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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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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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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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주한 박사는 최근 세 논문들에서 다음 논제들을 옹호한다. 첫째, 일상적 표현 '믿음'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심적 태도들을 가리키는 다의어이다. 즉 '믿음'은 불수의적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 또는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을 가리킨다. 둘째, 실용적 수용은 증거가 없음에도 실용적 이유에서 특정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인 반면 인식적 수용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면서 인식적 이유에서 증거에 따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이다. 셋째, 의무론적인 인식규범이 적용되는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수의적인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이다. 이 세 논제들은 만약 옳다면, 현대 인식론에 큰 함축을 가지는 독창적인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주한 박사가 자신의 논제들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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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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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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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상적 표현의 하나인 '믿음'은 다의어로서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그러나 이 표현의 맥락 의존성은 믿음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본 논문은 그러한 철학적 문제들의 해결 혹은 해소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달리하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믿음'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두 심적 태도, 즉, 불수의적 심적성향으로서의 믿음과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 각각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믿음'은 이들 두 심적 태도 외에 필자가 '인식적 수용'이라 칭하는 또 하나의 심적 행위를 그 의미의 하나로 가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인식적 수용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는 맥락에서 수행되는 이차적인 심적 행위임이 드러날 것이다. 인식적 수용이 어떠한 태도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물음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인식적 수용의 분석 가능성 여부, 판단 행위와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심적 태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간단한 전망을 제시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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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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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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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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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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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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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개념도를 작성하여 영재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개념구조를 제시하고,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차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영재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영재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강조되어 왔던 지식 영역뿐만 아니라 도덕성, 인성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및 지도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영재학생 초점집단 63명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얻어진 진술문들을 종합하여 64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고, 이들 진술문은 초점집단 63명 중 다시 선발된 13명의 연구 참여자에 의해 분류, 평정되었다. 그 후 다차원 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개념도를 작성한 결과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은 총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군집명은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 간의 불가분의 관계',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 수준',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학생 150명과 일반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likert 6점 척도로 표시하게 한 후 두 집단 사이의 인식 차를 살펴본 결과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 군집은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간의 불가분의 관계',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 수준',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군집은 두 집단 간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학업부정행위에 관해 더 도덕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들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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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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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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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체화된 인지 접근에 따르면 행위의 이해는 추상적인 기호 처리가 아니라 그 행위와 관련된 감각-운동 정보의 심적 모사(mental simul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제시된 운동공명효과(motor resonance effect)는 관찰되는 행위와 현재 수행하는 행위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행위자의 운동 반응에 일어나는 간섭 혹은 촉진 효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운동공명효과가 복잡한 사회적 행위를 지각하는 상황에서도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해석 관점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떤 행위자가 세 가지 신체 부위(팔, 발, 입)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는 행위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각 그림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거나(예, 간호사가 의사를 때렸다/밟았다/물었다), 피행위자의 관점에서 기술하여(예, 의사가 간호사에게 맞았다/밟혔다/물렸다), 행위 사건 지각의 관점을 조절하였다. 실험 1에서는 실험참가자로 하여금 제시된 그림과 문장이 일치하면 페달을 밟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는 행동 반응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발 행위의 운동공명효과를 측정하였고, 실험 2에서는 마이크와 버튼을 이용하여 입 행위에 대한 운동공명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1의 결과, 페달을 밟는 발 행동 반응이 발 행위 장면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해석한 경우 다른 행위 지각 조건에 비해 빨라졌으며, 피행위자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는 오히려 느려졌다. 이와 유사하게, 실험 2에서는 마이크에 '합'이라는 소리를 내는 입 행동 반응이 입 행위 장면을 행위자가 상대방을 무는 행위로 능동적으로 해석한 경우 빨라졌으며, 같은 장면이라도 피행위자 관점에서 기술하였을 때는 오히려 느려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행위를 지각하는 과정에서도 운동공명효과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효과 또한 행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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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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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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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감정이입은 친사회적 행동의 잠재적 동기요인으로서 발달심리학자들 (e.g., Feshbach, 1978 ; Hoffman, 1975)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적으로 자극된 사람은 상호 체험하는 심적 고통(distress)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기대에 의해서, 또는 지원적 행위 후에 대리체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지원하도록 동기유발 되어질 수 있다(Barnett & Thompson, 1985; Hoffman, 1975).