대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출판년도, 표본의 수, 출판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학대 아동의 성, 연령 및 학대유형별로 정신적 표상 수준에서 가족에 대한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아동학대예방센터 1곳과 아동상담소 1곳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만 7-14세의 신체학대 아동 15명, 방임 아동 15명, 그리고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의 중복학대 아동 15명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아동·청소년의 가족지각검사(Family Assessment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학대 남아는 피학대 여아에 비해 부모의 적절한 제한설정에도 불순응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였으며, 정서적으로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 반면에 피학대 여아는 피학대 남아에 비해 어머니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학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조력자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가족과 관련하여 분노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가족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해결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모의 부적절한 제한에 불순응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지각 지수도 중복학대 경험 아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의 심각성이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 학대나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슬픔과 우울과 관련된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 규모의 아동기 성학대의 발생현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37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성학대 경험유무 및 관련변인들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본의 20.8%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아동기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사회에서도 아동기 성학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음'이 모든 유형의 성학대에 있어 가장 주된 대응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비행가담 여부, 가구의 경제적 지위, 형제 자매의 수 및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의 거주 등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최초의 전국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성인 다섯 명중 한명은 아동기 성학대 경험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아동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정책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개입을 계획 실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주요 학술지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아동(기)성학대 연구의 경향을 방법론적 변화, 주제별 다양성, 그리고 연구참여자 관련 요인이라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성학대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0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SSCI 수록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가운데 제목과 주제어 목록에 '아동(기)성학대(child(hood) sexual abuse)'가 포함된 국내연구 28편, 국외연구 261편 총 289편의 연구논문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아동성학대 연구는 이론적 연구-양적 연구-질적 연구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과학적 포화성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질적 연구의 때 이른 등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적 연구는 서베이 방식을 사용한 횡단적 연구에 치우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성학대에 대한 짧은 개입역사와, 현장과 연구자 간의 연계 부족 등으로 실험연구나 종단연구와 같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제별로는 관련변인, 실태, 개입효과분석의 순으로 연구물의 빈도가 나타났으나 외국 연구에 비해 가해자 연구나 척도연구 등이 부재하여 연구자의 관심의 편향성을 보여주었고, 연구참여자는 피해아동과 일반성인의 빈도가 가장 높아, 피해아동과 아동기성학대피해성인의 빈도가 높은 국외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모집도 주로 학교 등을 통한 일반인구에 대한 접근이 임상적 대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연구 편이성이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아동성학대 연구의 발전을 위해 주제와 연구참여자 및 연구방법에 대한 균형적인 관심이 반영된 연구물의 누적과 다양한 관련 학문영역을 아우르는 전문학술지 출간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의 성학대 피해 이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 본질을 탐색하고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아동과 관련한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을 통해 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 5명을 추천받아 2회 이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선이해를 드러냄으로써 연구자의 선견과 편견을 괄호치기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는 자녀의 성학대 경험을 통해 '나락 아래로 영혼마저 사라짐'과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자녀의 성학대 사건 이후 '망가짐, 벼랑끝, 아이와 가족이 같이 무너짐' 같은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참여자는 '처절함,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침' 속에서 '한줄기 빛,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절망, 외면, 아이의 상처까지 마음속에 벽으로 쌓아두고 살아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은 동반자적 입장으로 사건발생 10여 일 전후로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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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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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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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157명(13.0%)이 진료시작 후 지금까지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만 15세이하 아동 315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8명은 조사시점 1개월 이내에, 71명은 조사시점 1달이내에 경험하였다. 성학대의 아동진료를 보고한 157명 의사중 111명(70%)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2) 가해자중 형제가 58명(36.9%)으로서 가장 많았고, 계부 32명(20.4%), 친부 26명(16.6%) 순이었고 가해자의 연령 분포상 10대가 70명(44.6%)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59세(33.7%)이었다. 성별로는 대부분(98.7%)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2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였는데, 평균연령은 $12.1{\pm}3.3$세였고, 15세가 41명(26.1%)으로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모두 여자였고, 대부분 정상아동이였다. 4) 근친간 아동성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행동이 이상해서 추궁하여 알게 된 경우가 45명(28.7%), 아동이 직접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경우가 40명(25.5%), 임신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는 18명(11.5%)이였다. 아동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개월 이상이 97명(61.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이 93명(59.2%), 처녀막 파열이 90명(57.3%), 임신이 68명(43.3%)으로서, 임신 때문에 근친간 성학대가 발견되고 의사를 찾게 되었음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였다. 상기 결과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하고 있고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근친간 아동성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정의상의 차이점 외에 빈도와 의뢰이유, 발견방법, 신체적 후유증 및 학대의 원인등에서 가정외 아동성폭력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은 앞으로 아동성학대 연구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이후 아동학대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학교에서 아동학과와 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검사도구로는 정종오(2008)의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태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신고제도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목격 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신고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신고의 저해요인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신고의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정확한 전달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대신고의 정확한 방법과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후 정책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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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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