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성을 실증하는데 실패한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난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들이 본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성인의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일관된 긍정적 결과를 제시해온 반면, 아동들, 특히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명백하거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패턴의 관련성이 확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종전 연구에서의 문제점은 감정이입에 대한 개념적 논쟁 및 측정방법의 어려움에 기인할 수 있다.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실험적인 관련성의 강도는 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의 특성과 제한성에 다분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어지는 다양한 상황적, 동기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유아의 감정이입 능력이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작용되는 과정이 보다 면밀하게 연구되어져야 한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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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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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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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끄러움[치(恥)]'이라는 용어는 대개 '수치(羞恥)'라는 용어와 혼용되며, 보통 부정적이며 고통 받는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런 감정의 촉발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영역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양상을 지닌 '부끄러움[치(恥)]'이 문학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사회적인 역동성을 획득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부끄러움[치(恥)]'을 기저로 제작된 시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치(恥)]'의 배경은 '사회' 혹은 '국가'와 관련한 것들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초 '단종복위운동'과 조선 중기 '임 병 양란'으로 인해 촉발된 시조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전자의 경우, 사육신이 남긴 시조를 통해 그들이 가진 '부끄러움[치(恥)]'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남으로써 공감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사육신 시조'들을 두고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바로 절의 혹은 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촉발하는 매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글에서는 그 매개를 '부끄러움[치(恥)]'으로 보았다. 후자의 경우엔 '사무친 치(恥)'와 그로 인해 촉발하는 '분(憤)'의 양상을 임 병 양란기를 거치면서 제작된 시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욕 혹은 모욕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 수 있는 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홍익한의 시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끄러움[치(恥)]'은 명백히 사적인 마음 행위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긴하지만, 그것은 결국 대사회적이며, 대국가적인 것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마음상태이자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끄러움[치(恥)]'의 부정적 영역이 긍정적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끄러움[치(恥)]'의 전제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으로의 지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부끄러움[치(恥)]'은 드러내야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드러난 치(恥)'야말로 집단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이 어떤 장(場), 이른바 '공감장(共感場)'으로 형성될 때 그 사회적 효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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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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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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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화는 색(色)과 음(音), 그리고 연상 작용에 의한 향(香)을 공감각화한 비쥬얼 스토리텔링이며, 관객이 감각적으로 영화적 사건을 체험하게 한다. 관객은 영화적 이야기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분리된 객석의 자아를 통해 영화적 세계, 즉 압축된 시 공간의 장(場)에서 억압되고 병치된 인간의 원형적 감정, 쾌락, 공포, 두려움을 재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관객의 쾌감과 두려움의 감정을 볼 것이다. 먼저 쾌감은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니체는 숨 쉬고, 움직이며, 의지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그것의 동력은 힘에의 의지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힘을 요구하고, 얻고자 하고, 증대시키려 하며 소망한다. 이것이 인간행위와 현상의 원인이다. 또한 인간은 자기보존충동이 있고, 그것은 심적 동기인 쾌감추구로서 작동한다". 우리는 힘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심적 동기로서의 쾌감을 <부러진 화살>의 관객의 기쁨과 연계시켜 볼 것이다. 관객은 개념적 약자로서 가난한 자, 여성, 성적 소수자 등등의 도전과 승리에서 자기 보존적 본능을, 즉 쾌감을 느낀다. 이어 관객의 불안, 공포, 두려움의 징후들을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 Name-of-the-Father'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드, 자아, 초자아의 개념을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로 확장하고, 이 계(界)들 가운데 상징계(질서세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소쉬르가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언어의 기본적 구조로서 기표와 기의를 규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회화의 기본적 기표로, 그리고 연결장치로서 제시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법의 상징이자 은유로서, 그의 부재와 그에 대한 항거는 사회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존적 본능에서 촉발되는 저항의 쾌감과 법(질서)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 이러한 본래적 감정이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에 연계되어 있음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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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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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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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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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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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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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방사성 물질 중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 되었다. 그러나 현재 규정과 제도가 오히려 치료행위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상에서 치료병동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방사능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병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입원환자를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기위해 상당기간 동안 대기하여야 한다. 최근 원자력의학원에서 기존 병실을 포함한 약 10개 병실을 보유하게 되어 대기 상태가 해소된 듯 보여 지지만 현재 국내에서 약 28개 병원에서만 총 57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병실을 사용 하고 있어 아직 까지도 상당기간 치료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는 호르몬 조절시간이 장기화 되고 치료병실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방사능 30mCi로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이는 환자, 가족, 지인 등에게 수회에 걸쳐 피폭을 주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폭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환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3차 진료에 해당하는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병실을 설치해야하는 필수 조건으로 의무화 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에 따른 시설 강화와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